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4 반부패 청렴정책 개요 2015 년 반부패 청렴정책 주요 방향 Clean 공단 구현을 위한 대책 행동강령 위반 사례 3 9 10 14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2 6 청렴한 우리 공단을 만듭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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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3 4 반부패 청렴정책 개요 2015 년 반부패 청렴정책 주요 방향 Clean 공단 구현을 위한 대책 행동강령 위반 사례 3 9 10 14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2 6 청렴한 우리 공단을 만듭시다. 23

3 1. 반부패 청렴정책 개요 3 # 우리국민 69.4% 는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 ('14 년 12 월, 부패인식도 조사 )

4 1. 반부패 청렴정책 개요 4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청렴시책의 적정성 · 효과성 등을 평가 · 발표하여 청렴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청렴성 제고 촉진 목적 2007 년 60 개 공공기관 중 2 위, 2008~2009 년은 평가 ( 조사 ) 면제 10 년도 우수, 11 년도 보통, 12·13 년도 미흡, 14 년도 우수

5 1. 반부패 청렴정책 개요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 조제 6 호에 의거 중앙행정 기관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 공공기관 ( 임직원수 기준 ) 계 Ⅰ Ⅱ ⅢⅣⅤ 411724171119 31 182947254 ※ 공공기관 임직원수 기준 : 3,000 명 ( Ⅰ ), 1,000 명 ( Ⅱ ), 500 명 ( Ⅲ ), 300 명 ( Ⅳ ), 150 명 ( Ⅴ ) 이상 반부패 의지 노력 (90%), 부패방지 성과 (1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 감점 ) 로 구성

6 1. 반부패 청렴정책 개요 6 반부패 시책 평가 (91 점 /100 점 ) = 반부패 의지 노력 (81.8 점 /90 점 ) + 부패방지 성과 ( 청렴도 등 ) (9.2 점 /10 점 ) ※ 공공기관 Ⅱ (31 개 기관 ) 중 최우수 10 개, 우수 14 개, 보통 6 개, 미흡 1 개 ( 국방과학연구소 ) ※ 미진부문 : 반부패 수범사례 수용 미흡, 청렴도 조사 시 호의적 응답 유도 청렴도 평가 = 설문평가 ( 민원인 + 내부직원 + 정책고객 ) – 감점 ( 반부패추진 협조 ) 외부청렴도 ( 우수 ) : 공단 업무 관계자 - 계약 및 관리, 공사계약 및 감독 - 기능검사 ( 교통신호제어기, 부품 ) 및 공인검사 ( 무인교통단속장비, 기타 IT 장비 ) 내부청렴도 ( 보통 ) : 2 급 이하 간부 및 직원 305 명 ※ 미진부문 : 2014 년 청렴도 조사 시 호의적 답변 유도로 인한 감점 (-0.09 점, 3 명 응답 )

7 1. 반부패 청렴정책 개요 7 구 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 과 (90 점 ) 전 체미 흡미 흡미 흡미 흡우 수우 수 반부패 인프라 구축 12.29.812.6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11.411.512.8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24.526.127.2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10.617.215.4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4.712.513.5 청렴도 개선 4.32.82.2 부패공직자 발생 ( 가점 ) 4.4-7.0 청렴도 측정 결 과 (10 점 ) 종합청렴도 8.62 ( 우수 ) 8.51 ( 우수 ) 8.31 ( 보통 ) 외부청렴도 9.14 ( 우수 ) 8.80 ( 우수 ) 8.74 ( 우수 ) 내부청렴도 7.93 ( 보통 ) 7.89 ( 미흡 ) 8.34 ( 보통 )

