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주ᆞ청원 주민투표 사례 행정학과 전민조. 청주 · 청원 주민투표 사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 사항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 I. 과거의 추진 과정 II. 행정구역 통합 논의 과정 III. 주민투표 추진 과정 IV. 선거 운동 투표 결과의 분석 평가와 과제.

Presentation on theme: "1 청주ᆞ청원 주민투표 사례 행정학과 전민조. 청주 · 청원 주민투표 사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 사항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 I. 과거의 추진 과정 II. 행정구역 통합 논의 과정 III. 주민투표 추진 과정 IV. 선거 운동 투표 결과의 분석 평가와 과제."— Presentation transcript:

1 1 청주ᆞ청원 주민투표 사례 행정학과 전민조

2 청주 · 청원 주민투표 사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 사항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 I. 과거의 추진 과정 II. 행정구역 통합 논의 과정 III. 주민투표 추진 과정 IV. 선거 운동 투표 결과의 분석 평가와 과제

3 청주시ᆞ청원군 현황 청주시 면적은 청원군의 5 분의 1 에도 못 미치지만 인구는 5 배 이상 많음. 재정자립도를 비롯해 재정, 공무원 수, 행정기구 등이 청주시가 2 배 이상 큼. 지형상 청주시는 청원군에 에워싸여 외연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청주시 면적은 청원군의 5 분의 1 에도 못 미치지만 인구는 5 배 이상 많음. 재정자립도를 비롯해 재정, 공무원 수, 행정기구 등이 청주시가 2 배 이상 큼. 지형상 청주시는 청원군에 에워싸여 외연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항목청주시청원군 단체장한대수 ( 한나라당 ) 오효진 ( 자민련 ) 면적 153.4 km²814.3 km² 인구 (2005 년 )629,025 명 119,516 명 세대 수 221,157 세대 44,199 세대 행정구역 29 동 880 통 14 읍 / 면 250 리 행정기구본청 4 국 1 담당관 20 과 3 직속, 12 사업소 2 구청 (14 과 ) 29 개동 1 국 ( 의회 ) 14 과 2 직속 4 사업소 14 읍 / 면 1 과 ( 의회 ) 공무원 수 1,663 명 771 명 예산규모 (2005 년 )5,371 억 ( 재정자립도 : 62.9%)2,293 억 ( 재정자립도 : 31.9%)

4 과거의 추진 과정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ᆞ농 통합행정구역 대상 지역을 발표했다. 청주시는 찬성 76.5%, 반대 23.5 찬성이 압도적 청원군은 찬성 34.3%, 반대 65.7% 반대가 압도적 결과적으로 통합이 무산됨. 청주시는 찬성 76.5%, 반대 23.5 찬성이 압도적 청원군은 찬성 34.3%, 반대 65.7% 반대가 압도적 결과적으로 통합이 무산됨. 1994 년 3 월 17 일 내무부는 이 두 지역을 통합권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통합지침을 시달함. 1994 년 3 월 17 일 내무부는 이 두 지역을 통합권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통합지침을 시달함. 1994 년 4 월 15 일 두 지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1994 년 4 월 15 일 두 지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5 청주ᆞ청원 통합 재거론 청주시 의회의 시정 질의에서 통합을 재추진할 것이 거 론 됨. 충청북도 도의회에서도 이종국 의원이 통합 관련 질문 을 하여 두 지역의 통합에 대한 불씨를 당기기 시작함. 청원군은 즉시 군 의회 의장 명의로 시ᆞ군 통합 반대 성 명을 발표 함. 통합 분위기의 저변 확산 노력 충북도 내 20 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사회 개혁 10 대 과제 중 하나로 두 지역 통합을 선정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합동으로 시ᆞ군 통합시인 여수 시를 시찰하고 통합 이후의 장점을 홍보하는 등 전력을 다 함. 발표 직후 청원군 내 6 개 농민단체가 청주ᆞ청원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함. 청주시의 통합 공식화 청주시장이 통합을 공식화 하기로 결정하고 청주시는 통합하는 순간에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함. 청원군수는 ‘ 청원 비전 2008 년 ’ 을 발표하고 청원군을 청 원시로의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청원군은 통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청주시가 통합에 대한 찬성 반응을 보이면 그 즉시 통합 반대를 주장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 과정 1997 년 3 월 2001 년 1 월 2004 년 1 월 2005 년 2 월 2005 년 5 월 각 지역 통합 찬ᆞ반팀 구성 청주시는 각종 세미나와 여론조사를 통해 지금이 통합 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판단하고 청주광역권 개발 추진팀을 설치 운영함. 청원군은 청 내에 6 급을 팀장으로 한 통합 반대팀을 구 성하는 등 반대의 소신을 굽히지 않음. 충청북도 이원종 도지사가 통합 반대 의사를 기자회견 을 통해 발표하면서 청원군에 힘을 실어 줌. ( 정치적 이유 ) 통합 반대 진영의 변화 청주시장이 통합시장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청주시 의회 가 청원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이행문을 발 표함. 이에 청원군수는 청원군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서서히 통합 찬성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감.

