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문제의 거시적 고찰 - 국가사회적 관점에서 본 공무원연금 문제 -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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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 문제의 거시적 고찰 - 국가사회적 관점에서 본 공무원연금 문제 -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 주요 주제와 논점 1. 국가존립의 중심요건 - 복지 2. 복지의 기반토대 - 공적재정 3. 공적재정의 핵심요소 - 연금 연금 개편의 올바른 방향 연금 개편의 올바른 방향

3 국가란 무엇인가 ?   국가 구성 3 요소 – 영토, 국민, 주권   국가 존립 및 지속 가능성 - 5 대 안전망 영토 국민주권 방재 보건 치안 국방 복지 신뢰성 있는 공동체 (Reliable Relationship) 책임성 있는 지도력 (Responsible Leadership) 국민행복 & 삶의 질 향상

4 복지란 무엇인가 ? 제 34 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 10 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대한민국 헌법   복지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헌법적 권리   복지의 요체는 인간다운 존엄과 행복, 삶의 질 문제

5 복지의 본질과 기반 토대 기초 국민공무원 사적연금 군인 사학   복지란 국민 삶의 질 문제 –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  복지의 기반은 재정 : 세금 - 임금 - 기금 - 연금 - Welfare System means One for All - 임금 연금 세금 기금

6 임금 연금 세금 기금 국민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  연금은 내수기반 경제에 대한 투자 - 일방적 지출 소모가 아님   안정된 연금은 국가 경제의 기반 & 최후의 보루

7 복지재정의 위기와 악순환   임금 - 세금 - 연금의 악순환 구조   불안정한 연금 - 국민 생존기반의 붕괴 위기   국가경제 내적 발전동력의 약화 임금임금세금세금 기금기금 메우기 퍼주기 공적자금 투입 하락 연금 감소 적자 삭감 고용의 질 하락 연금의 질 하락

8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가계부채 1000 조 하우스 푸어 250 만 10 대 大그룹 사내유보금 470 조 4 대강사업비 22 조 +α 용산역세권 30 조 +α 전체기업 사내유보금 760 조   자산수익은 대 ( 기업 ) 자본에게, 부채손실은 국민에게   위기의 확대 & 위험의 심화 - 엉뚱한 진단, 황당한 대책 - 수도권미분양주택 6 만가구 청년실업 100 만 비정규직 600 만

9 공적재정위기의 종점 - 연금개악 국민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개악 2007.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악 2009.사적연금사적연금 원천적 개악 구조 2014.  소득 대체율 반토막  국민연금 따라가기  확정기여형 (DC) 중심   정책은 조변석개, 연금은 조삼모사   국민세금 퍼주기에서 ( 국민 ) 연금으로 ( 공무원 ) 연금 메우기   그나마 일시적 미봉책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는 필연적으로 공멸

10 복지재정 선순환 구조 회복 연금 확대 연금 확대 세수 증대 세수 증대 임금 상승 임금 상승 지속 가능한 복지 안정 기업경제 활성화 국민복지 확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토대 내수기반 확대 연금 안정 연금 안정 국가경제 성장

11 공적연금 복원의 과제와 의미   공적연금은 복지사회의 최후의 보루 ( 마지노선 )   공적연금 복원으로 국민복지안전망 확립 지속가능한 국민복지 안전망 확립 공적연금 정상화 내수경제 활성화 공무원연금 복원 국민연금 복원 기초노령 확대 연기금운용 효율화

12 공무원연금 복원투쟁전략 로드맵 - 공무원연금투쟁은 ‘ 공적연금의 복원 ’ 이고,‘ 국민 삶의 복원 ’ 이다 -

13 기 본 전 제기 본 전 제 기 본 전 제기 본 전 제 ○ ○ 연금문제는 수익의 창출이 아니라 富의 사회적 재분배이므로, 당초 공적 연금은 수익비가 높게 책정되었으나, 방만한 운영 · 정치적 약탈로 탕진 ○ 역대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을 타깃으로 “ 세금 퍼붓기 ” 논리로 국민여론 호도, 공적 연금 개악 ○ 공적 연금 지키기가 아니라 그 동안 ‘ 개악된 연금 ’ 을 ‘ 원래 연금으로 복원 ’ 시키는 것으로 발상의 대전환 ○ ○ 연금문제는 수익의 창출이 아니라 富의 사회적 재분배이므로, 당초 공적 연금은 수익비가 높게 책정되었으나, 방만한 운영 · 정치적 약탈로 탕진 ○ 역대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을 타깃으로 “ 세금 퍼붓기 ” 논리로 국민여론 호도, 공적 연금 개악 ○ 공적 연금 지키기가 아니라 그 동안 ‘ 개악된 연금 ’ 을 ‘ 원래 연금으로 복원 ’ 시키는 것으로 발상의 대전환

