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전망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2010.03.182010.03.18. Contents Contents 글로벌 금융위기 2년 2010년 세계경제 전망 2010년 한국경제 전망 주요이슈 및 시사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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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경제전망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2010.03.182010.03.18

2 Contents Contents 글로벌 금융위기 2년 2010년 세계경제 전망 2010년 한국경제 전망 주요이슈 및 시사점 2

3 글로벌 금융위기 2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4 미국 금융위기의 시발점 미국 금융위기의 시발점  전미 연준의장 Alan Greenspan의 롤러코스터 금리정책 출생 : 1926년 3월 1일 (미국) 학력 : 뉴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 1987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1977 타우샌드 그린스펀 사장 1974 포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1968 닉슨 대통령 후보 경제고문 2001 ~ 2002 2002 ~ 2005 2005 ~ 2006 F·F Rate 6.5% → 2.5% 하락 F·F Rate 2.5% → 1% 유지 F·F Rate 1% → 5.5% 상승 4

5 금융위기의 1파 : 2007년 2월~2008년 9월 금융위기의 1파 : 2007년 2월~2008년 9월  1차 금융위기 (2007년 2월 ~ 2008년 9월)  서브 프라임 위기 이후 파생상품이 금융위기를 증폭 5

6 미국 카지노 금융의 몰락 미국 카지노 금융의 몰락  주요 금융기관 및 펀드 손실 추이 6

7 금융위기 제2파 : 2008년 9월~2009년 7월 금융위기 제2파 : 2008년 9월~2009년 7월  2차 금융위기 (2008년 9월 ~ 2009년 7월)  유동성 위기에서 신뢰의 위기로 확대, 2차 금융위기로 확산 가능성 증대 7

8 미국 금융 메이저 리그의 몰락 미국 금융 메이저 리그의 몰락 주 : 1) 자본확충 필요액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산정 2) 자본확충 필요액은 총 746억 달러 (억 달러) (bp) 56 75 43 50 38 102 78 39 42 60 59 54 50 0 20 40 60 80 100 120 1997199819992000 20012002 2003 20042005200620072008 2009(1/4) 자료 : Deutsche Bank  미국 금융 메이저 리그의 몰락 유럽계 은행 부실 여신비율 주요은행 자본확충 필요액 8

9 금융위기 제3파 (현재진행형) : 2009년 8월~현재 금융위기 제3파 (현재진행형) : 2009년 8월~현재  3차 금융위기 (2009년 8월~ 현재) 9

10 미국 마이너 금융리그의 위기 미국 마이너 금융리그의 위기 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 빌딩건물 및 리조트의 도산 확산  CMBS부실 확대  미국 지방 금융기관 도산 10

11 국제 금융위기의 본질 국제 금융위기의 본질 서브 프라임 (1조3천억$) CDO CDO 2 11

12 Commercial Buildings 국제 금융위기의 본질 국제 금융위기의 본질 CDO CDO 2 카드체 CDO CDO 2 12

13 국제 금융위기의 본질 국제 금융위기의 본질 Uncontrollable GREED (Excessive Incentives) Insufficient Financial Regulations Reckless Use of the Mathematical Model 13

14 2010년 세계경제전망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15 세계경제는 경기부양조치로 최악의 상황은 탈출 세계경제는 경기부양조치로 최악의 상황은 탈출  각국 정부의 금융·재정확대 정책이 경기회복에 주효 - G20 국가의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규모 : GDP대비 2.2.% - 재정확대로 2009년 미국 등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1%P 내외 상승(IMF추정)  주요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거나 마이너스 폭이 축소 자료 : OECD Stat. DB 0.2 0.6 0.7 0.8 1.4 1.5 1.6 1.9 2.0 2.4 2.9 3.0 3.1 3.3 4.1 2.0 1.9 2.2 3.6 0.01.0 2.0 3.04.05.0 평균 선진국 G20 이태리 브라질 인도 프랑스 터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남아공 중국 사우디 한국 러시아 (GDP대비, %, 2007년 명목GDP기준) -5.1 -1.4 -1.8 -3.5 0.1 -1.6 -2.5 -3.1 2.6 -0.3 -0.1 0.6 -6 -5 -4 -3 -2 0 1 2 3 한국 미국 유로지역일본 2008년 4/4분기2009년 1/4분기2009년 2/4분기 (전기대비, %) 자료 : IMF(2009.7),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주 : 경기부양용 재정지출은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사회안전망 관련 지출 등 국가별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규모 주요국 경제성장률 15

