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한국의 줄기세포연 구에 관한 정책변동 비교분석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 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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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미국, 한국의 줄기세포연 구에 관한 정책변동 비교분석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 형의 적용

2 영국, 미국,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정책변동비교분석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의 적용 배그린, 강민아, 보건행정학회지, 23(4), 2013, 314-325 1. 배경과 목적  기존 대부분 연구는 윤리적 고찰, 법제정을 둘러싼 논쟁  정책과정 ( 입법과정 ), 정책갈등과 조정, 규제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 연구 등이 있었으나 국내사례에 대한 분석이어서 국가간 비교 연구는 없었음 2. 방법  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tion framework)  옹호연합들의 신념과 이해관계의 결합, 외부요인들, 경쟁과 협력, 정책중개 자의 개입 등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 3. 결과  영국 : 오랜시간 찬반 양진영의 의회로비와 대중홍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합 의, 정책중개자의 강력한 규제하의 허용  미국 : 연구지원 허용법안을 놓고 보수정권의 거부권, 진보정권 교체로 허용  한국 : 다양한 양상거듭,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정책산출,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중재로 제한적 허용, 황우석사태가 큰 변수, 여론에 좌지우지  옹호연합 보다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더 강력 4. 평가  옹호연합모형의 기존의 정책형성과정 모형과의 차별성 ??

3 배경 줄기세포치료제 생명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vs 줄기세포 기술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규제 vs 연구지원 영국의 인간배아수정법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13,505 호 ( 인간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책임있는 과학연구에 대한 장벽 제거 ) 한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기존 연구들 : 윤리적 고찰, 법제정 둘러싼 논쟁, 입법과정, 정책갈등과 조정, 과학기술 규제정책의 형성과 변동 … 등 국내사례연구 국가간 비교연구는 없었다

4 방법 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정책과정의 단계모형으로는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정책결정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정책형성, 집행, 재형성, 등 사회적 논쟁의 반복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와 공동체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개발 정치행정구조와 동태성의 중요성 강조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신념에 기반한 옹호연합이 형성되고, 옹호연합 들 간의 경쟁과 협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옹호연합의 신념과 이해가 결합하여 작용 옹호연합 행위자들 간의 동맹 형성과 다양한 전략 … 중립적이고 전문 적인 정책중개자의 역할 정책산출은 법제정, 법개정, 지침, 행정명령 등 영국, 미국, 한국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정책변동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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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 외부요인 비교  영국 생명윤리와 관련한 과학기술의 허용 여부.. 찬반 진영 반대 진영 :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배아 파괴에 대한 가부감, 인 간복제 거부감 복제양 둘리 …. 긍정적 입장이 점차 증가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  미국 연방정부의 중기세포 연구비 지원문제를 두고 논쟁 클린턴 말기 … 연방정부의 지원이 국회 하원을 통과 부시정부.. 기독교 우파의 영향으로 반대로 무산 그러나 다른 나라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 산출에 초조해짐 2009 년 오바마 정부..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의 배아연구지원 허용

7  한국 황우석 연구 … 막강한 자금 지원 … 정치적 영향력 확대 2006 년 황우석 스캔들 이후 전반적인 규제 그러나 선진국들의 줄기세포 연구 … 국민여론은 줄기세포연구에 긍 정적

8 정책하위체계 - 규제옹호연합  영국 1967 년 임신중절법 (The Abortion Act) 통과를 둘러싸고 형성 법 통과 이후, 임신중절을 합법화하기 위한 임신중절개혁연합 (Abortion Law Reform Association) 형성 이에 맞서, 1967 년 1 월, ‘ 태어나지 않은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임 (SPUC,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Uunborn Children) 1970 년 ‘ 생명 (LIFE}’ 라는 모임 형성 낙태법 저지의 실패 이후, 실험실 안의 ‘ 출생되지 않은 아이들인 배아 를 파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의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집

9  미국 보수종교단체, 시민단체, 공화당, 네오뎀 (Neo=dem), 생명윤리학자 부시정부시절의 감리교인 1995 년 빌 클린턴 정부시절, 인간배아 창출 및 파괴연구에 대한 연방 예산지원금집법안 ‘ 딕키 - 워커 수정법 (Dickey-Wicker Amendment)’ 이 클린턴에 의해 서명, 발효 배아도 인간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

10  한국 천주교,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를 비롯한 낙태반대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시민 단체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소수의 생명윤리학자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아 법안에 크게 반영되지는 못함

11 육성옹호연합  영국 임신중절법 통과 이후, 임신중절법개혁연합 탄생 배아연구금지법안이 하원 통과되자 … 위기감 네이처 등의 과학잡지, 의학연구위원회, 배아연구를 지지하는 과학자 … 배아연구금지법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결집 ‘ 진보 (Progress)’ 라는 협회 구성 …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 져다 줄 혜택을 강조 배아관리를 할 정부기관을 만들고 철저한 감독 하에 연구를 허용하자 는 입장 … 결과는 성공적

12  미국 과학자, 의학자, 국립보건연구원 뉴욕타임즈, 뉴욕포스트 클린턴 정부 말기 민주당 의원들, 공화당 내 진보의원 네오콘 2005 년 5 월 사이언스지 황우석 연구에 자극 … 미국의 경쟁력 연구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13  한국 과학기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기본법 ( 안 ) 공청회 환자단체 지지 엄격한 규제 하에 치료용 복제만 허용하자는 조건을 걸고 추진 그룹 내 약한 갈등 과학기술부, 전경련, 황우석 지지연대 내 구체적 연구 허용범위를 두 고 규제의 범위와 강도에 이견 황우석 스캔들 이후, 과학계가 연구범위와 연구비지원에 따른 이해관 계에 따라 의견의 차이 … 강한 연합을 형성 못함

