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미래 정부의 기 능과 거버넌스 : 환경변화, 정부기능, 역량 문명재 언더우드특훈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2015 년 9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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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이 바라는 미래 정부의 기 능과 거버넌스 : 환경변화, 정부기능, 역량 문명재 언더우드특훈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2015 년 9 월 4 일

2 목차  정부연구 … (Nation-building to State- building)  행정환경변화  정부기능의 확대와 축소  논의

3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 논의 Kettl,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for 21 st Century (2002) Salamon,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2002) Fukuyama, State-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 st Century (2004)  다면적 정부특성 연구 (5S) 규모 (Size) 기능범위 (Scope) 역량 (Strength) 중앙 - 지방 (Scale) 발전단계 (Stage)

4 행정학의 기본 : 정부 ?  정부의 규모 Big Government to Small Government  정부의 기능 적극적 기능, 중간적 기능, 소극적 기능 국가의 역할 (No State, Bold state, Pre-state, Pro- state)-Stillman  정부의 역량 정치학적 접근 : 국가와 시민사회 행정학적 접근 : 정치와 행정 미국의 경우 : Weak State, Stro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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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o Change, No Improvement No Sacrifice, No Gain!!

8 정부의 기능과 환경변화

9 Competitiveness Roadmap (2050)

10 정부의 기능 : Scope of Governmental Function 시장실패 해결 형평성 제고 소극적 정부국방, 법규집행, 재산권, 거시경 제정책, 국민보 건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 빈 곤퇴치정책, 재 난구제프로그 램 중간적 정부외부성 문제 (externality): 교육, 환경보호 등 독점규제 : 전기 규제, 반독점법 등 정보비대칭문 제를 제고 : 보험, 금융관련 규제, 소비자 보호 등 사회보험제도 : 연금, 가족수당, 실업보험 등 적극적 정부민간부분 조정 기능 : 시장육성, 클러스터정책, 산업정책 재산재분배 정 책

11 UNCOFOG CategoriesSub-Categories General Public ServicesExecutive and Legislative Organs, Financial and Fiscal Affairs, External Affairs, Foreign Economic Aid, General Services, Basic Research, R&D General Public Services, Public Debt Transactions, Transfers of a General Character between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DefenseMilitary Defence, Civil Defence, Foreign Military Aid, R&D Defence Public Order and SafetyPolice Services, Fire-Protection Services, Law Courts, Prisons Economic AffairsGeneral Economic, Commercial and Labour Affairs,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Hunting, Fuel and Energy, Min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Transport, Communication, Other Industries, R&D Economic Affairs Environmental ProtectionWaste Management, Waste Water Management, Pollution Abatement,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Landscape, R&D Environmental Protection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Housing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Water Supply, Street Lightning, R&D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HealthMedical Products, Appliances and Equipment, Outpatient Services, Hospital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s, R&D Health Recreation, Culture, ReligionRecreational and Sporting Services, Cultural Services, Broadcasting and Publishing Services, Religious and Other Community Services, R&D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EducationPre-primary and Prim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Post-secondary and Non-tertiary Education, Tertiary Education, Education not Definable by Level, Subsidiary Services to Education, R&D Education Social ProtectionSickness and Disability, Old Age, Survivors, Family and Children, Unemployment, Housing, Social Exclusion, R&D Social Protection Source: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http://unstats.un.org)http://unstats.un.org

12 정부조직, 공무원 ( 지방 제외 )

13 정부내 변화 : 거버넌스적 측면 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 부처간의 협력 강조  중앙과 지방정부 기능분화와 협력  민간과 정부의 기능분화와 협력

14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 경제적 / 산업적  사회적  문화적  자원 / 환경적  과학 / 기술적  교육적  국방, 통일, 외교