16 한국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 한국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 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3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 - KOSPI지수 : 1018.8(’09.3.2) → 1651.7(‘09.9.11) - 외국인 주식순매수 : 2009년 3월~8월 중 19.9조원 규모  환율도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 주가 및 외국인 주식순매수 추이 원/달러환율 및 CDS프리미엄 추이 - 9월 11일 현재 원/달러 환율 및 한국 CDS프리미엄은 각각 1,222원, 121bp -10 -8 -6 -4 -2 0 2 4 6 8 14710147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조 원)(조 원)( 월말기준,p) KOSPI ( 우축 ) 외국인 주식순매수 ( 좌축 ) 20082009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1,570 ('09.3.2) 1,222 ('09.9.11) 121 ('09.9.11) 700 ('08.10.27)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4710147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원)(원) (bp) 원 / 달러환율 ( 좌축 ) 한국 CDS 프리미엄 (5 년물, 우축 ) 20082009 16

17 국내 경제도 회복세에 진입 국내 경제도 회복세에 진입  한국경제는 2009년 1분기 이후 상승세 - 분기별 성장률(전기대비) : -5.1%(‘09.1/4) → 0.1%(‘09.1/4) → 2.6%(‘09.2/4) → 3.2%(’09.3/4)  제조업 생산이 7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7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24.3으로 2008년 9월 수준(122.4)을 상회 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8.7%로 위기 이전 수준(’08년 8월, 78.4%)을 회복 7월 재고율은 92.7%로 6개월 만에 재고조정 완료(재고 피크점은 ’08년 12월의 129.2%)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5915915 60 65 70 75 80 85 (%) 가동률 ( 우축 ) 제조업생산지수 (좌축)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2.6 0.1 -2.2 -4.2 -6 -4 -2 0 2 4 6 8 1Q2Q3Q4Q (%) 전년동기 대비 전기대비 200720082009 1Q2Q3Q4Q 1Q2Q 200720082009 주 : 제조업생산지수는 계절조정기준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 성장률 추이 제조업생산지수 및 가동률 추이 17

18 세계 경제 : 2.3%의 완만한 회복 세계 경제 : 2.3%의 완만한 회복 세계 경제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자료 : 경제연구소 18

19 2010년 한국경제전망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20 2010년 한국경제전망 2010년 한국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20

21 경제성장 : 급락 후 반등 경제성장 : 급락 후 반등  경제성장률 : -0.8% (2009년) → 4.5% (2010년) - 1인당 GDP도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2만 달러 대에 재진입할 전망  장기성장 추세(잠재GDP)로의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성장경로가 장기추세에서 이탈 - 2010년에도 실질 GDP 규모는 장기 추세치 대비 38조원 하회 그러나 2007년 수준(21,655달러)에는 미치지 못함 (조 원)(조 원) -2.2 -7.4 10.9 -1.2 1.4 9.5 20.6 5.8 -38.9 -38.4 -60 -40 -20 0 20 40 60 2000’01’02’03’04’05’06’07’08’092010 650 750 850 950 1,050 1,150 실질 GDP ( 우축 ) 실질 GDP 장기추세 ( 우축 ) 격차 ( 좌축 ) 0 0.5 1.0 1.5 2.0 2.5 15,050 2004 17,551 ’05 19,700 ’06 21,655 ’07 19,092 ’08 16,663 ’09 20,043 2010 ( 만 달러 ) 격차 = 실질 GDP 규모 - 장기추세치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경제연구소 실질 GDP 규모와 장기추세치의 격차 1인당 GDP 추이 21

