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풍 삼 분 임 과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런모습,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 행 복 한 출 산 과 든 든 한 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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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 풍 삼 분 임 과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런모습,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 행 복 한 출 산 과 든 든 한 노 후

2 순 풍 삼 분 임 과 Contents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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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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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우리나라 현황 2009 년 현재 1.15 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7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우리나라 현황 2016 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노인인구보다 적어지는 인구 역전현상 발생하여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 예상

8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우리나라 현황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노년부양비 급증 유소년 부양비 = (0~14 세 인구 )/(15~64 세 인구 ) × 100 노년 부양비 = (65 세 이상 인구 )/(15~64 세 인구 ) × 100

9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대구시 현황 2009 년 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1.03 명으로 전국 평균인 1.15 명에도 못 미침 △ 20,692( △ 4.44%) 445,200465,892496,710451,514438,062636,780 전 국전 국 △ 1,162( △ 5.69%) 19,40020,56222,16920,22020,67632,231 대 구대 구 증감 (A-B)2009 년 (B)2008 년 (B)2007 년 2006 년 2005 년 2000 년구 분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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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경제력 둔화 노동력 감소 및 노동력 질 저하 초래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

12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사회보장비 증가와 세대 간 갈등 초래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 간 갈등 초래

13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구조도 악화 예상 사회보장비 증가와 세대 간 갈등 초래

14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인력 및 학교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기타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

15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기타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 노인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주택의 수요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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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초혼 연령 상승과 가임 여성의 출산력 저하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

18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예 ) 딩크족 (DINKS : Double Income No Kids)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변화 “ 결혼하겠다 ” “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

19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사회적 요인

20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경제적 요인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 졸업할 때까지의 총 양육비 : 2 억 6204 만원 (2009 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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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하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둘 아이 돌보미 지원 영유아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셋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넷 정부 주요 출산장려정책 신생아 및 영 · 유아를 위한 지원

23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정부 주요 출산장려정책 임산부를 위한 지원 하나 임산부, 영 · 유아 영양플러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둘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셋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넷

24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정부 주요 출산장려정책 일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 하나 산전 후 휴가 배우자 출산 후 휴가 육아 휴직 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셋 출산,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넷

25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정부 주요 출산장려정책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 공급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동차 취득세 100% 절감

26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국외 출산장려정책 일본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대상자 확대 하루 6 시간 근무 의무화 프랑스 가족수당 지급 가족소득보충급여 신생아 환영수당 지급 독일자녀세금공제부모시간제도주부연금제

27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대구시 출산장려정책 대구시 출산 장려의 날 지정 - 매년 11 월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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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임산부 전용 콜택시 운영 출산 장려 교육 가족 품앗이 제도 활성화 가족 보육 지원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

30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국산 육아용품의 내실화 아동 친화적 대 중교통 환경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 마련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어린이 공간 확 보 아동 친화 환경 조성

31 순 풍 삼 분 임 과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대체 인력 뱅크 활성화 공무원 출산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 대체 근무시간 마련 필요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구청 부설 어린이집 설치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가족 사랑의 날 지정 직장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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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ntroduction Present Condition Problem Cause Analysis Policy Countermeasure Conclusion 저출산의 문제 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 ·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영향을 끼는 사안 장기간의 계획적 투자 와 정부, 시민사회, 기업, 개개인이 하나 되어 해결할 필요 ! 대구시 가 앞장서서 변화를 추진한다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희망이 넘치는 일류 도시로 거듭날 것 ! 단,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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