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간부공무원과의 대화 기획재정부 차관 김 동 수. Ⅰ. 최근 상황인식 Ⅱ.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기조 Ⅲ. 단계별 대응방향 Ⅳ.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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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간부공무원과의 대화 기획재정부 차관 김 동 수

2 Ⅰ. 최근 상황인식 Ⅱ.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기조 Ⅲ. 단계별 대응방향 Ⅳ. 미래 전망

3 Ⅰ. 최근 상황 인식 1.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2. 경제위기의 본질 3. 한국 경제의 현 주소

4 3 1.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원 인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자산버블의 연쇄 붕괴 → 금융시장 불안 세계적 저금리 기조와 금융규제 완화로 형성된 자산버블이 06년 하반기부터 붕괴 전 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 → 글로벌 경제위기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 · 일 · 유로 등 모두 (-) 성장 예상 * World Bank 09 성장 전망(%, 08.12월) : (세계) 0.9 (미국) △0.5 (유로) △0.6 (일본) △0.1 (중국) 7.5 (한국) 2.0 침체 장기화 경기침체에서 회복까지 장기간 (과거 3~4년) 소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회복 3가지 연구 → 2011경 회복 예상 내 용회복 시점 IMF (08.10월) 금융위기 발생 후 경기하강 시차 : 약 3분기 경기하강 국면 : 이후 7~8분기 지속 10년말 ~ 11년 World Bank (03.10월) 금융위기 발생 후 추세 성장률 회복 소요기간 : 선진국 4년, 신흥국 3년 10년말 ~ 11년 An Introduction to Financial Crises(07.8월) 금융위기 발생 후 추세성장률 회복 소요기간 : 약 4년11년

5 4 2. 경제위기의 본질 전례없는 (unprecedented) 세기적 위기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유동성에 기초한 시장 붕괴 1차 충격 (시장불안) → 2차 충격 (실물경제 위축) → 3차 충격 (자산디플레) 경상거래 ＜ 자본 거래 * 06년 미 장기국채 거래규모(52조달러)가 전세계 수출입 규모(30조달러) 상회(美 재무성 의회보고서, 07년) 세계적 생존 경쟁 ( “ Survival Game ” )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자 금융 · 기업 · 가계 모두 현금확보 (Cash-Hoarding) 경쟁 * 빌게이츠 : 1년 동안 매출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10억달러 현금 확보(11.22, The Economist) 위기를 겪고 난 후 “ 국가 · 기업간 순위도 변화 ” (Survivor ’ s Effect) 역사적 권력이동 ( “ Historic Power Shift ” ) 세계 경제력 집중 약화, 신흥 시장국 · 자원 부국 부상 미국 중심의 일극 (uni-polar) 체제 약화 → 신흥시장국의 역할 확대 * 세계 GDP의 70%를 차지하는 국가 : (2차 대전 후) 미국 + 유럽 (80년 대) 미국 + 유럽 + 일본 (최 근) 미국 + 유럽 + 일본 + BRICs

6 5 성장 능력 위축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이 7~8%대→4%대 이하로 하락 * GDP 성장률(%) : (81~90) 8.7 → (91~95) 7.5 → (96~00) 4.1 → (01~07) 4.6 → (08) 3.7 e 기업 투자 활력이 약화되고 소비도 둔화 일자리 창출 능력 위축 일자리 감소로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 취업자 증감(연평균, 만명) : (81~90) 44 → (91~00) 31 → (01~07) 33 → (08.1~11월) 16, (08.11월) 7.8 내수 중심 경기침체 가속화로 고용사정 계속 악화 * GDP 성장률(%) : (08.1/4) 5.8 → (2/4) 4.8 → (3/4) 3.8 취업자 증감(만명) : (08.1/4) 21 → (2/4) 17 → (3/4) 14 1인당소득 1~2만달러 기간미국(78~87)영국(87~95)일본(84~97)싱가폴(89~93)한국(95~07) 성장률 3.22.33.88.94.9 고정투자 (설비+건설) 3.83.15.712.32.6 민간소비 증가율 3.32.83.58.03.6 3. 한국 경제의 현 주소