6 주민투표 추진 과정 2005.7.28 주민투표 실시 건의서 제출 ( 청주시ᆞ청원군 → 충청북도 ) 2005.8.11 충북도의회 의견 수렴 ( 통합반대 ) 후 행정자치부 건의서 제출 2005.8.12 주민투표 실시 요구 ( 행정자치부 → 청주시ᆞ청원군 ) 2005.8.12 주민투표 요구 사실 공표 ( 청주시장ᆞ청원군수 ) 2005.8.19 청주시의회 주민투표 찬성 의견 제출 2005.9.6 청원군의회 주민투표 반대 의견 제출 2005.9.6 주민투표 요지 공표 및 선관위 통지 2005.9.7 주민투표 실시 통지 ( 청주시ᆞ청원군 → 행정자치부 ) 2005.9.8 청주시장ᆞ청원군수 주민투표 발의 2005.9.13 주민투표 소요경비 예비비 (15.6 억 ) 국무회의 의결 2005.9.29 주민투표 실시

7 선거운동 찬성 운동 찬성 운동의 중심은 청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주도 함.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는 청원군의 요구사항을 거의 모두 수용하는 등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사회단체 중 통합추진 군민위원회는 반대 분위기가 강한 청원군민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찬성 운동에 있어 큰 역할을 함. 찬성 운동의 중심은 청주시와 시의회,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주도 함.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는 청원군의 요구사항을 거의 모두 수용하는 등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사회단체 중 통합추진 군민위원회는 반대 분위기가 강한 청원군민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찬성 운동에 있어 큰 역할을 함. 반대 운동 청원군의회는 두 지역의 통합에서 가장 큰 반대의 버팀목 역할을 함. 청원군수는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섬. (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는 주장 ) 농민단체, 이장단,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된 ‘ 청원군 지키기 운동본부 ’ 가 반대운동의 중심단체로써 큰 영향을 줌 ( 농촌지역 특성상 이장단의 영향 큼 ) 충청북도 도지사와 도의회도 반대입장 밝힘 (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 ) 청원군의회는 두 지역의 통합에서 가장 큰 반대의 버팀목 역할을 함. 청원군수는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섬. (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는 주장 ) 농민단체, 이장단, 직능단체장으로 구성된 ‘ 청원군 지키기 운동본부 ’ 가 반대운동의 중심단체로써 큰 영향을 줌 ( 농촌지역 특성상 이장단의 영향 큼 ) 충청북도 도지사와 도의회도 반대입장 밝힘 (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 )

8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 사항 1.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3. 지방의회 정수 5. 통합사회단체의 임원 수 7. 행정 편의 주민투표 주민투표 2. 혐오시설의 설치 지역 4. 공무원의 불이익 6. 복지시설의 운영 8. 지역 개발

9 투표 결과의 분석 청주시는 예상한 대로 찬성률이 압도적, 청원군 은 근소한 차이로 반대표가 많음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법인이므로 다른 지역의 의사결정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안은 무산됨 인구가 가장 많고 찬성에 적극적인 내수읍의 투 표율이 가장 낮은 원인이 이번 무산의 큰 원인이 됨 청주시는 예상한 대로 찬성률이 압도적, 청원군 은 근소한 차이로 반대표가 많음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법인이므로 다른 지역의 의사결정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안은 무산됨 인구가 가장 많고 찬성에 적극적인 내수읍의 투 표율이 가장 낮은 원인이 이번 무산의 큰 원인이 됨 지역 유권자 ( 명 ) 투표인 수 ( 명 ) 투표율 (%) 유효 투표 수 찬 성찬 성반 대반 대 투표 수비율투표 수비율 계 537,674197,12236.7161,81682.534,45117.5 청주시 445,182158,06935.5143,79490.913,6998.6 청원군 92,49239,05342.218,02246.120,75253.1

10 청주ᆞ청원 주민투표의 특징 자치구역 개편에 대한 최초의 주민투표 법률에 의한 자문적 성격 자치구역의 개편 지방자치사적 특징 이론적 측면에서의 특징 주제에서의 특징 국가에 의한 주민투표 다원 체제 주체에서의 특징 주민투표 운동원 구성에서의 특징

11 과제와 함의 과제 주민자치의 본질 확인 낮은 투표율 시급한 내외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중앙정부 주도의 한계 주민투표법의 모순 주민자치의 본질 확인  찬성을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민, 즉 청원 군민들의 동의 없 이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무리하게 추 진한 점이 큼.  청주ᆞ청원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한 지역행정이 곧 지방자치 의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 시킴. 낮은 투표율  주민투표의 운영 취지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것.  청주ᆞ청원 주민투표에서 보듯이 이러한 소수 주민들만이 참여하는 주 민투표는 지방자치에서 커다란 문제 점을 양산하므로 주민자치의 의식 함 양이 조속하게 요구됨. 시급한 내외 갈등 해소 방안 마련  청주시와 청원군 간뿐만 아니라 청원군 내에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 치단체장 간, 심지어 이장단 간의 갈 등까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음.  주민투표가 그 취지와는 반대로 지역 내 커다란 갈등을 양산하는 제 도로 바뀌는 것은 매우 부정적임. 중앙정부 주도의 한계  청주ᆞ청원 주민투표에서 중앙정 부의 역할은 실질적인 청구권자인데 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  지역의 문제는 지역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주민투표법의 모순  공무원들의 활동을 원척적으로 막 은 반면 통ᆞ이장에게는 운동을 가능 케 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  부재자 투표를 거소에서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부정투표의 가능성.  홍보와 예산의 편중에 의한 주민 투표 운동의 불균형.

12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영철 (2007] 『주민투표제도론』 카페 [ 청주ᆞ청원 하나되기 ] 네이버 뉴스 및 동영상 충북일보, 새충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