8 1. 반부패 청렴정책 개요 8 구분 종합청렴도 (28) 외부청렴도 (28) 내부청렴도 (28) 정책고객평가 (28) 평균 8.30, 표준편차 0.30 평균 8.58, 표준편차 0.33 평균 8.49, 표준편차 0.34 평균 7.43, 표준편차 0.38 1 등급 한국남부발전㈜ (8.89, 0.08) 대한석탄공사 (9.10, 0.84) 한국남부발전㈜ (9.16, -0.02) 한국중부발전㈜ (9.13, 1.35) 한국남부발전㈜ (8.24, 0.20) 한국조폐공사 (8.16, 0.66) 교통안전공단 (8.03, -) (8.74 점 이상 ) (9.07 점 이상 )(9.00 점 이상 )(8.01 점 이상 ) 2 등급 대한석탄공사 (8.67, 0.56) 한국중부발전㈜ (8.65, 0.61) 한국조폐공사 (8.62, 0.06) 한국동서발전㈜ (8.56, 0.03) 한전원자력연료㈜ (8.52, -0.03) (8.45~8.73 점 ) 한국남부발전㈜ (9.01, 0.13) 한국동서발전㈜ (8.95, 0.02) 한국환경공단 (8.74, -0.11) 도로교통공단 (8.74, -0.06) (8.74~9.06 점 ) 신용보증기금 (8.89, 0.12) 기술보증기금 (8.89, -0.10) 한국공항공사 (8.84, 0.02) 한국철도시설공단 (8.75, 0.47) (8.66~8.99 점 ) 한국서부발전㈜ (7.97, 0.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93, -) 한국가스안전공사 (7.74, -) 한국은행 (7.71, -) (7.62~8.00 점 ) 3 등급 교통안전공단 (8.43, 0.15) 신용보증기금 (8.42, -0.33) 한국가스안전공사 (8.42, -0.10) 한국가스기술공사 (8.41, -0.29) …. 한국환경공단 (8.31, -0.34) 도로교통공단 (8.31, 평가결과 ) (8.15~8.44 점 ) 신용보증기금 (8.71, -0.11) 교통안전공단 (8.70, 0.09) 한국은행 (8.67, 0.25) …. 한국지역난방공사 (8.57, 0.0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57, 0.14) 인천국제공항공사 (8.56, -0.10) (8.41~8.73 점 ) 한국지역난방공사 (8.65, 0.46) 한국석유공사 (8.64, -0.03) 한국가스안전공사 (8.60, 0.32) …. 교통안전공단 (8.40, 0.46) 금융감독원 (8.40, -0.08) 도로교통공단 (8.34, 0.45) (8.32~8.65 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54, -) 한국자산관리공사 (7.49, -) 한국산업인력공단 (7.49, -) 신용보증기금 (7.48, -) 국립공원관리공단 (7.47, -) 한국가스기술공사 (7.46, -) 한전원자력연료㈜ (7.39, -) (7.24~7.61 점 ) 4 등급 한국중부발전㈜ (7.21, -0.62) 도로교통공단 (7.14, -)

9 2. 반부패 청렴정책 주요 방향 2. 2015 년 반부패 청렴정책 주요 방향 9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 노블레스 오블리주 ’ 실천 유도 참여와 실천에 기반한 청렴교육 강화 기관간 협업으로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부패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 제로미 시스템 ’ 에 부패공직자 DB 입력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강화 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정화 및 홍보 강화

10 3. Clean 공단 구현을 위한 대책 10 방만요소 사전근절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 방만경영 4 개 리스크 범주 ( 예산낭비 · 집단이기주의 · 도덕적해이 · 허술한 통제 ) 의 55 개 항목에 대한 지속점검 방만경영 자가진단 확대 실시 * ( 현재 ) 분기별 업무해당자 + ( 확대 ) 반기별 전직원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 분기 / 반기별 일상감사로 사업의 시행착오 및 불필요한 업무추진 등 예산낭비 예방 * 미집행 예산 사유파악 및 불합리한 예산 판단 시 회수 Risk 예방을 위해 기능별 취약분야에 감사역량 집중 * 기능별 취약분야 청사유지보수, 물품 및 장비 구매, 업무추진비 · 회의비 등 예산집행, 안전시설규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 유 · 무료 사회교육, MC 등 프리랜서 채용 및 노래선곡,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음주운전 · 성희롱 등 품위손상 행위 등

11 3. Clean 공단 구현을 위한 대책 11 사각 없는 전략 및 현장중심의 감사체계 확립 권역별 종합감사 실시로 감사운영의 시간 및 인력 제한을 해소하여, 특정 현안 · 리스크 관리에 감사역량을 집중 취약분야 · 시기별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등 다양한 내부통제활동 전개 감사 순기능 외에 업무성과 창출을 위한 컨설팅 병행 매월 법인카드 모니터링 등 점검결과를 e- 감사 시스템 공개로 재발 방지 모두가 공감하며 현장과 소통 · 협업을 통한 감사활동 추진 현장근무자의 불편 · 불만 요인인 잘못된 관행, 비정상적인 제도개선에 주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감사 테마 선정 악성 · 고질적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하고, 익명의 투서는 미조사 원칙

