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변화 노 사 관 계 론 김 솔 희 김 선 미 신 현 서 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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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변화 노 사 관 계 론 김 솔 희 김 선 미 신 현 서 정 화

2 시대별 발전과정 한국의 노동운동의 변화 한국의 노사관계의 변화 토의자료 목 차

3 시대별 발전 과정 시대별 발전 과정시대구분 연 도 고용관계 노동운동 태동기 1876 1888 1898 강화도조약으로 조선 강제 개국 함경도 초산금광에서 최초의 노동쟁의 발생 성진에서 최초의 노동조합 (47 명의 부두노동조합 ) 설립 일제하 1920 1922 1924 1928 1929 1938 최초의 전국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결성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노동연맹 결성 농민을 포함하는 조선노농총연맹 결성 영흥총파업 ( 한국최초의 총파업 )/ 일제, 노동운동 사실상 금지 원산 근로자 총파업 ( 일제하의 가장 대규모 파업 ) 중일전쟁의 발발로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됨 미군정하 1945 1946 1947 8 · 15 해방 / 미군정 노동쟁의 중재를 포함한 노동보호에 관한 법령 공포 / 좌익계 전평 결성 대한노총 결성 전평이 미군정에 의해 불법시됨 / 노동국 설립 제 1 공화국 1948 1953 1959 1960 제 1 공화국 탄생 / 경제재건 5 개년 계획 개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제정 / 대한노총 분열 전국노동조합협회 ( 전노협 ) 결성 4 · 19 혁명 / 대한노총과 전노협이 전노협으로 결합

4 시대구분 연 도 고용관계 경제개발기 1961~2 1970 1971 1972 1975 1980 1981~6 5 · 16 쿠데타 / 모든 노동조합 해체 / 산별노조 전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외국인 소유기업 내의 노조활동과 쟁의를 규제하는 임시특례법 제정 강제중재가 전산업으로 확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립 근로기준법 개정 (5 인 이상 사업에 적용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 개정 산업안정보건법 제정 / 최저임금법 제정 민주화 이행기 1987 1990 1991 1995 1996 6.29 민주화 선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민주노총 결성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출범 / 노동법개정으로 대규모 시위 발생 외환위기 이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6 대규모 파업으로 노동관계법 재개정 /IMF 노사정위원회 설치, 노동시장 유연화대책 시행 합의 교원노조 합법합, 민주노총 인정 노사정위 (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시행 연기 합의 ) 노사정위 ( 주 40 시간 근로제 합의 )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시대별 발전 과정

5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 노동운동 태동기 ~ 일제하 미군정하 제 1 공화국 (1950 년대 ) 경제개발기 (1961 년 이후 ) 민주화 이행기 (1987 년 이후 ) 외환위기 이후

6 1. 노동운동 태동기 ~ 일제하  1876 년 강화도조약 체결후 일본인 소유공장 체제의 출현과 임금노동자의 성장  조선회사령 철폐와 적극적 자본수출정책에 의한 임금노동자의 증가  최초의 노동쟁의 및 노동운동 조직 - 1888 년 함경도 갑산군 광점군에 의한 최초 노동쟁의 - 1898 년 함경도 성진 47 명의 부두노동자 노동조합  1920 년대 전반기 (1910 년 ~1923 년 ) - 문화정책 시행으로 노동운동 발전 - 1922 년 일본에서 최초의 조선인 노동조합 ( 조선인노동동맹회 ) 결성  1920 년대 중 후반기 (1924 년 ~1928 년 ) - 합법적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 - 1924 년 조선노농총동맹 결성 - 1925 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조직  비합법 운동기 (1930 년 ~1937 년 ) - 비합법,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 전개  종전기 (1939 년 ~1945 년 ) - 노동운동 탄압 본격화로 노동운동 지하 조직화 형성 과정 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 ☞ 경제적 목적  식민지지배에 대항하는 민족독립투쟁 ☞ 정치적 목적 일제하의 노동운동 특징 일제하의 노동운동 발전과정

7 2. 미군정하 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노조간, 노사간 대립과 충돌심화  정치적 색채가 강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도외시  기업가의 노동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사의 대립의식 심화  정치, 경제, 사회 혼란속에 노조난립 1]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1945) - 공산주의, 사회주의 목적 - 산별노조 형태 (15 개 산별, 1194 개 단위노조 ) ☞ 1947 년 불법단체로 규정 2] 대한독립 촉성 노동조합 총 동맹 (1946 년 3 월 ) - 민주주의, 반공목적 ☞ 대한노동조합총연맹 (1948) 특 징 발전과정

8 3. 제 1 공화국 (1950 년대 )  대한노총의 노동운동 지배와 친정부적 관 계 : 정치권력과의 밀접한 관계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함  생존권 차원의 노동운동 전개 : 기업가는 저임금의 이윤획득에 치중하면 서 실질임금의 보상요구, 체불임금의 지급 요구 등 임금문제발생  1953 년 노동관계법 제정  1954 년 4 월 한국노총이 ‘ 대한노동조합 총연합회 ’ 로 개칭 ☞자유당의 기간 단체화  4.19 혁명 발발 ☞ 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쟁의 다수 발생 특 징 발전과정

