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정 · 교육 · 과학기술 관련 지표는 양호한 편 삶의 질 및 환경 관련 지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다소 미흡 재정건전성, 국제학력평가,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은 OECD 국가 중 상위권 출산율, 보건지출 등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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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 재정 · 교육 · 과학기술 관련 지표는 양호한 편 삶의 질 및 환경 관련 지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다소 미흡 재정건전성, 국제학력평가,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은 OECD 국가 중 상위권 출산율, 보건지출 등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4 1인당 GDP·GNI 등 거시지표는 상승추세, 안정적인 모습 1인당 GDP 1인당 GNI 경상수지는 당분간 오를 것으로 예상, 투자율도 OECD 평균보다는 높은 편 경상수지 투자율 ※ OECD 평균 $38,865(’14)※ OECD 평균 $35,222(’13) (GDP 대비 성장률 ) ※ OECD 평균 0.1%(‘17)※ OECD 평균 2.8%(‘14)

5 ’16 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30 년부터는 총인구 감소 예상 2015 년도 2060 년도 구 분구 분 19702000201520302060 총인구 3,2244,7015,0625,2164,396 생산가능인구 1,7543,3703,6953,2892,187 노인인구 993396621,2691,762 유소년인구 1,371991704658447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5. 7.),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6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과 비슷하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은 낮은 수준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상위 수준 [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5. 7.),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지표단위한 국한 국 OECD 평균 고용률 %65.3(’14)65.7(’14) 실업률 %3.7(’14)7.6(’14) 파트타임 비중 %10.5(’14)16.7(’14) 자영업자 비중 ( 취업자대비 )%27.4(’13)15.8(’11) 연평균 취업자 근로시간시간 2,124(’14)1,770(’14)

7 정부부채는 OECD 국가들 중 매우 낮은 편이고, 재정 수지도 양호한 수준 보건 및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 조세 수입 및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음 [ 자료 ] OECD Factbook 2014, OECD.Stat(http://stats.oecd.org/) [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5. 7.),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지표단위한 국한 국 OECD 평균 재정수지 %, GDP 대비 1.3(’12)-3.9(EU, ’12) 정부부채 %, GDP 대비 37.6(’12)- 조세수입 %, GDP 대비 24.3(’14)34.1(’14) 조세부담률 %, 임금대비 21.0(’12)35.6(’12) 사회적 공공지출 %, GDP 대비 9.3(’12)21.9(’13) 보건관련 공공지출 %, GDP 대비 4.1(’11)6.7(’11)

8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고, 수학․과학 등 부문별 교육 성과는 OECD 국가들 중 최상위 수준 구분한국영국호주 OECD 미국일본스웨덴 공적지출 (%) 78.578.984.790.992.393.099.9 사적지출 (%) 21.521.115.39.17.77.0-  교육비 지출의 공공 · 민간 비중 (2012 년 기준 )  OECD 국제학웝성취도 평가 득점 (2012 년 기준 ) [ 자료 ] OECD Factbook 2014 구분수학읽기과학 한국 553537538 OECD 평균 494497501

9 과학기술분야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 - GDP 대비 R&D 지출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ICT 분야 지출도 상위권 [ 자료 ] OECD.Stat(http://stats.oecd.org/) 구분 2000200520102013 한국 2.182.633.474.15 프랑스 2.082.042.182.23 독일 2.402.432.722.85 이탈리아 1.011.051.221.26 일본 3.003.313.253.47 네덜란드 1.81.811.721.98 영국 1.731.631.691.63 미국 2.622.512.742.73 OECD 평균 2.142.162.32.36

10 기대수명은 OECD 평균과 비슷하며, 영아사망률은 낮은 수준 비만율은 OECD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음 자살률과 자동차사고 건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지표단위한 국한 국 OECD 평균 기대수명나이 81.1(’11)80.1(’11) 영아사망률 ( 천명당 ) 명 3.0(’11)4.1(’11) 비만율 %4.3(’11)17.6(’11) 자살률 ( 십만명당 ) 명 33.3(’11)12.4(’11) 자동차사고 ( 백만명당 ) 건수 104(’13)65(’12) 1 인당 물소비량 m3m3 610(’05)840(’10) CO 2 배출량 백만톤 592.9(’12)- [ 자료 ] OECD Factbook 2014, OECD.Stat(http://stats.oecd.org/)

