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한국 경제사회 : 발자취와 미래상 통계로 본 한국 경제사회 : 발자취와 미래상 2004 통계청장 오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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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로 본 한국 경제사회 : 발자취와 미래상 통계로 본 한국 경제사회 : 발자취와 미래상 2004 통계청장 오종남

2 2 Ⅰ. 인구 Ⅱ. 교육 Ⅲ. 건강 · 의료 Ⅳ. 삶의 질 Ⅴ. 정보화 Ⅵ. 경제 강의 순서  6 개 분야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지난 50 년간 한국의 경제사회 변화를 설명

3 3 지난 50 년간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 미래 모습에 대한 전망 미래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한 대책 모색 강의 목적

4 4 평균수명 인 구 연도전체남자여자 196052.451.153.7 197563.860.267.9 198568.464.572.8 199573.569.677.4 200176.572.880.0 201078.875.582.2 202080.777.584.1 자 료 : 통계청

5 5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인 구

6 6 합계출산율 인 구 ä 합계출산율 : 여성 1 인이 평생 낳는 아이 수

7 7 인구의 고령화 속도 인 구 자 료 : 통계청 719202620192000 한 국한 국 1571202820131942 미 국미 국 1961200719881927 이탈리아 4547202119761929 영 국영 국 40 201219721932 독 일독 일 41115202019791864 프랑스 1224200619941970 일 본일 본 14% → 20% 7% → 14% 20% ( 초고령사회 ) 14% ( 고령사회 ) 7% ( 고령화사회 ) 단계이동에 걸리는 연수 노인인구가 각 단계에 도달하는 연도 국 가

8 8 혼인율과 이혼율 인 구 자 료 : 통계청 연도조혼인율조이혼율 19709.20.4 198010.60.6 19909.31.1 20007.02.5 20016.72.8 20026.43.0 조혼인율 = (1 년간 혼인수 / 연앙인구 ) ⅹ 1,000 조이혼율 = (1 년간 이혼수 / 연앙인구 ) ⅹ 1,000

9 9 취학률교육교육 자 료 : 교육인적자원부 87.094.098.5 2002 79.495.699.598.72000 35.288.098.2101.71990 15.963.595.1102.91980 8.728.151.2100.71970 5.019.333.899.81960 대학교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연도 92.495.296.499.52003

10 10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교육교육 자 료 : 교육인적자원부 74.299.699.92002 68.099.699.92000 33.295.799.81990 27.284.595.81980 26.970.166.11970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연도 79.799.799.9 2003

11 11 교사 1 인당 학생수교육교육 자 료 : 교육인적자원부 48.315.719.328.12002 47.819.920.128.72000 31.124.625.435.61990 28.233.345.147.51980 19.129.742.356.91970 26.928.440.558.81960 대학교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연도 47.615.318.627.12003

12 12 정부예산중 사회보장비 예산 비율 건강 · 의료

13 13 사회보장 프로그램 수혜율 건강 · 의료

14 14 영양공급 (1 인 1 년당 ) 건강 · 의료

15 15 의료인 1 인당 사람수 건강 · 의료 9133,7002,5076292001 9293,9112,6066482000 1,1557,4014,4571,0071990 1,56512,64510,5311,6901980 2,2019,91415,1942,1591970 2,86210,07516,2912,6451965 약사한의사치과의사의사연도 자 료 : 보건복지부

16 16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삶의 질 연도소득 ( 원 ) 지출 ( 원 ) 1970 28,180 24,700 1980 234,086 173,983 1990 943,272 649,969 2000 2,386,947 1,614,761 2001 2,625,118 1,751,578 2002 2,792,400 1,826,900 자 료 : 통계청

17 17 여행자 비율 삶의 질 58.25.92000 61.66.51996 62.53.91993 65.02.01990 국내 여행 (%) 해외 여행 (%) 연도 자 료 : 통 계 청

18 18 자동차 등록대수 삶의 질 연도 총 자동차 수 (1,000 대 ) 자가용 (1,000 대 ) 자가용 1 대당 사람수 1970 127 291,123.9 1980 528 179213.6 1990 3,3951,90222.5 1995 8,4695,7787.8 200012,0597,7986.0 200112,9148,5885.5 200213,9499,4145.1 자 료 : 건설교통부 2003.4 월말 1,002 만대

19 19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정보화정보화

20 20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정보화정보화 연도합계 컴퓨터이용 가능 컴퓨터이용 불가능 컴맹 수준 초급 수준 중급 수준 고급전문 가수준 2002100.063.0----37.0 2003100.068.85.941.6 10.931.2 남 100.074.95.236.844.014.025.1 여 100.062.76.747.438.67.337.3 6~19 세 100.095.36.042.143.87.94.7 20~29100.097.31.627.155.016.22.7 30~39100.085.65.144.637.612.714.4 40~49100.057.49.955.627.17.442.6 50~59100.028.418.454.722.94.171.6 60+100.06.913.957.225.23.793.1 자 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1 21 컴퓨터 이용목적 (2003 년 )정보화정보화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2 22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경제경제 연도농림어업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 음식숙박업 기타 1970 50.414.335.32.9-- 1980 34.022.543.56.219.218.1 1990 17.927.654.57.421.825.3 1995 11.823.764.59.426.528.6 2000 10.620.469.07.528.233.3 2001 10.019.970.27.327.235.6 2002 9.319.271.57.927.136.5 자 료 : 통 계 청