7 6 당면한 글로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저성장 국가로 전락 6 외부충격에 대해 취약 04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 원화 환율 :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3~4배 이상 절상 → 경상수지 흑자 감소 * 02.1월~07.10월 중 달러대비 절상률(%) : (한) 46, (일) 15, (중) 11, (대만) 8 * 경 상 수 지(억달러) : (03) 119 → (04) 282 → (05) 150 → (06) 54 → (07) 60 → (08.1~10월) △90 서비스수지(억달러) : (03)△74 → (04)△80 → (05)△137→ (06)△190 → (07)△206 →(08.1~10월)△151 자본수지 변화 : 과도한 유입시 환율 과도절상, 일시적 유출시 불안 가중 * 자본수지(억달러) : (03) 139 → (04) 76 → (05) 48 → (06)1,180 → (07) 62 → (08.1~10월)△350 원/달러 환율(%) : (03)△4.7 → (04)△4.0 → (05)△10.5→ (06)△6.7 → (07)△2.7 → (08.1~10월)12.4 내수 부진 및 대외부문 확대 : 해외수요 변화에 민감 * 수출입 비중 추이(%) : (70~79) 50 → (80~89) 61 → (90~99) 52 → (00~07) 66, (07) 75 09년 침체 지속 성장 유지와 일자리 지키기 여건 악화 * 성장률 전망 : (한은) 2.0%, (삼성) 3.2% (KDI) 3.3% (IMF) 2.0% (UBS) △ 3.0% * 취업자 증가 전망 : (한은) 4만명

8 7 Ⅱ.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기조 1. 세계 각국의 대응기조 2. 우리의 대응기조 7

9 8 1. 세계 각국의 대응기조 추진 내용재정지출 규모GDP 대비 3,170억 달러 세제지원(소득세환급, 주택보유자 세액공제) 新 뉴딜정책 추진 시사(12.6, 오바마 당선자) 5천억~1조 달러(11년까지) (오바마 신뉴딜 규모 미정) 3.5%~7% 1차( 8월) 11.7조엔(재정 2조엔) 2차(10월) 26.9조엔(재정 5조엔) 3차(12월) 23.0조엔(재정 10조엔) 17조엔 3.3% 수출품 부가세 환급률 인상(품목별로 1~3%p) SOC 건설, 농촌 지원 등 4조 위안 재정투입 4조 위안(10년까지) 16% 고유가 대책, 경제난국극복대책 등 감세 35.3조원 고유가 추경, 경제난국극복 수정예산 등 재정지출 확대 16조원 51.3조원(08~12년) 5.8% 대응기조 선제적 (preemptive) 이고,확실하며 (decisive),충분하게 (sufficient) 대응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을 아우르는 G-20 중심의 국제공조로 대응 대응방향 과감한 유동성 공급과 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한 위기극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및 금융기관 자본확충 (Re-capitalization) * 미국 : 1조 640억달러, 영 500억 파운드, 독 800억 유로, 프 400억 유로 감세 ·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침체 탈출과 일자리 지키기

10 9 2. 우리의 대응기조 비 전 정책 과제 [MB 노믹스의 프레임]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

11 10 미래 준비 “ 전 환 ” 경제 재도약 “ 공 세 ” 위기 관리 “ 생 존 ” 구조조정 미래인력 양성 한국형 녹색 뉴딜정책 추진 노사관계 혁신 국제 공조 공기업 선진화 지속 신기술산업 확대 신성장산업 확대 녹색산업 성장 해외진출 확대 해외역량 극대화 “ 세기적 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 ” 대응 기조 2009년 필수과제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일자리 지키기 노사관계 혁신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 · 사회 안전망 확대 유동성 공급 지속 확대 재정 조기집행과 지방재정 개편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경제 · 사회안전망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지속 [ “ 세기적 경제 위기 ” 대응기조 ]