9 4. 경제개발기 노동운동 (60~80 년대 )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초기 80 년대 후반 배경 경제성장우선 국가안보위주 노동기본권 제약 신군부정권의 억압 신군부정권의 정치적 유화책 특징 산업별 노조형태 지향 노동정책을 경제정책 수단으로 인식 집단 노사관계 최대한 억제 : 노동운동을 엄격히 규제, 탄압 정부 주도하 개별 근로자 보호 노사협의회 기능강화 정부 주도하 개별 근로자 보호하며 집단 노사관계는 엄격히 규제, 탄압 노동법개정 통해 노조 활동 억압 기업별 단위노조 전환 중소기업에서 노사문제 첨예화 재야 노동세력 형성 지식계층의 참여로 노동운동의 질적 변화 정치적 유화책 속 노동운동의 활성화 발전 과정 한국노총체제 출범 노동관계법 수차례 개 정 - 사회보장입법 강화 - 산업별 노조 전환 - 노사협의제 신설 1972 년 유신헌법 제정 - 노동운동 엄격히 제약 1976 년 근로기준법 적용 1979 년 극한적 노사문제 발생 1980 년말 노동관계법 개정 -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조정법 - 노사협의회법 1876 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통일된 모 습으로 발전

10 5. 민주화 이행기의 노동운동 1987 년 ~1988 년 1987~1995 년 1996 년 ~1997 년 특징노조 조직역량의 확대와 민주노조운동 ’ 의 기반 구축 노동운동의 침체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 노동법 개정과 총파업 투쟁 발전과정 1987 년 노동자대투쟁 을 경과하며 확장단계로 전환 노동운동 세력 급성장 1989 년 전국노동조합협 의회 결성 1995 년 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 결성 1996 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설치 정부의 일방적 법개정 진행에 대한 총파업 실시 1997 년 3 월 노동관계법 최종 국회 통과. 노조활동에 대한 제 3 자개입 금지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복수노조설립 단계적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무노동 · 무임금 원칙의 명문화. 정리해고제의 법제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등. 노동자 계급 형성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투쟁. 임금 · 노동조건 개선, 현장 내의 다양한 요구 주요쟁점. 대중적, 대규모, 장기적, 완강성. 대기업, 생산직 노동계층의 발달. 1987 년 6 월 민주화 투쟁과 연계 → 노동운동이 중요 사회운동으로 확장 노동자 대투쟁 주요 내용노동관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11 6. 6. 외환위기 이후 시기 (1998~ 현재 )  빈부격차 악화 :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  노사분규의 양극화 현상 확대 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경향 확산 1990 년대 중반  사회적 협의기구 ‘ 노사정위원회 ’ 설치 · 운영 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확대 · 시행 2000 년대

12 노사 관계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노사관계의 유형 노사정위원회

13 1.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력 공급의 변화 노동력 수요의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 노동력 공급의 변화 노동력 수요의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 지식노동자에 대한 수요증대 지식노동자에 대한 수요증대 디양한 노동형태의 확산 디양한 노동형태의 확산 외국인, 노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외국인, 노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비정규직 확대 노동력 구조의 중장년화 및 청년층 노동력 감소 노동력 구조의 중장년화 및 청년층 노동력 감소

14 2. 노사관계의 유형  민주적 방법을 통해 노사단체가 주요 정책결정을 정부와 함께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형식  노사단체가 자율적 결정에 따라 노, 사, 정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정당성 제공  스웨덴, 독일 등 서구 국가들 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노사 자율주의 (voluntarism)  국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개입  싱가폴, 남미  국가가 가능한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 억제, 노사 자율에 의해 노사관계 형성  영국 / 미국 강제적 조합주의 (authoritarian corporation) 사회적 조합주의 (democratic corporatism)

15 3. 노사정위원회 1) 시기별 특징, 활동 및 성과 구 분 제1기제1기제2기제2기제3기제3기 기 간 1998.1~1998.21998.6~1999.81999.9~2007.4 법적 위상 법적 근거 없이 임의기 구로서 정치적 합의기구 대통령령에 근거한 자문 기구 독립법에 근거한 자문기구 참여주체노사정 및 정당노사정 공익 및 정당노사정 및 공익 ( 민주노총 불참 ) 주요의제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 기본권, 사회정책, 재벌 개혁 구조조정, 사회정책, 노 동기본권 구조조정, 사회정책, 근로시간 단축, 노사관계제도 (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등 ) 2) 현 재  활동과 성과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2,3 기에 이르면서 민주노총의 불참등 노동계의 대표성이 현저히 약화

16 토의 자료  정권변동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0 년을 넘어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 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어떤 노사관계 유형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  정권변동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0 년을 넘어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 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어떤 노사관계 유형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