12 3. Clean 공단 구현을 위한 대책 12 청렴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 특히, 행동강령책임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필요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 부서별 비리행위 감사 및 조사권 부여 ※ 행동강령책임관 - 시도지부 : 운영지원부장 - 지방 교통방송 : 방송지원부장 - 운전면허시험장 : 면허지원 ( 민원 ) 부장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는 조직평가 시 감점 삭제로 자정작용 확산 ※ 보통징계위원회와 소속 부서의 자발적 신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조직평가 감점 없음 견 책견 책감 봉감 봉정 직정 직강 등강 등파면 · 해임 1점1점 2점2점 3점3점 4점4점 5점5점

13 3. Clean 공단 구현을 위한 대책 13

14 4. 행동강령 위반 사례 14 부서장 · 행동강령책임관이 부서직원에게 성희롱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조항 - 제 43 조 ( 성희롱 금지 ) 관련자 징계 처벌 : 강 등 감봉 1 월 ( 직위해제 )

15 4. 행동강령 위반 사례 15 도로주행시험관이 운전면허 응시생에게 성 추행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조항 - 제 7 조 ( 품위유지 ) - 제 8 조 ( 법규준수 ) 관련자 징계 처벌 : 정직 3 월

16 4. 행동강령 위반 사례 16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음주상태로 교통 사고 야기 및 음주운전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조항 - 제 7 조 ( 품위유지 ) 관련자 징계 처벌 : 정직 2 월 등

17 4. 행동강령 위반 사례 17 인쇄업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향 응접대 계약담당자 및 교재제작 실무자 수의계약 체결 금품수수, 향응접대 관련자 징계 처벌 : 해임, 감봉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 남용 및 이익 추구 ※ 1 차로 15 만원 접대 ( 경고 ) 후 전보인사 시 전별금으로 약 400 만원 수수

18 4. 행동강령 위반 사례 18 가수 및 방송관련자로부터 금 품수수 방송담당 PD 가수 및 방송관련자 방송선곡 금품수수 관련자 징계 처벌 : 정직 3 월 등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 남용 및 이익 추구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조항 - 제 24 조 ( 금품 등의 수수제한 ) ( 약 300 만원 ~500 만원 )

19 4. 행동강령 위반 사례 ( 외국 ) 19 공직자 비리 무관용 (Zero Tolerance) 입장권 가격의 30 배에 해당하는 벌금 납부

20 4. 행동강령 위반 사례 ( 외국 ) 20 음료 가격의 약 250 배에 달하는 벌금 납부 공직자 비리 무관용 (Zero Tolerance)

21 4. 행동강령 위반 사례 21

22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22

23 6. 청렴한 우리 공단을 만듭시다. 23

24 6. 청렴한 우리 공단을 만듭시다. 24

25 6. 청렴한 우리 공단을 만듭시다. 25 ‘ 작은 티끌을 치우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방치하여 대청소를 하는 방법이 더 쉬운가 ?”

26 6. 청렴한 우리 공단을 만듭시다. 26 내편을 만들어라 평소, 주변 동료 · 상사와의 신뢰 쌓아두기 진심으로 조언하라 부패로 상대방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조언 3 명이 함께 움직여라

27 6. 청렴한 우리 공단을 만듭시다. 27 사건 · 사고 발생 후 처리는 희생이 너무 큼 청렴한 우리공단 만들기 위해 “ 스스로 자정 노력 ” 필요 비위 ·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감사실 최우선 목표

28 * 김영란 법 ? 28

29 * 김영란 법 ? 29

30 * 김영란 법 ? 30

31 * 김영란 법 ? 31

32 * 김영란 법 ? 32

33 * 김영란 법 ? 33

34 34 “ 파퀴아오의 삶 ”

35 35 “ 파퀴아오의 삶 ”

36 36 “ 파퀴아오의 삶 ”

37 37 “ 파퀴아오의 삶 ”

38 38 “ 파퀴아오의 삶 ”

39 39 “ 파퀴아오의 삶 ”

40 40 “ 파퀴아오의 삶 ”

41 41 “ 파퀴아오의 삶 ”

42 42 “ 파퀴아오의 삶 ”

43 43 “ 파퀴아오의 삶 ”

44 44 “ 파퀴아오의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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