22 투자 : 정부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투자 : 정부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 설비투자증가율 : - 12.3% (2009년) → 8.2% (2010년) - 미래 대비 선행 투자, 신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 강화 등을 위한 투자확대 예상  건설투자증가율 : 2.8% (2009년) → 1.9% (2010년) - 2010년 SOC 예산요구액은 26.2조원으로 증가세 크게 둔화 약 2조원의 투자유인 효과가 있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09년 말 종료 예정 2009년 대비 2010년 투자계획 설문조사결과 - 그러나 대내 외 불확실성 상존, 일부 투자유인 정책의 종료는 투자확대의 걸림돌 - 10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민간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 실제 예산규모가 ’09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 (%, 응답비율) 주 : 상장기업 500개사 조사결과(조사기간 : ’09.7.29~’09.8.4) 자료 : 경제연구소 주 : 2010년은 예산요구액 자료 : 기획재정부 18.3 18.4 19.6 24.7 26.2 (5.0) (0.9) (0.0) (6.5) (26.0) (5.7) 10 15 20 25 30 0 5 10 15 20 25 30 (조 원) (%) 200520062007200820092010 증가율 ( 우축 ) SOC 투자 ( 좌축 ) 22 정부의 SOC투자 규모 및 증가율

23 수출 : 두 자릿수 증가 예상 수출 : 두 자릿수 증가 예상  수출증가율 : - 15.7% (2009년) → 12.2% (2010년) -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해외수요 확대로 두 자릿수 증가를 예상  원화강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부진할 전망 - 원화표시 수출 규모는 451조원으로 ’09년(456조원) 대비 1.2% 감소 세계경제 성장률 1%p 상승은 수출증가율을 5~6%p 상승시키는 효과 선박수출 규모 및 비중 추이 환율 및 제조업 수출기업 영업이익률 추이 - 조선(34.6%),반도체(11.1%),디스플레이(21.0%) 등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수출을 주도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000'01'02'03'04'05'06'07'08'09(F)'10(F)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선박비중 ( 좌축 ) ( 억 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ITA.net DB, 경제연구소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4.5 5.0 5.5 6.0 6.5 7.0 7.5 8.0 8.5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 원 / 달러 ) 원 / 달러 환율 ( 우축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좌축 ) 선박수출액 ( 우축 ) (%) 2002200320042005200620072008 1 5 9 23

24 환율 :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 환율 :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  원/달러 환율 : 1,281원(2009년) → 1,050원 (2010년) - 대외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예상  원화절상을 막고 있던 요인의 해소도 원화강세에 기여 - 금융위기 과정에서 공급된 외화유동성의 85%(445억 달러)가 旣 회수되는 등 회수가 마무리 국면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기축통화 대체 논의 등 2010년 달러화 수급 전망 정책당국의 외화유동성 회수 - 대내적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09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지속될 전망 경상수지는 156억 달러, 자본수지는 76억 달러 흑자가 예상 이는 무역수지 흑자, 국내경제 회복세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에 기인 - 외환보유액도 크게 증가 : 2,017억 달러 (‘09.1) → 2,455억 달러 (‘09.8) 주 : 2009년, 2010년은 전망치 59 -64 355 156 71 -509 134 76 -600 -400 -200 0 200 400 2007 2008 20092010 경상수지 자본수지 ( 억 달러 )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24

25 국가유가 및 원자재 가격 : 상승세 지속 국가유가 및 원자재 가격 : 상승세 지속 2009년 국제유가 추이 주요 원자재 가격 전망 (단위 : 달러/배럴, 달러/톤) 주 : 전기銅은 런던상업거래소, 철광석은 분광(Fines) 중국수입가격 기준 자료 : KoreaPDS DB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09.123456789 두바이油 WTI (달러/배럴) WTI 고점 : 74.37( ’ 09.8.24) 두바이油 고점 : 73.17( ’ 09.8.6) WTI 저점 : 33.98( ’ 09.2.13) 두바이油 저점 : 40.10 ( ’ 09.2.19) 25