23 23 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경제경제 연도농림어업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 음식숙박업 기타 1970 27.122.750.25.116.828.3 1980 14.829.755.58.013.434.1 1990 8.529.661.911.413.437.1 1995 6.229.864.011.312.540.2 2000 4.731.663.78.012.143.6 2001 4.330.864.98.312.344.3 2002 4.029.666.48.512.045.9 자 료 : 한국 은행

24 24 수출 · 수입경제경제 연도수출 ( 백만달러 ) 수입 ( 백만달러 ) 1960 32.8 343.5 1970 835.2 1,984.0 1980 17,504.9 22,291.7 1990 65,015.7 69,843.7 1995125,058.0135,118.9 2000172,268.0160,481.0 2001150,439.0141,098.0 2002162,822.0152,020.0 자 료 : 한국무역협회

25 25 새로운 변화 추세  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 정보화 기반의 지식산업 부상  세계경제와의 긴밀한 통합

26 26 새로운 변화 추세 저 출 산 율

27 27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출산 · 육아의 기회비용 상승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 ( 경쟁심화, 조기퇴직 ) 경제적 요인

28 28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 불평등한 성 역할 지속 가족제도와 시장에 존재하는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고학력화하는 여성들의 기대수준과 현실간 괴리로 전통적 성역할 거부 성 불평등 요인

29 29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 결혼 연령 지연 육아를 분담할 가족 네트워크 미약 보육 서비스 부족 가족의 해체 ( 가출, 이혼, 독신 등 ) 가족 / 사회적 요인

30 30 저출산율의 경제 · 사회적 영향 노동력 부족 노동 생산성 감소 소비와 저축 감소 경제 성장률 둔화 삶의 질 저하 대학지원자 감소 국방 인력 확보의 애로

31 31 유럽과의 비교 - 비교적 높은 출산율 - 높은 혼외 출산, 새로운 가족형태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활발 - 성평등 북 · 서 유럽 (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

32 32 유럽과의 비교 - 낮은 출산율, 빠른 고령화 - 낮은 혼외 출산, 전통적 가족 형태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 - 성불평등 남유럽 (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 중부 유럽 ( 독일, 오스트리아 ) - 북유럽과 남유럽의 중간

33 33 국가별 비교 국 가 합계출산율 (2000 ~ 2005)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001) 노인부양비 (2000) 노 르 웨 이 1.8069.224 스 웨 덴 1.6476.227 영 국 1.6055.024 프 랑 스 1.8947.824 독 일 1.3548.824 오스트리아 1.2868.123 이 탈 리 아 1.2336.427 스 페 인 1.1563.825 그 리 스 1.2737.626 한 국 1.5149.210 노인부양비 : 65 세 이상 인구 / 15-64 세 인구 X 100 자료 : UN, 세계인구전망 (2002); ILO, 노동통계연보 (2002).

34 34 북유럽형으로 가려면 … - 출산 · 육아 수당 - 출산 · 육아 휴직 - 파트타임 직장 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 보육서비스 발달  양성평등 의식 배양  공교육 정상화

35 35 정책적 시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면서 출산율 제고 직장과 가사 병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핵가족 시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에 알맞는 공적복지시스템 확충

36 36 구체적 정책 제안 ( 예 ) 출산 장려 : 출산수당, 양육수당 육아 대책 :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보육시설 증대 출산 · 육아 휴직 고용 대책 : 파트타임 직장 확대 세제 혜택 : 다세대 가구 세금 감면 미혼 / 기혼 가구의 세율 차등화 주거 혜택 : 주택 임대 / 구매시 우선권 부여 교육 혜택 : 미래의 구성원을 위한 교육비 분담

37 37 새로운 변화 추세 고 령 화

38 38 급속한 고령화의 주요원인 평균수명의 연장 - 영양 및 생활수준 향상 - 개인 위생 개선 - 의학 기술의 발전 - 의료서비스의 접근 용이성 출산율 하락에 따른 젊은 세대 감소

39 39 고령화의 경제 · 사회적 영향 경제활동인구 감소 생산 연령인구의 부양부담 가중 ( 예 : 연금, 의료서비스 비용 ) 기업 경쟁력 약화 세대간 갈등 심화

40 40 노인의 당면문제 가족 / 사회 : 역할 상실, 갈등 공동체 의식 경제 : 곤궁 재취업, 노후연금 보건 : 쇠약, 병 영양, 의료보호 심리 : 소외감, 고독 참여 ( 지역사회활동, 봉사활동, 여가활동 )

41 41 정책적 시사 가족 보호에서 공적보호로 인식 전환 노인의 안정적 생계를 위한 재취업 정책 조성 노인 복지 증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 확충 높아지는 부양비 개선 - 고용창출 ( 청년실업 해소 ) - 노동참가율 증대 ( 노인 / 여성 취업 확대 ) - 퇴직 연령 상승

42 42 고령자 소득 국가별 비교 소 득 한국일본대만미국독일 19801995198019951980199519801995 근로소득 16.226.631.321.629.926.915.215.54.6 재산소득 5.59.911.26.65.78.826.223.313.7 사적이전 계 75.656.618.76.661.656.53.81.61.9 자녀 72.456.315.64.258.252.90.30.00.2 기타 3.20.33.12.43.43.63.51.61.7 공적이전 계 2.06.636.157.42.37.654.655.877.6 연금 0.82.934.957.12.27.353.955.577.0 사회 보장 1.23.71.20.30.10.30.70.30.6 자료 : 방하남, “ 고령화와 미래 노동력 변화,” 2003.

43 43 통계를 알면 ….  미래상을 미리 예측하여 새로운 도전에의 대처가 가능하고  정보에 입각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쉬워짐

44 4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