15 산업․경제체제의 환경변화 분 야분 야글로벌 환경변화국내 환경변화 산업 · 경영 ・지역경제블럭 중심의 글로벌화 및 광역집적지역 의 출현 ・산업간 융합 확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강조 및 ‘ 사회적 기업 ’ 의 확대 ・국가전략기술과 기술 패권주의 부상 ・실버소비자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 FTA 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기업의 윤리성 · 공정성 · 사회공헌 등에 대한 요구 확산 ・기술규제 강화 및 기술통상 마찰 ・창조적 혁신역량을 갖춘 인적자원부 족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16 융합경제 규모 단위 : 조달러 구분 2008 년 2013 년 2018 년 시장규모 8.620.3 68.1 자료 : 딜로이트, 전자신문 (2011.01.04.).

17 사회분야 분 야분 야글로벌 환경변화국내 환경변화 사회 ・여성의 지위 상승 ・위험사회의 심화 ・인구 문제 분화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 간 갈등 심화 ・흉악 범죄 증가 ・각종 재난 발생 증가 ・건강한 삶 추구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사회갈등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 증대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복지 수 요 증가 ・저출산 고령화 심화 ・디지털화의 진전

18 문화분야 분 야분 야국제 환경변화국내 환경변화 문화 ・ 소프트파워의 대두 ・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의 결합 ・ 국제화에 따른 문화정체성 문제 ・ 문화산업의 부상과 세계화 ・ 문화를 매개로 한 국제 네트워크 형성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다변화 ・ 생활밀착형 문화 환경의 조성 ・ 글로컬라이제이션 ・ 저작권 문제의 심화 ・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생활의 양극화 ・ 전통문화의 상실

19 교육분야 분 야분 야글로벌 환경변화국내 환경변화 교육 ・글로벌 인재확보 경쟁 심화 ・두뇌 유출 증가 ・대학의 국제 경쟁 심화 ・교육 수요의 구조적 변화 ・교육복지 수요 증가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 ・사교육 확대와 공교육 위기의 지 속 ・청년 실업 증가 ・유아 교육의 중요성 증대

20 국가목표 (1 순위 ) 전체성별나이학력 높은 경제성 장 61.3 남자 : 62.4 여성 :60.2 40 대 66.5 고졸 :64.1 개인 발언권 확대 13.1 남성 :12.1 여성 :14.2 19-29 세 :21.9 대학이상 : 16.3 방위력증강 11.2 남성 : 13.1 여성 :9.3 60 세 이 상 :17.2 중졸이 하 :18.3 환경개선 14.4 남성 :12.4 여성 :16.3 30 대 :18.5 대학이 상 :17.0 계 100 2 순위 : 방위력증강 (31.9) 환경개선 (26.5) 높은 경제성장 (21.8) 발언권확대 (19.9) 1+2 순위 : 높은 경제성장 (83.1) 방위력 증강 (43.1) 환경개선 (40.8) 개인발언권 (33)

21 국가목표 언론자유 (41.2) 물가인플레 억제 (66.1) 정책에 국민 의견수렴 (43.2) 사회질서유 지 (49.4) 경제안정 (84.7) 인간적인 사 회로 발전 (60.7) 범죄소탕 (34.9) 돈보다 아이 디어 중요한 사회 (19.7)

22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 외교한미동맹 강화 (47.3) 한미동맹보다 대중국관 계 강화 (52.7)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유지 (63)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 지 (37) 복지와 경제복지보다 경제성장 (57.5) 경제성장보다 복지 (42.5) 공기업공기업 민영화 (45.7) 국영기업 / 공기업 확대 (54.3) 규제기업활성화를 위해서 규 제완화 (65.2) 규제강화 (34.8) 집회 및 시위 사형제 시민 불편 초래하면집회 및 시위 금지 (53.3) 사형제 폐지반대 (72.4) 시민불편 초래해도 집회 및 시위 허용 (46.7) 사형제 폐지 찬성 (27.6)