14 투쟁 전략의 대전환 공무원연금 개약저지 ( 연금지키기 ) 기존 전략 공무원연금 복원 ( 연금 원상회복, 국민살리기 ) 변경 전략 ※ 투쟁 키워드는 ‘ 복원 ’, 정부안은 ‘ 셀프 IMF’( 금융자본의 공적자본 침탈 ) ※ 정부 · 기업 : ( 국민 ) 세금 ‘ 퍼붓고 ’, ( 국민 ) 연금 ‘ 퍼가고 ’, ( 국민 ) 임금 ‘ 퍼쓰고 ’ ※ 정부의 ‘ 재정 건전성 ’ 논리를 ‘ 재정 개혁 ’ 논리로 전환

15 4 대 추진 전략 거시적, 총론적 관점의 확립 - 정부주장에 대한 반론 등 1 국민적 관점의 견지 - 연금은 세금이 아닌 “ 후불임금 ” 등 2 약한 고리 중점 타격 – 이명박 정부기간 연기금 관련 실책 분석 등 3 합리적 대책 ( 대안 ) 의 수립과 공세적 대응 –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 4

16 실 행 전 략Ⅰ실 행 전 략Ⅰ 실 행 전 략Ⅰ실 행 전 략Ⅰ ① ‘ 국민세금 퍼주기 ’ 반대 선언 - “ 연금 퍼가기 실태 ” 부각 - 방만한 연금운영으로 탕진, 정부 · 기업주의 의무 이행, 연금 운영의 정상화 ② ‘ 공무원연금 ’ 에서 ‘ 공적 연금 ’ 전체로 이슈 확대 – 세금 · 연금 · 임금을 연계 - 황당한 진단, 엉뚱한 대책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사적 연금 ③ ‘ 연금 복원 ’ 에서 ‘ 국민소득 복원 ’ 으로 – “ 공무원 + 국민 vs 정부 + 여당 ” 로 - 국민연금 인식변화 견인 : 당초에는 연금다웠음, 지속적 개악, 용돈으로 전락 ① ‘ 국민세금 퍼주기 ’ 반대 선언 - “ 연금 퍼가기 실태 ” 부각 - 방만한 연금운영으로 탕진, 정부 · 기업주의 의무 이행, 연금 운영의 정상화 ② ‘ 공무원연금 ’ 에서 ‘ 공적 연금 ’ 전체로 이슈 확대 – 세금 · 연금 · 임금을 연계 - 황당한 진단, 엉뚱한 대책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 사적 연금 ③ ‘ 연금 복원 ’ 에서 ‘ 국민소득 복원 ’ 으로 – “ 공무원 + 국민 vs 정부 + 여당 ” 로 - 국민연금 인식변화 견인 : 당초에는 연금다웠음, 지속적 개악, 용돈으로 전락

