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과 철학의 이해 법의 이념은 무엇일까 ? 정의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 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법적 안정성 : 법의 규정이 명확하고 잦은 변경 이 없어야 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지와 조화롭게 추구 –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 사회정의.

Presentation on theme: "법의 이념과 철학의 이해 법의 이념은 무엇일까 ? 정의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 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법적 안정성 : 법의 규정이 명확하고 잦은 변경 이 없어야 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지와 조화롭게 추구 –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 사회정의."— 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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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이념과 철학의 이해

3 법의 이념은 무엇일까 ? 정의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 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법적 안정성 : 법의 규정이 명확하고 잦은 변경 이 없어야 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지와 조화롭게 추구 –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 사회정의 실현

4 부모를 때린 자식은 손가락을 부러뜨린다. 자유민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목수가 집을 짓다가 무너져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을 죽인다.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자기의 눈을 상 하게 한다. 자기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의 이를 뺀 자는 그의 이를 뺀다. 높이 2.5 미터, 둘레 1.8 미터의 함무라비법전탑 (1901 년 발견 )

5 정의와 평등 정의는 실재하는가 ? 자연법론자들의 정의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나 ? 행복극대화, 자유존중, 미덕추구

6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타인에게 좋은 것, 타인에게 유익한 것 A 가 C 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B 가 D 에 대해 가진다 A+B = B+D =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 어떤 종류의 동등함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어떤 것이 같은 것 ? 다른 것 ? 그 기준

7 형제 A, B, C 가 살고 있음 A, B 는 소를 키우며 살았지만, C 는 소가 없 음. A 는 자신의 소 30 마리 중 5 마리를 C 에 게 주었고, B 는 3 마리 중 1 마리를 배분 8 년 뒤 C 는 번성하여 소가 132 마리가 되었 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 ( 이 때 A 는 소 50 마 리, B 는 소 10 마리 보유 ). C 에게 다른 친족 은 없음 A 와 B 는 어떻게 소를 배분해야 할까 ?

8 롤스의 정의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의롭게 하는 방식 추구 자연상태의 인간은 무지의 베일에 싸여 있 음 - 인간의 원초적 입장 그 누구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 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 지지 않아야 함 – 정의의 원칙 최소 극대화 원칙 = 차등원칙 = 정의

9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 허용하되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 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함 현실과 동떨어진 원리 ? 현실의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 혜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더 심 화되고 있지 않은가 ?

10 평등 위반 실정법으로 확정된 평등은 정의의 핵심 법의 적용 / 입법에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당하여서는 안됨 - 상대적 / 실질적 평등 의미 합리적 근거 -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 리를 위한 필요 - 없는 차별 금지 제대군인 가산점 - 여성 / 신체 장애인의 평 등권 침해

11 실정법을 통한 법의 안정성 보장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위를 형 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 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12 사회복지사 국가고시 응시과목이 변경되어 그 동안 공부해 오던 ‘ 사복법제 ’ 과목으로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당 교과목으로 자격시험 볼 것이라 기대 하고 준비해 왔던 수험생들의 신뢰가 훼손 되었을까 ?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 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가 ?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 뿐인가 ?

13 평등과 신뢰보호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교육공무원을 선발하 는 중등임용시험에서 미임용등록자를 위한 별도의 특별정원을 마련하고, 미임용 등록 자에게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부전공과정을 개설해 준 것이 한 정된 교육공무원직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 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 신뢰 이익의 보호인가 ?

14 소득과 부의 재분배 시민들 자신의 선과 보호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할 의도 로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면 안된다 자유지상주의자 내가 내 노동을 소유한다면 내게는 그 열매를 가질 자격이 있 어야 한다. 소득과 부의 재분배는 노동이 가져다 준 소유의 권 리를 침해한다 자유지상주의자

15 소득과 부의 재분배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은 편리 할지 모르나 정의롭지 않다 의무론적 자유주의자 불행한 사람의 처지가 그로 인해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 가 더 큰 이익을 위한다고 해도 부정희한 것은 아니다. 의무론적 자유주의자

16 소득과 부의 재분배 과도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에 둘러싸인 사회를 배경으로 공동 체와 연대,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 공공선에 기초한 법 규범과 정책을 포기할 경우 … 공익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공동체주의자 공공선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공선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자유지상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너무 믿는 나 머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 공동체주의자

17 도덕주의와 후견주의 도덕을 법으로 강제한다 매춘의 법적 금지, 간통죄, 기초법의 부양의무 부과 등은 옳은가 ? 법적 후견주의는 정당한가 ? 명백한 해악이 있는 경우에만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 해악 원칙 ), 최선의 이익보호를 위해 자유제한 –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 등

18 햄버거 사 듯 성 매매 ? 취리히에 드라이브 인 섹스박스 26 일 스위스 취리히 시 당국이 ‘ 섹스 박스 ’ 로 불리는 성 매매 복합시설 개장을 앞두고 언 론 · 주민 공개 행사를 열자 한 언론인이 차에 탄 채 섹스 박스의 이용법을 시험해보고 있다. 시 당국은 성매매 종사자의 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고 도심 홍등가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이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기에 앞서 주민 찬반 투표를 시행했는데 52% 가 찬성 의사를 밝 혔다. 취리히 / 로이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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