23 축소해야 할 정부기능 ( 설문 ) 축소할 기능 전문가 축소할 기능 일반인 1 순위 2 순위 3 순위 총비율 (%) 1 순위 2 순위 3 순위 총비율 (%) ① 공공질서 및 안전 1015134.3 ① 공공질서 및 안전 4948644.91 ② 과학기술 013 0.45 ② 과학기술 171917 1.62 ③ 교육 2187 4.07 ③ 교육 452932 3.23 ④ 국방 35149 6.56 ④ 국방 1275854 7.29 ⑤ 농림해양수산 15 14 4.98 ⑤ 농림해양수산 344542 3.69 ⑥ 문화체육관광 463233 12.56 ⑥ 문화체육관광 162180108 13.73 ⑦ 보건 275 1.58 ⑦ 보건 71918 1.34 ⑧ 사회복지 3212 6.33 ⑧ 사회복지 493126 3.29 ⑨ 산업, 중소기업 71211 3.39 ⑨ 산업, 중소기업 213130 2.5 ⑩ 수송 및 교통 193330 9.28 ⑩ 수송 및 교통 6610193 7.93 ⑪ 일반공공행정 524344 15.72 ⑪ 일반공공행정 301202153 20.07 ⑫ 지역개발 415030 13.69 ⑫ 지역개발 122175121 12.78 ⑬ 통신 162735 8.82 ⑬ 통신 7383121 8.45 ⑭ 통일, 외교 71823 5.43 ⑭ 통일, 외교 896463 6.59 ⑮ 환경보호 7117 2.83 ⑮ 환경보호 162935 2.56 계 311 298276 100 계 1178 1114977 100

24 확대해야 할 정부기능 ( 설문 ) 확대할 기능 전문가 확대할 기능 일반인 1 순위 2 순위 3 순위 총비율 (%) 1 순위 2 순위 3 순위 총비율 (%) ① 공공질서 및 안전 3421339.43 ① 공공질서 및 안전 1261061169.86 ② 과학기술 56384314.68 ② 과학기술 13111511310.14 ③ 교육 51372011.58 ③ 교육 17011111911.33 ④ 국방 131483.75 ④ 국방 9774736.92 ⑤ 농림 · 해양 · 수산 6992.57 ⑤ 농림 · 해양 · 수산 2733 2.63 ⑥ 문화 · 체육 · 관광 312112.79 ⑥ 문화 · 체육 · 관광 1522332.01 ⑦ 보건 1120124.61 ⑦ 보건 5398575.88 ⑧ 사회복지 71463115.86 ⑧ 사회복지 29321215018.5 ⑨ 산업 · 중소기업 2433329.54 ⑨ 산업 · 중소기업 107971108.87 ⑩ 수송 및 교통 3361.29 ⑩ 수송 및 교통 1120251.58 ⑪ 일반공공행정 4651.61 ⑪ 일반공공행정 1219321.78 ⑫ 지역개발 619184.61 ⑫ 지역개발 4082695.42 ⑬ 통신 1541.07 ⑬ 통신 820271.55 ⑭ 통일 · 외교 1514296.22 ⑭ 통일 · 외교 3776855.62 ⑮ 환경보호 13345010.4 ⑮ 환경보호 51931367.91 계 311 100 계 1178 100

