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사례 연구 - 팀명 : 인력관리 4 인방 팀원 : 인력관리학과 23 기 신기옥 박진영 김기용 유석주 노사관계론 팀별 프로젝트 (2006 년 10 월 2 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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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사례 연구 - 팀명 : 인력관리 4 인방 팀원 : 인력관리학과 23 기 신기옥 박진영 김기용 유석주 노사관계론 팀별 프로젝트 (2006 년 10 월 2 일 발표 )

2 2 목 차 1. 현대중공업 및 노조 5. 비정규직 노조 - 개황 - 현황 - 협상일지 - 정규직 노조 가입여부 - 이념 및 강령 - 해결방안 2. 현대중공업 및 노조의 변화 6. 노조비리 - 변화요인 - 실례 -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예방을 위한 방안 3. 협상전략 7. 사례 - 협상전략의 종류 - 대한전선 - 사측 및 노측의 협상전략 - GM 대우 4.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대응방안 8. 결론

3 3 현대중공업은 현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국내 조선업계의 BIG 3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세계 최대의 조선회사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엔진기계, 건설장비 사업에도 진출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및 노조의 개황 정규직 노동자 : 2 만 5 천명 설립일 : 1973 년 12 월 매출 : 10 조 3 천억원 (05 년 ) 수주 : 146 억불 (06 년 목표 ) 평균 근속년수 : 18 년 현중 노동조합 현중 노동조합 가입대상 : 대리급이하 가입인원 : 약 1 만 7 천명 조합원 평균연령 : 40 세 상근인원 : 약 47 명 소속된 연합단체 : 없음 현재 16 대 집행부 집권 비정규직 노동자 : 1 만 5 천명

4 4 현대중공업 노사의 협상일지 노사협의회 발족 (73 년 ) 회사측 어용노조 결성 및 노조활동 방해 노조 출범 56 일 파업 (87 년 ) 단일노조 최장 128 일 전면파업 (88~89 년 ) 6 개월동안 88 차 협상 중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화두 골리앗 크레인 농성 45 일 파업 (90 년 ) 구속자 석방문제 빌미 부분 파업 지속 (91~92 년 ) 임단투 60 일 동맹파업 (93 년 ) 임금인상투쟁 64 일 전면파업 사상 첫 직장폐쇄 (94 년 ) 임단투 사상 첫 무분규 임단협 타결 (95 년 ) 창립기념품 비리로 13 대 집행부 전원사퇴 14 대 집행부 출범 (2002 년 )

5 5 현대중공업 노사의 협상일지 민노총 제명 (2004 년 ) - 고 박일수 분신자살 12 년 무분규 임단협 타결 정년 1 년 연장, 임금 90,250 원 인상 통상금 250% 성과급지급 ( 흑자낼경우 ) 휴가비 및 귀향비 20 만원 인상 (2006 년 ) 최단 기간 28 일 임단협 타결. 11 년 연속 무분규 (2005 년 )

6 6 현대중공업 노사의 협상일지 노 측 사 측 강성노조의 대명사 128 일 전면파업 골리앗 크레인 농성 직장폐쇄, 무노동 무임금으로 대응 ~1994 ~2002 강경파와 실리파의 대립 파격적인 임금인상 제시 고용보장 ~2006 합리적, 실리적 노선 협력관계의 정착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상생의 전략

7 7 현대중공업 노조의 이념 및 강령 1. 이념 1.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 공존공영의 추구를 기본 이념 2.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 기업의 성장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 3. 조합원의 편의,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복지노조를 추구 4.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 모두가 대등한 참여를 하는 노동조합 활동지향 5.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적 노사문화를 창출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도모 6.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함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된 사회, 밝은 복지국가 건설 을 지향 2. 강령 1. 우리는 산업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노사공동 번영을 통해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 추구 2. 우리는 선진 복지노조 건설을 지향 3. 우리는 조합원간 우애와 신의를 도모하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성을 견지 4. 우리는 상생의 노사 문화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복지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성장 5. 우리는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정되고 밝은 직장환경 조성을 지향 6. 우리는 노사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기반이 될 수 있는 신 노사문화 창출을 지향

8 8 참고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출범선언문 깃발, 탄압, 동지, 노예, 기만, 박탈감, 절망, 굴종, 차별, 단결, 투쟁, 단결이 곧 힘, 뭉치자. [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먹고 살만큼,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을 달라는 것뿐이다. 중공업 하청에 근로기준법은 없다. 우 리는 기본과 기준을 원한다.] [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로 인해 바뀔 뿐이다.] [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삶이냐 죽임이냐, 인간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것인가 지금 당장 결정하자. 노동조합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1. 단어 및 어귀 2. 차이점 협력적 공생적 대립적 강성적 3. 공통점

9 9 현대중공업 및 노조의 변화요인 대립적 노사관계의 폐해를 깨달음. 대외신인도 추락 (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직장폐쇄,94 년 ) 1 순이익의 급감 (94 년 전년대비 ¼ 수준 ) 2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 생존위협 ) 3 글로벌 경쟁 5 고용불안 ( 도산 및 부당노동행위 ) 4 사측 노조

