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4.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 사회교육과 200935106 김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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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Ⅷ.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4.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 사회교육과 200935106 김문주

2 전시 학습 확인 ( ) 란 개인이나 집단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가의 정치권력은 일반적으로 ( ) 권, ( ) 권, ( ) 권으로 구성된다. 권력 분립은 ( ) 와 ( ) 의 원리에 의해 실현된다. 정치 입법 행정사법 견제균형

3 전시 학습 확인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집약되어, 정 책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 ) 이라고 한다. 정치 과정은 정치적 요구를 표출하고 집약 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 ) 측면과, 그 요 구를 반영하여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 )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 과정 투입 산출

4 ‘ 최진실 법 ’

5 현대 정치 과정의 특징을 안다.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정치 참여 주체들 간의 바람직한 상호 관계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학습목표

6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_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시민개인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정치 참여 방법 : 선거 ∙ 투표, 투고, 청원, SNS 등

7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_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이익집단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특수이익 ( 사적이익 ) 을 추구 정부, 의회에 영향력 행사 (2) 배경 사회의 다원화, 세분화, 전문화 대의제의 한계 정당정치의 한계 (3) 순기능 : 정보전달, 정당정치 보완 역기능 : 공익과 충돌 (1)

8 의약 분업

9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_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시민단체 의미 : 공익 실현을 위한 자발적 조직 특징 : 공익추구, 정치적 책임이 없음, 비영리 기구 역할 : 국가 권력 감시 · 견제, 여론 형성, 사회 문제 · 해결책 제시 한계 : 참여가 낮음, 시민없는 시민운동 재정열악 ← 정부 · 기업의 후원

10 시민단체

11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_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정당 1)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획득을 위해 만든 공동체 2) 특징 ①정권획득 목적 ②공익추구 ③정강 · 정책 제시 → 정치적 책임 3) 기능 ① 선거의 후보자 배출 ② 여론의 형성, 지지 → 정책의 제시 ③ 정부와 의회의 매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 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 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12 정당이익집단시민단체 공통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 목적정권획득특수이익 추구 공익추구 관심전 영역이익관련 소수 다양한 영 역 정치적 책임 OXX ※ 정치참여집단 비교

13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_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언론 제 4 부 역할 :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 비판, 여론형성, 견제와 감시 공정성공익성정확성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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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_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상호작용 현대 사회의 다원화 ∙ 전문화에 따라 다양한 집 단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정 치 과정에 이러한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이 반 영됨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과 경쟁, 대립과 갈등, 견제 등의 상호작 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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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확인해 봅시다. 선거 등을 통해 정치 과정에 참 여 개인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함 선거에 후보자 배출, 여론 수렴 정당 집단의 특수 이익 추구 다양한 이익 표출 이익집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 공익추구, 시민 참여 활성화 시민단체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