11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율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

12 국민영양 ․ 위생상태 개선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 (65 세 이상 ) 가 지속적으로 증가 - 기대수명은 ’90 년 71.3 세에서 ’13 년에는 81.9 세로 약 10 년 증가 ※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지표 - 노인인구는 ’15 년에 전체인구의 13.1% 를 차지하고 있으며, ’60 년에는 40.1% 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60 년 노인인구 비율 : 한국 40.1%, 독일 33.0%, 미국 21.9%, 일본 39.9% 구분 2010201520202030204020502060 한국 11.013.115.724.332.337.440.1 OECD 평균 14.716.317.921.323.925.2 - [ 자료 ]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OECD.Stat)  인구고령화 현황 및 추이 ( 단위 :%)

13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저축 ․ 투자 ․ 소비 위축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 ’13~’23 년 간 생산가능인구는 154 만명이 감소, 동 기간 신규인력수요에 비해 210 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 ※ 고용노동부 (2014.12),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 」 - 전체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로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50 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전망 ※ 전체인구의 중위연령 : (’80 년 ) 22.2 세 →(’15 년 ) 40.6 세 →(‘50 년 ) 53.9 세 구분 1950 년 1980 년 2015 년 2030 년 2050 년 한국 19.022.240.647.553.9 일본 22.332.646.551.553.3 독일 35.336.446.248.651.4 프랑스 34.732.641.243.043.9 영국 34.934.440.041.943.3 미국 30.0 38.040.041.7 [ 자료 ]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2015 revision)

14 [ 자료 ] KDI(2015.8.), “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답습할 것인가 ?” 잠재성장률은 ’00 년대 4.6% 에서 '20 년대 초반 2.5% 로 하락하여 ’30 년대 초에는 1.4% 까지 하락 전망 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15 [ 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외 (2013),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안 」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간 갈등이 야기 될 가능성 -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 가입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 ) 는 ’13 년에 15% 이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 년 100% 로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16 [ 자료 ] 심평원 ( 각년도 ), 진료비통계지표 의료비 부담 증가 - ’13 년도 기준 노인비율은 12.2% 임에 반해, 노인의료비는 전체의료비의 34.5% 를 차지, 향후 고령화와 함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17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인력 및 학교 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학령인구 (6~21 세 ) 는 ’15 년 887 만명에서 ’60 년에는 488 만명으로 감소 구 분구 분 201520202030204020502060 학령인구 (6-21 세, 천명 )8,8747,7577,1166,6985,6184,884

18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인구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나, 노인가구가 선호하는 형태의 수요는 증가 - 주택수요연령층인 35~54 세 인구는 ’11 년부터 감소하나 가구 수는 소규모 가구 증가로 ’30 년까지 지속 증가 - 노인가구가 임대 및 중소형주택을 선호함에 따라 이 분야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연령별 주택규모 선호비중 (%)

19 기존 노인정책의 ‘ 선택적 복지의 부분적, 점진적 확대 ’→‘ 선택적 복지의 강화 및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 ’ 로 내실화가 필요 향후 사회권적 기본권 등의 용어보다, “ 존중, 존엄 (Dignity)” 의 가치 · 개념이 구체적으로 노인정책에 담겨야 하며, 구체적인 전략목표로 ‘ 실현가능한 의제의 설정, 집행을 통한 정책 체감도 / 만족도의 제고 ’ 로 설정하여야 함 ① 거센 민영화, 시장화의 파고속에서 각 계층, 부문에 있어서의 ‘ 공공성의 강화 ’ 가 누구에게, 어느 수준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서비스가,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② “ 지역주민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 의 보다 유연하고 실현가능한 시스템 구축 (‘Safe Community’) 필요 ③ 사회보험 - 공적부조 - 복지서비스로 구성되는 현행의 사회보장체계를 인적, 공간적, 재원 등을 포함한 재배치, 재구조화