25 확대지지 - 축소지지 기능 전문가 기능 일반인 1 순위 2 순위 3 순위 총계 1 순위 2 순위 3 순위 총계 ① 공공질서 및 안전 24620 50 ① 공공질서 및 안전 775852 187 ② 과학기술 563740 133 ② 과학기술 11496 306 ③ 교육 302913 72 ③ 교육 1258287 294 ④ 국방 -220 -23 ④ 국방 -301619 5 ⑤ 농림 · 해양 · 수산 -9-6-5 -20 ⑤ 농림 · 해양 · 수산 -7-12-9 -28 ⑥ 문화 · 체육 · 관광 -43-20-22 -85 ⑥ 문화 · 체육 · 관광 -147-158-75 -380 ⑦ 보건 9137 29 ⑦ 보건 467939 164 ⑧ 사회복지 393419 92 ⑧ 사회복지 244181124 549 ⑨ 산업 · 중소기업 1721 59 ⑨ 산업 · 중소기업 866680 232 ⑩ 수송 및 교통 -16-30-24 -70 ⑩ 수송 및 교통 -55-81-68 -204 ⑪ 일반공공행정 -48-37-39 -124 ⑪ 일반공공행정 -289-183-121 -593 ⑫ 지역개발 -35-31-12 -78 ⑫ 지역개발 -82-93-52 -227 ⑬ 통신 -15-22-31 -68 ⑬ 통신 -65-63-94 -222 ⑭ 통일 · 외교 8-46 10 ⑭ 통일 · 외교 -521222 -18 ⑮ 환경보호 62343 72 ⑮ 환경보호 3564101 200 계 01335 48 계 064201 265

26 정부기능 변화 : 확대지지 - 축소지지

27 공공질서 전문가 일반인 기능강 화 비율 (%) 기능축 소 비율 (%) 기능강 화 비율 (%) 기능축 소 비율 (%) 경찰 12339.55%258.04%55547.11%1069.00% 법무 및 검찰 237.40%15549.84%23119.61%47540.32% 재난방재 · 민방위 19663.02%103.22%54246.01%13211.21% 해경 7323.47%103.22%22619.19%433.65% 없음 268.36%12640.51%11810.02%51643.80% 441 141.80 % 326 104.82 % 1672 141.94 % 1272 107.98 % * 전문가 311 명, 일반인 1178 명, 최대 두 개까지 응답

28 공공질서 기능

29 과학기술 분야

30 교육 분야 교육전문가 일반인 기능강 화 비율 ( %) 기능축 소 비율 ( %) 기능강 화 비율 ( %) 기능축 소 비율 ( %) 고등교육 96 30.87 % 33 10.61 % 301 25.55 % 128 10.87 % 교육일반 40 12.86 % 103 33.12 % 257 21.82 % 251 21.31 %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148 47.59 % 113.54%522 44.31 % 927.81% 평생 · 직업교육 158 50.80 % 247.72%598 50.76 % 837.05% 없음 113.54%152 48.87 % 453.82%678 57.56 % 453 145.66 % 323 103.86 % 1723 146.26 % 1232 104.58 % * 전문가 311 명, 일반인 1178 명, 최대 두 개까지 응답

31 국방분야

32 농림해양수산 전문가 일반인 기능강 화 비율 ( %) 기능축 소 비율 ( %) 기능강 화 비율 ( %) 기능축 소 비율 ( %) 농업 · 농촌 175 56.27 % 278.68%774 65.70 % 433.65% 임업 · 산촌 33 10.61 % 40 12.86 % 125 10.61 % 145 12.31 % 해양수산 · 어촌 133 42.77 % 206.43%481 40.83 % 837.05% 없음 58 18.65 % 236 75.88 % 215 18.25 % 927 78.69 % 399 128.3 0% 323 103.86 % 1595 135.40 % 1198 101.70 % * 전문가 311 명, 일반인 1178 명, 최대 두 개까지 응답

33 문화체육관광 전문가 일반인 기능강 화 비율 (%) 기능축 소 비율 (%) 기능강 화 비율 (%) 기능축 소 비율 (%) 관광 10834.73%185.79%37131.49%1038.74% 문화예술 13443.09%299.32%33028.01%15613.24% 문화재 9731.19%123.86%50242.61%584.92% 문화관광행정지 원 4012.86%6019.29%19716.72%19516.55% 체육 268.36%6821.86%13411.38%16914.35% 없음 3511.25%14947.91%13411.38%60451.27% 440 141.48 % 336 108.04 % 1668 141.60 % 1285 109.08 % * 전문가 311 명, 일반인 1178 명, 최대 두 개까지 응답