12 11 신속 · 일관성 있는 대응 필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정책대응 사례와 시사점 (미 브루킹스 연구소 2001년 보고서 참조) 자산 디플레로 인한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 플라자 합의 (85.9월) 에 의한 엔고 극복을 위해 저금리 확대 → 버블 형성 자산가격 · 물가상승에 대응한 긴축 (89년) → 버블 붕괴 * 상업지 지가(85~90년 중 342% 상승) : (92) △15 → (93) △22 → (94) △18 → (96) △21 * Nikkei지수(연말) : (88) 30,159 → (89) 38,916 → (90) 23,849 → (91) 22,984 → (92) 16,925 원 인 경기 판단 지연, 소극적인 감세, 일관성 결여 경기 판단 지연 : 버블붕괴 (91년) → 경기위축 인식 (95년) 소극적 감세 : 총 12차례 142조엔 경기부양책, 부양효과가 큰 감세는 11.9조엔 (8.4%) 정책 일관성 결여 : 팽창 (94년) → 증세 (97년) → 팽창 (98년) 정책 대응 재정정책 : 신속하고 (Timely) 효과가 크며 (Targeted) 경기호전시 곧바로 환원 (Temporary) 통화정책 : 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격 변동을 감안하여 정책방향 설정, 금융감독 강화 구조조정 : 실기하지 않도록 선제적 행동 시사점

13 12 Ⅲ. 단계별 대응 방향 1. 위기 관리 2. 미래 준비 3. 경제 재도약

14 13 유동성 공급 지속 확대 금융불안 해소 (원화유동성 공급 확대) 필요시 적기에 유동성 추가 공급, 제2금융권 등에 자금 공급 (가계대출 부담 완화) 가계대출 금리 (CD금리) 인하 및 대출기간 연장 (외화 유동성 적기 공급) 외평기금 확충 (08년 10조원 → 09년 20.6조원), 외환보유액 안정적 유지 (외환시장 안정) 경제 펀더멘털 · 시장수급 반영 재정 조기집행과 지방재정 개편 내수침체 보완 (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어려움 완화를 위해 상반기 60% 집행 - 조기 배정 :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12.17일) 등 12월부터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 개시 - 집행절차 개선 : 긴급입찰 확대, 문화재 조사기간 단축 (140일→ 40일), 경상비 · 수용비 1월중 대규모 발주 (지방재정 개편) 중앙정부 재정확대에 상응한 지방재정지출 확대 1. 위기 관리

15 14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소득 및 소비기반 확충 (중소기업 ·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도입 · 확대) 청년 미취업자 일자리 및 경력 형성 지원 - 중소기업 :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의 50% 지원(09년 2.5만명) - 공공부문 : 대졸 미취업자 일자리 및 경력 형성 지원(09년 2.3만명) (일자리 나누기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 주40시간 근무 조기도입 → 근로자수 증가시 인건비 지원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촉진: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급 (09년 1.3만명) - 파트타임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현행 15시간) 완화 (취업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 (패키지) 제공 (09년 1만명)

16 15 경제 · 사회안전망 확대 경기침체기 취약계층 보호 (빈곤층 보호)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 지원 - 기초생보대상자는 아니나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의식주 및 교육지원 방안 마련 - 위기상황 (가구주 사망 등) 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 노숙인에 대해 공공분야 일자리와 거주지 동시 제공, 임금을 자립자금으로 활용 (예 : 서울시 사업) (결식아동 지원)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방학중 결식아동 지원 강화 (교육복지 확충)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및 초중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 -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 기초생보자 장학금 확대 (신입생→전학년) 근로장학금 지원확대 (4,000명(전문대)→36,500명(전문대 · 대학) -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 이공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 증액 지방대 이공계 국가장학사업 확대 (08년 2천명→ 09년 3천명)

17 16 (영세자영업자) 금융 · 세제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2,875→5,000억원)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경감 - 전통시장내 영세상인 저금리소액대출 실시 : 점포당 3백만원, 연 4.5% 이내 - 생계형 소자본 창업자 보호 : 가맹사업 정보 실시간 제공, 가맹금 예치제 정착 (중소기업) 중소기업 하도급 유통관행 개선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정착) 규제 혁신 지속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택 규제 완화) 재건축 · 재개발 규제완화 조속 마무리 (토지이용 규제 완화) 도시개발계획 운영방식 개선, 산지제도 개선 (기업 규제 개선) 일반 지주회사 및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개선 (환경 규제 합리화)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 경쟁국보다 과도한 환경규제 합리화

