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6. 24. Ⅰ. 향후 우리사회 전망Ⅱ. 주요 외국 저출산 대책Ⅲ. 저출산대책 추진전략 Ⅳ. 중점 검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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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 6. 24

2 Ⅰ. 향후 우리사회 전망Ⅱ. 주요 외국 저출산 대책Ⅲ. 저출산대책 추진전략 Ⅳ. 중점 검토과제

3 연 도 인 구 전 망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진입 (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7%) 2000 가임여성인구 (15~49 세 ) 감소 시작 2003 세계 최고령국가 ( 노인인구 37.3%) ※ 최고령국가인 일본 (36.5%, 이탈리아 (34.4%) 추월 2050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진입 (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20%) 2026 인구감소시작 유소년인구 (14 세이하 ) < 노인인구 (65 세이상 ) 2020 고령사회 (Aged society) 진입 (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14%) 2018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감소 시작 2016 Ⅰ. 향후 우리사회 전망

4 출산율 (’02 년, 한국 ’03 년 ) 1.6 1.32 2.01 1.65 1.88 1.19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 고령인구비율 고령화사회 7.2% 20.8% 14.3%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2000 년 2018 년 2026 년 1. 저출산의 현황

5 65세이상 노인인구 65세이상 노인인구 14 세이하 유소년인구 14 세이하 유소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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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21 세기 세계적 화두 “ 인구지진 (Agequake)” 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정치ㆍ 경제ㆍ 사회ㆍ문화의 모든 지도를 새롭게 그릴 정도로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게 될 것임 ( 인구학자 폴 앨리스 ) 세계의 시한폭탄 ( 코피아난 UN 사무총장 )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나타날 사회혁명 (WHO) 2. 저출산의 경제ㆍ사회적 영향

9 경제적 영향 경제적 측면 - 노동력 규모 감소 및 고령화 -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감소, 소비ㆍ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약화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전망 연령계층별 생산가능 인구추이 2. 저출산의 경제ㆍ사회적 영향

10 사회적 영향 사회적 측면 -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 급증 8 명 (’05) -> 4.6 명 (’20) ->1.4 명 (‘50) - -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재정 악화 - - 교육부문 구조조정 불가피 - - 국방자원 부족 우려 2. 저출산의 경제ㆍ사회적 영향

11 인구구조적 변화 미혼여성비율 상승은 초혼연령에 기인 - ‘03 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0.1 세, 여성 27.3 세로 상승세 지속 ‘ 81 년에 비해 3.7 세, 여성 4.1 세 증가 미혼율 증가 및 혼인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및 혼인연령 상승 30.1 세 23.2 세 27.3 세 26.4 세 ‘81 년 ‘03 년 3. 저출산의 원인 유배우부인의 출산율감소 및 출산연령상승 유배우부인의 출산율감소 및 출산연령상승 기혼여성의 출산율 - ’80 년 (2.9 명 ) -> ‘00 년 (1.8 명 )

12 결혼ㆍ자녀ㆍ가족 가치관의 변화 3. 저출산의 원인 사회ㆍ경제적 원인 여성 교육수준 향상 및 사회경제활동참가 증대 결혼관 변화 ( 결혼해야 한다 ) ‘98 년 67.9%→ ’02 년 61.3% ( 통계청,2002) 자녀관 변화 ( 자녀 필요하다 ) ‘91 년 90.3%→ ‘03 년 54.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청년 및 여성 실업ㆍ실직 증가로 인한 결혼ㆍ출산지연 자녀보육ㆍ교육 비용부담 증가 여성의 자녀양육과 취업활동간 양립곤란

13 4. 저출산대책 추진경과 출산율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되어 국가적 정책의제로 설정 - ‘04 년부터 출산지원정책 추진 시작 임신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모자보건사업강화 - 정 난관 복원수술 및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 자연분만 미숙아 등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지원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장애예방검사 확대 실시

14 4. 저출산대책 추진경과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제정 (‘05.5.18 공포 ) - 저출산 ㆍ 고령화에 국가적으로 본격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 (9 월시행 )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및 복지부에 ‘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본부 ’ 설치 -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06~’10) 수립 정부의 세부시행계획수립, 재원 규모 조달방안 마련 등 관계부처 부분적 출산지원시책 추진 - 공무원 부분근무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기간 근무경력인정 ( 중앙인사위 ) - 교육비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 재경부 ) - 육아휴직급여 월 30 -> 40 만원 인상 ( 노동부 )

15 Ⅱ. 주요 외국 저출산 대책

16 Ⅲ. 저출산대책 추진전략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주축으로 단계적ㆍ지속적 추진 집중적이고 강력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추진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win-win 전략 추진 여성계ㆍ시민단체ㆍ종교계ㆍ경제계 등 국민적ㆍ사회적 공감을 얻으면서 대책추진

17 저출산 원인정책방향 및 검토과제 Ⅳ. 중점 검토 과제 출산, 자녀양육비 부담 자녀양육과 취업간 양립 곤란 건강한 임신 -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결혼, 출산 지연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결혼, 자녀, 가족 등 가치관 변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 출산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18 1.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 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유리한 세제 지원 미숙아 치료 등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Ⅳ. 중점 검토 과제 2.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규모 아파트단지 보육시설 의무화 보육시설, 유치원 운영시간 다양화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19 3.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산전후휴가 급여 국가 전액 부담 부분근무제 도입 등 육아휴직제 활성화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근무제 확대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모델 개발ㆍ보급 Ⅳ. 중점 검토 과제 4. 건강한 임신 ㆍ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ㆍ출산비용 지원 확대 불임부부 지원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신ㆍ출산 관련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20 Ⅳ. 중점 검토 과제 5. 가정친화적 ㆍ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가정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양성평등적 가족관계 ㆍ 가사역할 분담 학교 인구교육 강화 결혼문화개선을 위한 사회문화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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