34 보건의료 분야

35 사회복지 분야

36 경제환경 분 야분 야글로벌 환경변화국내 환경변화 경제체제 ・더블 딥 (double dip) 가능성과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글로벌 다극화와 컨티넨털 시프트 (Continental Shift) ・국가내 · 국가간 양극화 심화 ・대안적 자본주의 ( 국가자본주의 ) 의 모색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의 증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양극화 및 실업률 문제 심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요구 ・복지 수요의 증대

37 산업일반 산업 · 중소기업전문가 일반인 기능강 화 비율 (%) 기능축 소 비율 (%) 기능강 화 비율 (%) 기능축 소 비율 (%) 무역 및 투자유치 4414.15%278.68%19816.81%564.75% 산업 · 중소기업 일반 8828.30%3711.90%41435.14%746.28% 산업금융지원 247.72%3711.90%14412.22%1069.00% 산업기술지원 6219.94%154.82%17014.43%554.67% 산업진흥 9329.90%92.89%27022.92%695.86% 고도화 9129.26%196.11%22419.02%1048.83% 에너지 및 자원개발 8828.30%51.61%34729.46%352.97% 없음 103.22%18659.81%877.39%76965.28% 500 160.77 % 335 107.72 % 1854 157.39 % 1268 107.64 % * 전문가 311 명, 일반인 1178 명, 최대 두 개까지 응답

38 수송 및 교통분야

39 통일 및 외교 분야 통일 · 외교전문가일반인 기능 강화 비율 ( %) 기능 축소 비율 ( %) 기능 강화 비율 ( %) 기능 축소 비율 ( %) 통상 111 35.69 % 299.32%405 34.38 % 1089.17% 외교 107 34.41 % 33 10.61 % 557 47.28 % 998.40% 통일 173 55.63 % 299.32%491 41.68 % 190 16.13 % 없음 36 11.58 % 225 72.35 % 173 14.69 % 806 68.42 % 427 137.3 0% 316 101.6 1% 1626 138.0 3% 1203 102.1 2% * 전문가 311 명, 일반인 1178 명, 최대 두 개까지 응답

40 환경보호 분야

41 분야핵심 아젠다핵심가치 경제체제유연하고 창의적인 국가경제 건전 성장 상생 창의 산업・경제살 맛 나는 희망국가윤리 평등 혁신 자원・환경에너지 복지 실현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성장 과학・기술사람중심 과학기술삶의 질, 성장동력, 융합기술 정치・외교・안보성숙한 정치와 주도적인 외교 민주성, 소통, 국가 이미지 국제적 위상, 안전, 평화 사회국민의 행복, 사회의 통합, 국가의 번영행복, 통합, 번영 문화 문화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미래지향적 문화산업 육성, 보편적 문화 향유 향유, 문화산업, 교류, 문화자원 교육경쟁력 있는 교육. 직능교육, 역능적인 학생경쟁력, 직능, 역능

42 정부기능과 역량의 유형 분류

43 Changes in Government Officials by Function Year1963196519701979 1985 200020042013 통치기능 57,90362,91780,63296,966 123,228 155,947162,300187,381 %25.5625.0723.6524.36 26.95 28.4027.5530.43 사회기능 135,299159,550213,929238,736 274,755 352.861386,676386,531 %62.0763.5962.7459.98 64.46 64.2665.6362.78 경제기능 27,8428,45146,40862,328 39,296 40,29040,17241,814 %11.3711.3413.6115.66 8.59 7.346.826.79 Total217,990250,918340,969398,030 457,279 549,098589,148 615,726

44 Scope of Gov’t Function and Capacity by Income Level

45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 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 연구  다면적 정부특성 연구 : 5S (Size, Scope, Scale, Strength, and Stage)  작고 강한 정부 ? 크고 강한 정부  비교연구 : 정부규모, 범위, 역량  행정환경변화와 전략적 정부 대응 : 행정수요예측과 인력 및 조직 관리 Insourcing-Outsourcing-Crowdsourcing

46 감사합니다 !!! mjaemo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