18 17 구조조정 잠재부실 조기 정리 및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금융기관 자본확충) 실물경제 자금 공급 확대 여건 마련 - 국책 금융기관 등 증자 : (당초) 4.2조원 → (확대) 5.6조원 - 은행의 자율적인 증자, 배당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 유도 - 필요시 시중 여유자금으로 은행 후순위채, 상환 우선주 등 매입 (은행 부실채권 정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잠재적 부실채권 매입 - 자산관리공사 (4,000억원 증자) 를 통해 PF 대출·LTV 과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매입 (기업 구조조정) 생존가능 기업 유동성 지원, 한계기업 조속한 퇴출 유도 - 생존가능기업 : 보증공급 지원 확대 및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 유동성 지원 확대 - 상시구조조정 : Pre-Workout, 리스크요인을 감안한 단계별 대응 (Contingency Plan) 통합도산법 등 구조조정 제도개선 2. 미래 준비

19 18 미래인력 양성 희망 제공 및 미래의 일자리 창출능력 극대화 (글로벌 청년리더ㆍ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명 양성 (획기적인 교육혁신) 마이스터 고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확대 * 마이스터고교 : 08.10월 9개교 선정 → 09.1월 추가 선정 예정 → 10.3월 개교 예정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 추진 새로운 성장 인프라 조성 (SOC투자 대폭 확대)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지원 등 24.7조원 (GDP의 2.4%) - 4대강 정비 : 수자원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해 하도(河道) 정비, 생태하천, 저류지 조성 -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 7×9 국가기간망, 철도망 등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뒷받침 (5년간 50조원) (녹색산업 인프라 조성) 녹색성장 촉진 - 4대강 권역 개발 : 풍부한 환경 및 수자원 제공 → 권역별 여가선용, 문화 · 관광자원으로 활용 - 철도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고속철도 확충, 대도시 전철망 확대, 철도 · 전철 환승 시설 구축 - 화물수송 체계 개선 : 내륙 물류기지 조성 → 대량 소빈도 화물수송 체계로 전환

20 19 노사관계 혁신 노사관계 안정 → 일자리 창출 기반 확보 (비정규직 제도 개선)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제한 완화, 파견근로자 허용 업종 확대 (최저임금제 보완) 수습근로자 감액기간 연장 및 숙식비용 공제 등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사회적 합의 유도) 임금 · 근로시간 조정 노사합의를 이룬 기업의 성공모델 확산 공기업 선진화 지속 추진 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농수협 개혁)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기관 통합 · 기능 조정 등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10% 경영 효율성 제고 국제 공조 G-20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

21 20 신기술 산업 확대 미래 핵심기술 선점 및 산업화 (정부 R&D 투자 확대) 핵심기술 및 미래지향적 기초 · 원천연구 집중투자 *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 확대(08년 25.6% → 09년 29.3%) (민간 R&D 투자 유도) 세액공제 대상 R&D범위 확대, 전력요금 혜택 등, R&D 컨설팅 등 추진 * 민간R&D 투자 연평균 16.5%(매년 5.5조원 규모) 확대 유도 (개발기술 산업화) “ R&D → 사업화 → 판로개척 ” 등 기술개발 단계별 연계 지원 강화 신성장 산업 확대 관광 · 서비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컨텐츠 개발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문화 (고궁 · 한옥), 역사 (템플 · 서원), 환경 (4대강 · 남해안 · DMZ) 등 한국특성의 명품 컨텐츠 개발 - 주요 타겟 시장별 맞춤형 관광객 유치방안 및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복합관광 활성화 추진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간투자 및 경쟁 촉진 - 교육 · 의료 서비스 : 민간투자 촉진 방안 마련 - 방송 · 광고 서비스 : 신문 · 방송 겸영제한 완화, 방송광고판매 독점 폐지 등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3. 경제 재도약

