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10. 3. 18. 범죄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이 정 덕 박사. 순 서순 서 1 범죄의 개념 4 우리는 왜 범죄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범죄의 유형 형법의 발전 ( 범죄에 대한 시대별 대응방법 )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범죄비용의 구분과 측정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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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GO 2010. 3. 18. 범죄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이 정 덕 박사

2 순 서순 서 1 범죄의 개념 4 우리는 왜 범죄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범죄의 유형 형법의 발전 ( 범죄에 대한 시대별 대응방법 )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범죄비용의 구분과 측정방법 2 3 5 6 7 범죄비용추정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 (STEVEN P. LAB, 2007)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 (STEVEN P. LAB, 2007) 8 CPTED 의 원리 CPTED 의 원리 9

3 실질적 개념 :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 형식적 개념 :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 ( 違法 ) 하고 유책 ( 有責 ) 한 행위 일탈, 비행, 범죄 중 범죄가 가장 협소한 개념 범죄의 성립 - 구성요건의 해당성 · 위법성 및 책임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범죄의 개념 1

4 매일 접하게 되는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 좋은 소식, 평범한 일상에 관련된 소식 보다 엽기적이고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사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 현대사회와 범죄는 불가분의 관계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주변 사람들의 경험 - 범죄에 대한 두려움 (fear of crime) 야기 우리는 왜 범죄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2-1

5 2006 년 6 월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응답 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을수록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함 ( 늦은 외출을 삼감, 방범장비 설치 등 ) Durkheim 은 범죄가 지역사회를 통일시키고 강화시킨다는 범죄의 순기능을 논하기도 함 그러나 범죄문제가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초래함은 확실 우리는 왜 범죄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2-2

6 우리는 왜 범죄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2-3 범죄현상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범죄적 가치관의 내재화 및 확산을 통해 사회를 해체시킴으로써 결국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가 약화되는 결과를 유발 범죄현상의 증가 및 확산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모 -> 형사사법관련 비용 증가 결론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 삶의 질 ’ 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죄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 대두

7 범죄의 유형 - 전통적범죄 (5 대강력범죄 ) 3-1

8 범죄의 유형 - 특수범죄 3-2 조직범죄 범죄단서 포착의 곤란 화이트칼라범죄 High tech 범죄사이버범죄 피해자없는 범죄 표적범죄 정치범죄 환경범죄

9 형법의 발전 ( 범죄에 대한 시대별 대응방법 ) 4 복수시대 ( 원시시대 ~ 고대국가형성전 ) 사적복수, 원시적 · 종교적 · 미신적 사회규범 (Taboo) 동해보복 (Talio 법칙 ) 위하시대 ( 고대국가 ~17 세기 ) 형벌의 국가화, 공형벌시대, 응보형주의, 일반예방주의의 강조, 준엄한 형벌, 16 세기 카롤리나 형법전 ( 슈바르젠베르크 - 독일 ) 박애시대 (18 세기 ~19 세기 중엽 ) 형벌의 법률화, 계몽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 과학시대 (19 세기 후반 ~ 현대 ) 범죄의 격증, 상습범, 소년범, 범죄인의 재사회화 ( 특별예방주의 ) 범죄인과 범죄원인에 관한 실증과학적 연구

10 범죄 1 건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1 기타 범죄 유형군 : 37,000,000 원 2 강력범죄와 교통범죄 : 44,153,716 원 재산범죄 : 49,973,607 원 3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5-1

11 217 조원의 10.6% 2009 년 세입 세출예산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교통관련 범죄 평균 4,997 만원평균 4,415 만원 한해 동안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3 조원을 넘음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5-2

12 예방단계보안 방범 보험 결과단계재산 신체 정신적 피해액 대응단계형사사법기관 교정시설 예방단계 대응단계 결과단계 범죄발생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예방단계 7 조 5,000 억원 결과단계 7 조 200 억원 대응단계 8 조 6,000 억원 총 23 조 1,200 억원 23 조 1,200 억원 : 2007 년 한해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5-3

13 예방단계 7 조 5,000 억원 결과단계 7 조 200 억원 대응단계 8 조 6,000 억원 23 조 1,200 억원 : 2007 년 한해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영국 : 100 조원 보다는 낮지만, 호주 : 11 조 ∽ 17 조원 규모보다는 두배에 가까운 수치임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5-4