20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정책 : “ 장수사회 ” 는 ‘ 축복 ’ 인가, ‘ 재앙 ’ 인가 ? * 현역세대와 고령세대 / 부양세대와 피부양세대간의 신뢰, 협약이 전제 - 기존의 5 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서 고령화 변수를 적극적으로 포함한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함 -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개편 필요 - 청장년일자리와 비마찰적이면서 보충적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가지는 고령자고용정책, 노인일자리정책의 확대

21 노인일자리사업은 ‘ 일시적, 경과적 ’ 인가, 아니면 ‘ 장기적, 지속적 ’ 정책인가 ?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노년계층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 시장형 · 자립형 일자리 사업 」 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 ? 기존 ‘ 노인복지법 ’ 과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법 ’, ‘ 노후생활 지원법 ’, ‘ 노인건강법 ’ 제정 논의와의 관련성 문제 * “ 사회적 경제 ( 일자리 - 복지 혹은 사회적 고용 - 복지 ) 위원회 ” 및 “ 사회적경제청 ” ( 실무 행정조직 ) 및 기존 관련조직을 통폐합한 “ 고용복지공단 ”( 혹은 사회서비스 관리공단 ) 의 설치

22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 돌봄 노동, 노인일자리 및 협동조합 등을 통합한 새로운 대안사회경제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재구조화, 활성화가 시급함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 개편 - 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 합의 ① 노인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 ② 노인의 건강한 삶 보장 ③ 이를 위한 서비스 담당주체 ( 요양보호사 ) 의 전문성 보장 및 괜찮은 일자리 제공 ④ 공공성의 원칙에 충실한 보험재정 및 관리

23 - 현재의 ‘ 노인장기요양보장법 ’ 의 대폭 개정 필요 ① 요양기관 신고제를 ‘ 허가제 ’ 로 개정하여, 난립 방지 및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만 기관 운영권을 부여하여 지나친 영리만을 목적으로 설비하는 기관을 규제함 ② 본인부담금 전가 금지, 본래의 서비스와 상관없는 집안일 강요 행위 및 성희롱, 폭행 등에 대한 엄격한 금지 및 제재규정 신설 ③ 돌봄 노동 및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등 권리 조항 신설 ④ 서비스 표준 모델 제시 필요 - 장수사회준비를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Life-Career Management) 시스템의 도입 및 교육, 훈련의 강화 - 틈새전략으로서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등 ※ 고령친화산업 유망직종 : 꽃집과 성형외과 ( 일본 ), 독거 고령자용 외식배달, 택배 서비스 및 음식, 주거 리모델링 사업 (Barrier Free, Accessible Design) 등

24 지역보건복지서비스 ( 혹은 지역주민통합서비스 ) 의 연계, 통합으로서의 노인정책 - ‘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할 때, 원하는 서비스 ’ 를 신속하게 제공 하는 전달체계의 개편 및 지역 ( 시군구 ) 단위의 통합적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Safe Community’) * 일본 칸 나오토 정권 : ‘ 最小 不幸社會 ’ * 현행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함. - 지역 노인서비스 기관 과 타 기관과의 연계

25 - 기본적인 영양, 급식서비스, 주거복지, 사고안전대책, 무연고 노인의 고독사, 자살 방지 및 Well-Dying 문제,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 등 “ 존엄 ”(Dignity) 의 관점에서 꼭 필요하지만 빠져있는 서비스를 지역 사회내에서 자원을 연계, 공유하는 전략적 배치야말로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음 * Cohousing( 스웨덴 ), Collective House( 세대교류형 집합주택 ), Share House( 일본 ) →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한 無緣사회 방지가 목적 * Silver Zone( 일본 동경도 스가모거리 ) 등의 특구 지정 및 설치 * 단카이 몬스터 ( 일본 ), 베이비부머 몬스터의 출현 및 사회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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