17 실 행 전 략Ⅱ실 행 전 략Ⅱ 실 행 전 략Ⅱ실 행 전 략Ⅱ ① 연금관련 용역 연구 발주 - 전문 컨설팅사, 학회 등에 의뢰하되 다양성 확보 - 제안단계에서부터 대가 제공하여 생산성 있는 결과 도출 ※ [ 例 ] 다자 용역 : 1 위 ( 천만 ), 2 위 (7 백 ), 3 위 (5 백 ), 4 위 (3 백 ), 5 위 (1 백 ) - 상위 3 곳 발주 - ‘ 전문가 ( 오피니언 리더 ) 100 인에게 묻습니다 ’, 국민인터뷰 등 ※ [ 例 ] 국민인터뷰 : 일반인, 공무원가족, 노인, 퇴직자, 취업준비생, 주부, 대학생, 중고생 등 ② 이슈와 전략 공유 ( 교육 ) - 각 연맹, 단위 노조, 직협 등 임원진, 일반 조합원 참여한 워크숍 개최 - 투쟁구호, 선전물, 자료집, 영상물 등 신속 전파 체제 구축 ※ [ 例 ] 영상물 ( 괴물시리즈, 플래쉬 방식 등 ) 은 용역, 기타 자료는 별도 제작팀 ( 프리랜서 ) 운영 ※ [ 例 ] 플래쉬 : 소방관, 사회복지사, 영정을 든 경찰관유가족, 살처분 현장 등 영상화 ① 연금관련 용역 연구 발주 - 전문 컨설팅사, 학회 등에 의뢰하되 다양성 확보 - 제안단계에서부터 대가 제공하여 생산성 있는 결과 도출 ※ [ 例 ] 다자 용역 : 1 위 ( 천만 ), 2 위 (7 백 ), 3 위 (5 백 ), 4 위 (3 백 ), 5 위 (1 백 ) - 상위 3 곳 발주 - ‘ 전문가 ( 오피니언 리더 ) 100 인에게 묻습니다 ’, 국민인터뷰 등 ※ [ 例 ] 국민인터뷰 : 일반인, 공무원가족, 노인, 퇴직자, 취업준비생, 주부, 대학생, 중고생 등 ② 이슈와 전략 공유 ( 교육 ) - 각 연맹, 단위 노조, 직협 등 임원진, 일반 조합원 참여한 워크숍 개최 - 투쟁구호, 선전물, 자료집, 영상물 등 신속 전파 체제 구축 ※ [ 例 ] 영상물 ( 괴물시리즈, 플래쉬 방식 등 ) 은 용역, 기타 자료는 별도 제작팀 ( 프리랜서 ) 운영 ※ [ 例 ] 플래쉬 : 소방관, 사회복지사, 영정을 든 경찰관유가족, 살처분 현장 등 영상화 1. 역량구축 논리 개발  공유 ( 용역  교육 ), 탄탄한 대응체계 등

18 실 행 전 략Ⅱ실 행 전 략Ⅱ 실 행 전 략Ⅱ실 행 전 략Ⅱ ③ 공노총 상설 조직을 투쟁 조직으로 전환 - 각 본부와 연맹별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 조직운영 동력 확보 ※ 상황과 단계에 따라 지도부 외에 단위 노조 참여 ( 세부적인 업무를 단위지부와 분담 - 연금위원회, 투쟁본부 등 포함, 신속한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 연금위원회 지도부 상시 근무체제 가동 ※ [ 例 ] 상시적 회의 운영 이슈 및 대응방안 정리, 돌발 상황 발생시 즉응 지휘시스템 등 ④ 투쟁 역량 강화 및 준법 투쟁 실시 - 가입 대상 全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운동 ( 미가입 공무원 및 외부 조직 등 ) - 9.27 총력결의대회 준비기간 (9.22 ~ 9.26), 조합원 정시 출 · 퇴근 준법 투쟁 ※ 9.27 결의대회 모든 컨셉을 ‘ 참회 ’ 와 ‘ 복원 ’ 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 참회의 삭발 등 ) ③ 공노총 상설 조직을 투쟁 조직으로 전환 - 각 본부와 연맹별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 조직운영 동력 확보 ※ 상황과 단계에 따라 지도부 외에 단위 노조 참여 ( 세부적인 업무를 단위지부와 분담 - 연금위원회, 투쟁본부 등 포함, 신속한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 연금위원회 지도부 상시 근무체제 가동 ※ [ 例 ] 상시적 회의 운영 이슈 및 대응방안 정리, 돌발 상황 발생시 즉응 지휘시스템 등 ④ 투쟁 역량 강화 및 준법 투쟁 실시 - 가입 대상 全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운동 ( 미가입 공무원 및 외부 조직 등 ) - 9.27 총력결의대회 준비기간 (9.22 ~ 9.26), 조합원 정시 출 · 퇴근 준법 투쟁 ※ 9.27 결의대회 모든 컨셉을 ‘ 참회 ’ 와 ‘ 복원 ’ 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 참회의 삭발 등 ) 1. 역량구축 논리 개발  공유 ( 용역  교육 ), 탄탄한 대응체계 등