14 예방단계 7 조 5,688 억원범죄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결과단계 3 조 7,243 억원범죄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 함하는 결과단계 비용 경제적 ∙ 신체적 손실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 신적 피해와 이로 인한 지원비용 등을 포함함 대응단계 8 조 6,067 억원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반 가까이가 형 사사법기관에 치중되어 있음을 뜻함 범죄예방단계 및 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56.7% 임 공식적 범죄통제기능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기반환경 구축은 CPTED 의 비용효과적인 영향력 및 효과성을 입증함 38.0% 18.7% 43.3%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정 5-5

15 범죄비용의 구분과 추정방법 범죄관련 손실비용 1. 범죄피해비용 ( 재산피해 + 인적피해 ), 2. 범죄예방비용 ( 민간차원의 범죄예방비용 ), 3. 법집행기관 투입비용 유형적 손실 (tangible cost) - 재산피해비용, 의료비용, 경찰서비스비용, 정신적 치료비용, 피해자 서비스 비용, 생산성손실 무형적 손실 (intangible cost) – 고통, 고난, 삶의 질 저하 6-1 1 2

16 범죄비용의 구분과 추정방법 피해자 재산적 피해 피해자의 인적피해 방범용 CCTV 등 물적시설 추가설치 체포 - 기소 - 판결 - 형집행 체포 및 형집행 + 방범용 CCTV 등 심리적 비용 범죄두려움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 침체는 경제활동 위축을 수반 사회경제활동 위축 6-2

17 구 분구 분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연구 손실 유형정 의 유 형유 형 재산적 피해 - 직접적 재산의 손실 - 보험액 - 피해보상을 위한 행정비용 의료적 치료비용 - 병원치료비, 물리치료, 응급호송비, 재활치료비, 처방료, 건강보조비, 의료기구비, 장례비, 보험수가 등 비용 정신적 치료비용 - 정신과의사 등 치료비용 경찰․소방 서비스 비용 - 경찰초동조치, 수사 비용 - 방화 등 관련 소방서비스 비용 피해자서비스 비용 - 피해자지원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생산성 손실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임금손실 무 형무 형고통, 고난, 삶의 질 저하 - 범죄피해자에 대한 판사의 배상액 분석 범죄비용의 구분과 추정방법 6-3

18 범죄비용 추정 강 도강 도 - 사망 : $ 1,910,000(19,10 억원 ) - 강도상해 (Robbery with injury): $13,800(1,380 만원 ) - 단순 강도 (Robbery with no injury) : $1,300(130 만원 ) 절 도절 도 - 침입절도의 경우에만 : 약 $300(30 만원 ) 손 괴손 괴 - 무형적 비용 산정 불가 폭 행폭 행 - 사망 : $ 1,910,000(19.10 억원 ) - 상해 : $ 19,300(1,930 만원 ) - 단순 폭행 : $1,700(170 만원 ) 강 간강 간 - 사망 : $ 1,910,000(19.10 억원 ) - 강간 ( 상해 포함 ) : $ 81,000(8100 만원 ) 방 화방 화 - 사망 : $ 1,970,000(19.70 억원 ) - 부상 : $ 153,000(1 억 5,300 만원 ) - 단순 방화피해 : $500(50 만원 ) ($1 : 1,000 원으로 계산함 )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7

19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 (STEVEN P. LAB, 2007) 8 1 PRIMARY PREVENTION SECONDARY PREVENTION 2 TERTIARY PREVENTION 3

20 PRIMARY PREVENTION 8-1 1 Environmental Design- Neighborhood Watch- 2 General Deterrence- 3 -Architectural design -Lighting -Access control -Property identification -Surveillance -Citizen patrols -Arrest and conviction -Sentencing methods

21 4 Public Education- Social Crime Prevention 5 Private Security 6 PRIMARY PREVENTION 8-2 -Levels of crime -Fear-Self-help -Unemployment-Poverty -Employment/Job training

22 SECONDARY PREVENTION 8-3 1 Identification and Prediction- 4 Substance Abuse-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2 Community Policing 3 Schools and Crime Prevention 5 -Early identification of problem individuals -Crime area analysis -Problem identification -Situation-specific intervention -Prevention and treatment

23 www.themegallery.com TERTIARY PREVENTION 8-4 1 Specific Deterrence Incapacitation 2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3

24 CPTED 의 원리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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