10 10 현중 기업 및 노조의 변화요인 대립 노조 사측 무노동무임금 생존압박 탈법행위, 맞대응고용불안 대내외 신뢰추락파벌싸움 경제적 손실근로제공 중단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 불이익 협력

11 11 매출액 및 순이익 상황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당기순이익 매출액 7 조 4042 억 8 조 1340 억 8 조 1535 억 9 조 844 억 10 조 3544 억 1833 억 367 억 1138 억 -2590 억 -781 억 ( 단위 : 원 )

12 12 협상전략의 종류 포용전략 BATNA( 협상에 실패할 경우 최선의 대안 ), 노조원의 탈퇴유도하여,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전략. 회피전략 강압전략 노사합의에 의한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 고용관계의 장기적 개선과 문제해결에 치중. 강력한 협상력으로 노조로부터 양보를 강제하는 전략. 고용관계 악화의 우려. 사용자의 협상전략 사용자의 협상전략 절대반대 노조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될 때. 현상을 유지하여도 노조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때. 소극적 개입 노동조합 내부의 부정적 인식을 극소화 하려는 때. 노조의 위상을 지키려 할 때. 적극적 참여 회사가 존립의 위기를 맞는 경우, 다수조합원의 생계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13 13 사측의 협상전략과 노조의 대응전략 시기 87 년 88 년 이후 95 년 이후 02 년 이후 회사의 협상전략 회피전략강압전략 부분적 포용전략 노조의 대응전략 절대반대 소극적 개입적극적 참여 대립기착취기안정기화해기

14 14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대응방안 - 수익사업의 활성화. - 회계의 투명화 : 재무건전성을 통한 신뢰성 구축 -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 조직의 경량화 : 전임자 숫자를 줄임. - 노조원들의 협조에 따른 노조회비 비율 확보 ( 인상 ). - 금지규정에 따른 잉여비용 처리 : 사회봉사활동 ( 이미지제고 등 ) - 07 년부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2009 년까지 유예 ) - 사용자의 지배. 개입. 경비원조 방지 /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건전성 보장 -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 원칙 : 급여지급금지. 예외 : 노동조합 규모별로 최소한도의 유급전임자수 기준 마련 ( 기준 초과시에만 제재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조의 대응방안

15 15 비정규직 노조현황 1개1개 1. 노조 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2. 명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소속 약 30 명 ( 공식적 ), 약 70~80 명 ( 비공식적 ) 4. 조합원 수 탄압 ( 해고, 징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 ) 실례로 위원장 조성웅 및 사무총장 이승렬 해고당한 상태 5. 가입율낮은이유 증거 확보의 어려움 6. 법은 없는가

16 16 비정규직은 정규직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 1. 정규직 노조의 단체협약 제 1 장 제 6 조 [ 조합원의 범위 ] (1)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 합원이 된다. 단, 기타 사무소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2,3,4,5,6, 과장급 이상, 인사, 노무담당, 원가, 회계담당, 임원과 임원에 준한 자의 비서, 교환, 통 신, 의전, 홍보, 경비 등 총무담당, 예비군 및 민방위 상시 근무자 7. 수습사원, 일용 및 촉탁사원 8. 기타 노사 쌍방이 합의한 자 ? 제 2 장 제 7 조 [ 구성 ] 본 조합은 현대중공업㈜에 고용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하며 공장의 합병, 분할로 인하여 조직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회 ( 대의원회 ) 의 의결에 따라 조 직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2. 정규직 노조의 규약

17 17 비정규직은 정규직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 3. 비정규직 노조의 규칙 ( 규약 ) 제 2 장 제 6 조 [ 구성 ] (1) 본 지회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현대중공업㈜ 내에 근무하는 사내하청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계약직노동자 등 모든 형 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 국적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 포함 ) 와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지회에 임용된 자 3. 현대중공업㈜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구직중이거나 이직한 자

18 18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 1. 정규직 노조의 배려 - 노노갈등 완화 - 근로조건 개선 2. 산별노조 체제 - 공동 목표달성 1. 인식의 변화 - 교육비용감소 - 동기부여 증대 - 생산성 증대 2. 과도한 이윤추구 자제 1. 제도적 보완 - 균등처우 - 최저임금 2. 교육비 지원 - 교육기회 확대 노동조합 기업정부

19 19 노조 비리 1. 2002 년 비리 ( 노조 내부 창립기념품 납품비리 ) 성주레페 ( 접이식 야외용 침대 ) 성오철 ( 후생관 특판 담당 ) 2억2억 강호동 ( 사무국장 ) 5 천 4 백만원 조합원들의 피해 결론적으로

20 20 노조 비리 예방을 위한 방안 노조 시스템 정비 내부 감찰 강화규약 내 벌칙 강화 신고제도 조합원 각자의 노력 및 분위기가 중요

21 21 사례 1. 대한전선

22 22 사례 2. GM 대우

23 23 결론 경쟁력 강화상호 신뢰구축신노사문화 창조 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정부 공동목표달성 : 상호이익극대화, 산업민주화, 국가경제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