19 실 행 전 략Ⅱ실 행 전 략Ⅱ 실 행 전 략Ⅱ실 행 전 략Ⅱ ① 언론 플랫폼 - 정기적인 기자간담회 ※ [ 例 ] 특정요일 지정, 국회후생관 야외카페에서 기자들에게 무료음료 제공 - 광역 · 기초권 대표 지방지, 인터넷 주요 언론사 등 상시 관리 ※ 대언론 대응매뉴얼 수립, 일관되고 통일된 기조 유지 ② 국민 소통 - 연금복원 국민 大토론회, 연금의 날 지정 ( 정부안 발표일 ) - 지하철 광고 (2 호선 - 대학교 라인, 3 호선 - 강남과 강북 여론확산라인 등 ) - 각종 포럼, 좌담회, 방송 토론회, 인터뷰, 공청회 등 전담 인력풀 구성, 정기 · 수시 전략회의 ※ [ 例 ] JTBC 썰戰 영상 확보, 홈피 탑재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① 언론 플랫폼 - 정기적인 기자간담회 ※ [ 例 ] 특정요일 지정, 국회후생관 야외카페에서 기자들에게 무료음료 제공 - 광역 · 기초권 대표 지방지, 인터넷 주요 언론사 등 상시 관리 ※ 대언론 대응매뉴얼 수립, 일관되고 통일된 기조 유지 ② 국민 소통 - 연금복원 국민 大토론회, 연금의 날 지정 ( 정부안 발표일 ) - 지하철 광고 (2 호선 - 대학교 라인, 3 호선 - 강남과 강북 여론확산라인 등 ) - 각종 포럼, 좌담회, 방송 토론회, 인터뷰, 공청회 등 전담 인력풀 구성, 정기 · 수시 전략회의 ※ [ 例 ] JTBC 썰戰 영상 확보, 홈피 탑재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2. 홍 보 언론, 국회, BH 등 전방위적 활동

20 실 행 전 략Ⅱ실 행 전 략Ⅱ 실 행 전 략Ⅱ실 행 전 략Ⅱ ① 對국회 - 안행위, 기재위 등 토론회 개최 및 참여 - 개별 국회의원 전담 마크맨 지정 ( 여당 중심 & 야당 병행 ) ② 對정부 - 공적연금 정책실명제, 협의체구성 압박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의 체계적인 자료공개요구 ※ 인적자료, 회의자료 등 기본현황부터 확보 후, 개별 안건 발굴, 자료공개 압박 ③ 對국민 - 전국 단위 가족 모임 및 지역별 행사 개최 ※ 400 만 투쟁 결의서 추진 및 이를 위한 포럼, 좌담회, 인터뷰 등 확대 개최 - 2007 국민연금개악 저지 실패, 2009 공무원연금 ‘ 굴욕적 합의안 ’ 에 대한 참회 ※ 국민안전을 지키지 못한 참회, 국민안전 다짐, 국민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 드립니다 등 - 전국 릴레이 도보 행진 ( 역대 재난 지역, 복지 사각 지대 등 ) ※ 전국 역대 재난 발생지별로 동시 출발 서울시청 앞 집결, 광화문 ( 세월호 유가족 ) 을 향해 “ 백배 사죄 ” - 「차마 더 이상 못가겠습니다」 현출 - 600 만 비정규직에 대한 ‘ 연금권 ’ 확보 추진 ① 對국회 - 안행위, 기재위 등 토론회 개최 및 참여 - 개별 국회의원 전담 마크맨 지정 ( 여당 중심 & 야당 병행 ) ② 對정부 - 공적연금 정책실명제, 협의체구성 압박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공단의 체계적인 자료공개요구 ※ 인적자료, 회의자료 등 기본현황부터 확보 후, 개별 안건 발굴, 자료공개 압박 ③ 對국민 - 전국 단위 가족 모임 및 지역별 행사 개최 ※ 400 만 투쟁 결의서 추진 및 이를 위한 포럼, 좌담회, 인터뷰 등 확대 개최 - 2007 국민연금개악 저지 실패, 2009 공무원연금 ‘ 굴욕적 합의안 ’ 에 대한 참회 ※ 국민안전을 지키지 못한 참회, 국민안전 다짐, 국민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 드립니다 등 - 전국 릴레이 도보 행진 ( 역대 재난 지역, 복지 사각 지대 등 ) ※ 전국 역대 재난 발생지별로 동시 출발 서울시청 앞 집결, 광화문 ( 세월호 유가족 ) 을 향해 “ 백배 사죄 ” - 「차마 더 이상 못가겠습니다」 현출 - 600 만 비정규직에 대한 ‘ 연금권 ’ 확보 추진 3. 사회적 공론화 ( 협상 ) 선제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