26 주요 이슈 및 시사점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27 출구전략 : 논의는 많으나, 시기상조 출구전략 : 논의는 많으나, 시기상조  국가별 출구전략 추진 현황 및 전망 27

28 한국의 금리인상은 2010년 이후로 예상 한국의 금리인상은 2010년 이후로 예상 기준금리인상불가 재정정책출구전략 비정상적 채권매입(은행채)을 통한 양적 완화 만기 (‘09.11’06)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한·미 통화 스왑 종료 (’10,02.10) 경제성장률 4.0% 이상, 물가상승률 3.0% 이상 상승, 0.25%p 점진적 인상 필요 ※ 단, 유가 급등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4.0% 이상 상승 시 0.5%p 이상의 금리인상 필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목표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유지 전망(2010년) 비상조치자동해제 28

29 세계 3차 경제전쟁에 대한 우려가 점증 세계 3차 경제전쟁에 대한 우려가 점증 미 · 일 2차 경제대전 미국승리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 도모 ( 美國 G20회의) 美國 의 SUPER 301조로 대일 통상 압력 가중 Plaza합의 이후 엔화의 절상추세 장기화 중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 증대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여 아시아 통화의 절상압력을 가중 29

30 金 (Gold)은 향 후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 金 (Gold)은 향 후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  중국은 최초 2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의 통화구성을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  IMF의 최근 통계에 제3국 정부의 달러 보유비율 감소추세  Master-Card 통계 세계 여행자 非 달러 환전비율 최근 15%→30%이상 급증  $케리트레이드로 Asia 증시로 $화 투기자금 유입 현재 달러화는 가치저장, 거래결재, 수단으로서의 수요 격감 예상 30

31 金 (Gold)은 향 후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 金 (Gold)은 향 후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 당분간 달러화를 대신한 金 수요 증대 전망 이 기간 중 국제 금 시세로 1온스당 2000$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극관적인 전망이 대두 (Euro화, 위인화는 아직 기축통화로 역부족) 21세기 다극화되는 국제금융질서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과 각고의 노력 필요 금 1온스에 34$에 고정된 브레튼우즈체제 (이후 40년간 금1온스에 100불 이하 가격형성) 31

32 미래 어떤 산업이 신 성장 동력으로 유망할 것인가? 미래 어떤 산업이 신 성장 동력으로 유망할 것인가? Aging(고령화)론 생명산업 과 농업 부상 2030년 초고령 사회 진입 (OECD국가,중국,인도 등) Age of No Retirement 시대가 도래 신약. 의료산업과 농업이 부상 환경ㆍ에너지 및 물 관련 산업이 유망 2030년 Oil Peak 도달로 에너지 부족 시대 도래 21세기 중반 이후 기초 원자재 및 물 부족 기술개발과 융합 본격화 (대체에너지원 확보) ※ 에너지 절약이 제3의 에너지로 부상 New Normal 시대의 도래 세계경제 Boom-bust cycle 고착으로 인한 경제의 Turbulence 심화 80년대 고성장시대를 허물고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가 도래 32

33 『내실 다지기』에 만전 『내실 다지기』에 만전 잠재 위험요소 점검·관리 경영체질 강화 『내실 다지기』 원가경쟁력 제고 상시 구조조정체제 유지 ‘기본 지키기’ 점검 ( 고객지향적 마인드 및 프로세스 강화 등) 경기회복 지연,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ㆍ금리 변동 등에 유의 특히 수출경쟁력을 좌우하는 환율 동향 예의 주시 대응 33

34 미래를 향한 『선행투자』 도 검토 미래를 향한 『선행투자』 도 검토 34 미래대비 장기생존 적은 투자 경쟁력 강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위기 이후 高 성과 선두기업들은 불황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 ※ 신 일본제철은 장기불황에 시달리던 1996년∼2005년 중에도 10년간의 순이익의 70%에 달하는 4천억 엔을 R&D에 투자해 생산성 및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저비용으로 경쟁력 강화 가능 - R&D 강화, 우수인재 확보, 글로벌 M&A 추진 등 글로벌 1등 경쟁력을 갖춘 제품 군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불황의 충격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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