22 21 녹색산업 성장 주력산업 녹색화 및 에너지 저감형 산업 육성 (주력산업 녹색화) 반도체 · 철강 · 자동차 등 주력산업 녹색화 (환경친화 상품개발) 그린카 조기양산, 물산업 육성 등 친환경 산업 지원 - 하이브리드 차 조기 양산 (당초 09.12→7월), 등록세 면제시 부과되는 농특세 (등록세의 20%) 면제 - 그린 홈 100만호 (2018년까지) 공급 (신재생에너지 개발) 태양광 · 풍력 · 수소연료전지 등 9대 중점기술 개발 - 향후 4년간 총 3조원 (정부 1.7조원, 민간 1.3조원) 투자 → 12년까지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력 확보 (물산업 육성) 수자원 공사를 세계적 물기업으로 육성, 수출 전략화

23 22 해외진출 확대 해외 자원 · 농업 진출 지원 및 M&A 등에 참여 (해외자원 확보노력 강화) 자원개발, SOC 건설, EDCF를 연계한 패키지형 진출 추진 (해외 농업진출 지원) 밀 · 대두 · 옥수수 등 수입의존 곡물을 대상 동남아, 연해주 등 전략지역 진출 (해외 기업투자 확대) KIC 등을 통해 자원 · 에너지,저탄소 녹색성장 등 유망 해외기업 인수 해외역량 극대화 해외 한민족 및 외부역량 유입 극대화 (Global Korea Network 구축) 해외 우수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글로벌 인적 연결망 구축 : 분야별 동포사회 상호간, 동포사회-모국간 교류협력 (09~11년) - 해외동포 등 국내활동 촉진 : 출생 등 선천적 이중국적자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해외 우수인력 유입) 금융 · 과학 등 우수 인력의 국내활동 촉진을 위해 정주여건, 비자 · 이민제도 개선 (해외 자본 안정적 유치) 한상(韓商) 등 해외 동포 등의 자본 유치

24 23 Ⅳ. 미래 전망

25 24 세계적 경제위기 장기화 예상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에서 회복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 (평균 3~4년 소요) 2009년 경제 침체 가속화 예상 한국은행, IMF 등 주요기관도 2009년 성장 침체 예상 실물경제 전이경기침체 지속추세성장 회복 (2~3분기) 07.3/410.1/4~10.2/4 분기 2011 년 (7~8분기) (3~4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부실) 08.2/4 분기 소요기간 시 점 200820092010 한국은행 3.72.04.0 K D I 4.23.3- 삼성경제연구소 4.43.2- 주요기관 경제성장률 전망(%)

26 25 정부는 선제적이고 (preemptive), 확실하며 (decisive), 충분한 (sufficient) 위기 극복 노력 추진 유동성 공급 확대 지속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08~12년 51.3조원) 집행 취약계층 및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민 등 보호를 위한 경제 ·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2010년경 정상궤도로 복귀 가능 정부 노력 여하에 따라 예상보다 조기 극복 가능 빠른 시일 내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 200820092010 성 장 3.6% 내외3% 내외4% 내외 경상수지 △60억달러 내외100억달러 이상100억달러 내외 취업자 증가 15만명 수준10만명 이상20만명 내외 소비자물가 4.7% 내외3% 내외2% 후반

27 26 맺 음 말 새정부 출범이후 “ 선진 일류국가 건설 ” 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 추진 3/4분기 이후 미국 등에서 시작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여 대증적 위기관리에 주력 지금은 글로벌 위기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 국가 · 기업의 순위가 바뀌는 “ 불확실성 ” 의 시대 * 삼성전자 : (IMF 이전) 7위 → (IMF 이후) 2위 현위기로 타격을 받은 국가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 글로벌 위기속에서 성장률보다는 살아남는 데 주력 필요 * OECD 는 09년 우리 성장률을 OECD 30개국 중 3위 수준인 2.7%로 전망 따라서 이제 위기관리 보완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년과 미래를 위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환 준비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 추진 필요 “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 ” 과 “ 할수 있다는 의지 ” 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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