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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통상협상방향 2015. 12. 11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통상협상방향 2016. 4. 21(목) 통상교섭실장 김학도 제 128 회 세종로국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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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5. 11. 1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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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5. 11. 1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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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체결 FTA : 한 · 미 FTA(24 개 챕터 ), 한 ·EU FTA(15 개 챕터 ) * 중국이 최초로 FTA 에서 별도 챕터로 채택한 항목 (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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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 비중이 GDP 의 80% 이상인 국가로서 세계시장 개척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 서비스, 투자 개방으로 인한 국내 제도 선진화, 경쟁력이 낮은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FTA 를 통한 저렴한 역내산 상품도입 →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확대 국가간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도 도모 → 현대적 의미의 동맹 FTA 확산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우리 교역 확대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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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FTA 체결 및 발효 건수 4 출처 : WTO RTA Database 449 ( 누적체결건수 ) * 발효는 2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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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FTA 로드맵 작성 후 2015 년 5 월 현재 49 개국과 FTA 11 건 발효 세계 10 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3 대 경제권과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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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 (15 건, 52 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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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FTA 대응 신규 FTA 추진 기체결 FTA 개선 RCEP, 한중일 FTA, TPP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체 논의에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 중미 *, 에콰도르와 협상 개시선언 및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협상 개시기반 조성 * 중미6개국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인도, 아세안, 칠레 등과 본격적인 개선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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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6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협상개시 선언(‘15.6) 이후 3차 협상(‘16.2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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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칠레 한 -ASEAN 한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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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0년 공동연구, 2010~2012.4월 사전협의 2012.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14차례 공식협상 진행 2013.9월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모델리티) 타결 상품 분야 : 품목수 90%, 수입액 85% 자유화율 합의 여타 분야 : 서비스 · 투자 및 규범 분야 협정문 주요 요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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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 섬유 기계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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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 주요 내용 -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의 중국시장 개방 ( 소비재, 소재부품 등 ) - 국내 경쟁력 취약 업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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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 대 경제권과 FTA 체결 (10 대 무역국 유일 ) FTA 시장규모 73.5% 아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 (Linchpin) 中과 지리적으로 인접 FTA 특혜관세 Korea 프리미엄 기업하기 좋은 환경 5 위 (‘14, World Bank) 구매력 기준 GDP 1 위 7% 견실한 성장세 인구 14 억을 보유한 제 2 의 내수시장 한 - 중 FTA 거시경제 기대효과 (KIEP 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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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합성수지, 생활가전, 의료기기, 패션, 영유아용품 등 제조업 라면, 혼합조미료, 음료 등 농산물과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수산물 농수산 FTA 별 관세절감액 ( 억불 ) 9.3 13.8 54.4 엔지니어링 · 건설 · 환경, 법률 · 엔터테인먼트 등 지식서비스 분야 서비스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13 년 이후 1 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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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한 -EU FTA 체결효과를 향유하기 위한 중국 기업 들의 對韓 투자 유치 확대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test bed 역할 ) 한 - 중 FTA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미, EU, 일본 등 제 3 국 기업의 對韓 투자 유치 확대 ( 중국 현지 진출 및 제 3 국 진출 우리 기업의 U 턴 포함 ) 중국 → 글로벌 글로벌 → 중국 식품, 고급소비재,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해양플랜트 등 제조업 교육, 금융,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R&D 등 서비스 물류, 관광레저, MICE, 오일허브 등 인프라 산업부는 대중국 투자유치 IR, U 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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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5. 11. 1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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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격 인하 및 제품 선택의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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