14 전략  영국 옹호진영 : 보고서발행, 법안 상정, 서명운동, 대중매체 홍보, 자발적 허용기관 설립 등 1982 년 보조생식술의 사회적, 법적, 윤리적 합의에 대한 연구 추진위한 워녹위원회 (Wornock Committee) 구성 - 종교계로부터 의료계 까지 광범위한 자문..2 년간 정리하여 권고안 - 까다로운 요거에 근거한 규제를 조건으로 현재 진행되는 배아연구를 지 속해야 한다는 결론 배아연구가 불임부부의 치료와 선천성 기형 및 유전질환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 초점 하원의원들이 이들 불임부부, 선천성기형자 들 만날 수 있도록 주선 ‘ 배아 (embryo) 라는 용어를 ‘ 전배아 (pre-embryo)’ 로 바꿔 도덕적 문제를 회피

15 반대진영 : 1985 년 의원입법으로 배아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 파월 ( 목사출신 의원 ) 이 ‘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보호법 ’ 의회 제출 1985 년 2 월 하원 통과 … 최종 통과는 실패 배아보호를 청원하는 200 만명 서명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법안통과를 무산시킴

16  미국 Pre-embryo 용어 활용 딕키 개정법이 반드시 배아줄기세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 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 줄기세포가 수립된 후 이루어지는 분화에 대한 연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 의원들의 찬반 양론.. 비판 보다는 지지론이 대세 옹호그룹 : 초기배아를 비인격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비판그룹 : 전배아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 논쟁

17  한국 규제옹호 : 시민단체 연합인 ‘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제정 공동캠페인 단 ’… 각종 규탄대회,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집회, 백만인 서명운동, 1 인 시위, 백인 선언문, 대중홍보물, 기자회견, 세미나, 토론회 21 개 기독교단체가 연합하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창립 2001 년 기독교생명선언문 천주교와 공동으로 인간복제 반대 기자회견 인간배아보호법률을 청원 한국천주교회 … 생명윤리연구회 발족.. 생명윤리법안 입법 청원 1997-2003 년 간 총 9 차례의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제출 2006 년 황우석 스캔들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배아연구를 허용하 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 옹호연합 : 황지지연대, 촛불집회, 1 인시위, 백만인 서명운동, 탄원서, 입 법청원, 낙천낙선운동

18 정책중개자  영국 정부, 국무성, 의회, 워녹위원회 정부는 워녹보고서 이후 4 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형성 1986 년 워녹 보고서안을 전부 반영하고 배아연구의 금지도 가능할 수있다는 조항을 추가 1989 년 11 월, ‘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안 ’ 을 의회에 제출 상원에 상정한 후 하원에서 수정 거쳐 다시 상원의 승인을 받는 전략

19  미국 대통령, 의회, 연방행정부, 주정부, 클린턴 정부의 배아연구패널 (Human Embryo Research Panel, HERP),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NBAC) 부시정부의 대통령생명윤리자문위원회 (President’s Council on Biotethics, PCB) NBAC 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 PCB 는 인위적 합의를 거부하고 서로 다른 도덕적 주장 간의 차이를 인정 자문위원회 역할은 미미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중개자

20 클린턴 정부, 1995 년 딕키 개정법 통과 … 배아연구를 규제하는 대표 적 법 … 해석을 놓고 국립보건원은 재해석하여 2008 년 8 월 시험관 아 기 시술 후 남은 배아 중 중배엽 형성 이전 배아연구는 지원 그러나 실제 지원받은 연구는 없음 부시정부 … 엄격한 기준 적용.. 체세포 복제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 … 통과 실패 2005 년 황우석 사이언스지 … 배아연구 연방지원 제한을 완화 주장 상하원 법 통과.. 부시는 거부권 2007 년 다시 줄기세포에 호의적인 법안 통과.. 2007 년 부시는 다시 거부권 부시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으로 성체줄기세포나 역분화 줄기 세포 등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연구만 지원 오바마 정부에서 2009 년 3 월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금지를 완화하 는 행정명령 발표

21 한국 보건복지부, 의회, 국무조정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주관부처로 정리 2002 년 12 월 복제인간 이브의 탄생 국무조정실 … 인간복제는 엄격히 금지하되, 체세포 핵이식 연구는 희 귀난치병 치료목적에 한하여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조정 황우석 스캔들 이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정책결정자 및 정책 중개자의 위상을 갖게 됨 … 2007 년 제한적 허용안 선택

22 정책학습과 정책산출  영국 임신중절법 제정 당시 논쟁이 ‘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규정 ’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학습 연합들의 신념과 자원이 좀더 전략적으로 개선되어 인간배아 관련 정책 산출에 영향  미국 클린턴 디키개정법 … 부시 두번의 거부권 … 오바마 행정명령 한국 1997-2000 년 국회의원 중심 법안 발의 2000 년 이후 과기부와 복지부 주도 2003 년 12 월 … 국가생명윤리법 국회 통과 2008 년 2 월 이후 국가생명윤리법 일부 개정 ( 양승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