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분류목록 ” 활용 방법 및 상품 · 서비스업 분류제도 안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최 제 환 200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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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품분류목록 ” 활용 방법 및 상품 · 서비스업 분류제도 안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최 제 환 2005. 12. 21

2  상표분류 업무 소개  상품분류목록 활용안내  정확한 상품분류를 위한 Keyword  지정상품 표기, 가장 쉬운 방법  상품분류, 유사판단기준 개편 구상  질의, 답변 목 차

3  담당인력 ; 8 명  주요업무 1 1. 상표분류 업무 소개 상표분류 정책, 국제협력 상품 · 서비스업 분류 (NICE 분류 ) 유사판단기준 및 유사군 관리 도형상표 분류 (VIENNA 분류 ) 030301 210301 261113  총원 ; 24 명  기능 ;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심사기준 총괄

4 2 2. 상품분류목록 활용안내  명 칭 명 칭 ( 한글 ) ;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목록 상품 · 서비스업 분류목록 상품분류목록 ( 영문 ) ;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rademark Registration 명칭 및 검색주소  홈페이지 주소 www.kipo.go.kr 특허청 > 특허정보마당 >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목록

5 3  한국 정식명칭, 니스목록, 삼극목록 ; 100%  한국 출원자료 ; 1998 년 이후 3 회 이상 반복출원 명칭  미국, 영국, 일본 목록 ; 선택적으로 채택 구 분 한국 정식명칭 한국 출원자료 NICE 삼극미국영국일본 목록수 8,20575,078 10,620 7,12520,46684,47550,942 추출자료 8,205 (100%) 15,627 (20.8%) 10,620 (100%) 7,125 (100%) 19,193 (93.8%) 25,836 (30.6%) 5,200 (10.2%) 총 66,903 개 목록 ( 상품 50,433, 서비스업 16,470) 개발방법

6 4  상품명 표기방식을 “ 용도 + 재료 + 방식 + 상품명 ” 순으로 가급적 표준화 예 ) 가정용 알루미늄제 비전기식 믹서 Blenders of aluminium, non-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 관용적인 표현, 시행규칙에 규정된 명칭은 현행 유지  니스분류 기준에 맞춰 상품명칭을 구체적으로 표기 (29 류 ) 감자, 고구마 … (31 류 ) 감자, 고구마 … (29 류 ) 냉동 감자 (Frozen Potatoes) 가공된 감자 (Processed P.) 보존 처리된 감자 (Preserved P.) (31 류 ) 신선한 감자 (Fresh Potato)… 목록의 특징

7 5  명칭 ( 한글 / 영문 ) 표기방식을 다양하게 제시 Paint remover Paint remover compositions Paint stripper Paint stripping preparation 도료용 박리제 ( 剝離劑 ) Tooth paste Tooth polish Tooth cleaning preparation Tooth powders 치약 치아광택제 치아세정제 치아분

8 6 목록의 특징 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조기호 사용 * ; 용도나 재료에 따라 타류, 타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예 ) 가위 (Scissor*), 솔 (Brushes*), 착색제 (Colorants*)… [ ] ; 용어가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 예 ) 복사기용 토너 [ 잉크 ], 금속제 좌금 [ 와셔 ]... { } ; 용어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대체 ) 예 ) 접착테이프 { 가정용은 제외 }, 공기권총 { 장난감에 한함 }.. ( ) ;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 알루미나 (Alumina), 미가공 면 ( 綿 ), 귀금속제 성기 ( 聖器 ).. / ; 유사개념의 단어를 병렬적으로 나열해야 하는 경우 (, 대체 ) 예 ) 목제 / 밀랍제 / 석고제 / 플라스틱제 불상..

9 7 목록의 특징  상품세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유형별 명칭을 예시 학원경영업 (S1209) ; 141 개 목록 판매대행업 (S1211) ; 795 개 목록 판매알선업 (S1211) ; 537 개 목록 상품중개업 (S1211) ; 131 개 목록 - 건강관련학원경영업 - 네일아트학원경영업 - 검정고시학원경영업 - 노래학원경영업 - 공예학원경영업 - 디자인학원경영업 - 공인중개사학원경영업 - 모델학원경영업 - 국악학원경영업 - 바둑학원경영업 - 냉난방기술학원경영업 - 영어회화학원경영업 학원경영업 목록의 예시

10 8  인터넷을 통한 검색 서비스 제공 검색어 ; 명칭 ( 한글 / 영문 ) + 상품 ( 서비스업 ) 류 + 유사군 코드 목록의 형태 목록의 활용 연번류명칭 ( 한글 / 영문 ) 유사군출처비 고 12 감청 ( 紺靑 ) Prussian blue G1502KR 22 도장용 알루미늄분 Aluminium powder for painting G1502NC 32 무기안료 Inorganic pigments G1502TR 1 차 44,545 개 목록 공개 ( 상품 33,965, 서비스업 10,580) - 상품분류 개편내용을 반영, 2006 년 말까지 추가공개 예정 * 출처 ; KR/ 한국정식명칭, NC/ 니스목록, TR/ 삼극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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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3  상표출원 서식작성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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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정식명칭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분류 및 유사군 코드 부여  상표심사시스템 DB 에 반영 총처리 건 수 의견제출통지거절결정 전체상품관련전체상품관련 154,874 (100%) 79,486 (51.3%) 12,028 (7.7%) 41,438 (26.8%) 3,074 (2.0%) * 2004 년도 상품관련 거절현황 ( 최종 처분기준, 다류 포함 ) * 2004 년도 지정상품 보정 ( 접수기준 ) ; 28,206 건

21 3. 정확한 상품분류를 위한 Keyword 상품류 ( 類 ) 와 유사군 ( 類似群 ) 유사판단기준은 조약국이 결정 ( 니스협정 제 2 조 ) 16 류 ( 종이 ) 상자 (G2503) 금속상자 (6 류 ) * 약상자 (G1101), 바늘상자 (G1824), 보석상자 (G2601) 19 15. 종이제 상자 가죽제 상자 (18 류 ) 목제 상자 (20 류 ) 유사군 ( 상표심사 ) 류 구분 ( 출원, 등록 ) 12. 문 방 구 16. 종이제 포대 25. 인 쇄 물

22 20  완제품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 - 대부분의 완제품 ( 주방용 가위, 방화피복, 치과용 보철기구 …)  미가공, 반가공품 ; 재료에 따라 분류 - 대부분의 원자재 ( 일반금속, 가죽, 고무 …)  복합기능의 완제품 ;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 - 의료용 식이식품, 냉 · 난방기,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 …  부품과 부분품 ; 주된 제품과 같이 분류 - 카메라, 시계, 자동차, 컴퓨터 등 대부분의 조립제품  복합재료 제품 ; 주성분에 따라 분류 - 건강보조식품, 유아용 이유식, 합금제품 등  제품에 맞게 제작된 용기 ; 내용품과 같이 분류 - 카메라케이스, 악기용 케이스, 안경집 등 니스분류의 기본원칙

23 21  상품류 구분이 다르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면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  상품류 구분이 같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판단  지정상품 서비스업의 동일 유사판단은 종전의 한국 분류에 의한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 G ; 상품 (goods), S ; 서비스업 (Services) 3907 ; 구 ( 舊 ) 분류 제 39 류 제 7 군 A ; 비고유사 2 개, B ; 비고유사 1 개 G3907A G3907B S1205

24 22 서비스업 심사의 특례 전체 서비스업 3,356,738 건 (100%)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심사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수리 · 수선업, 특수가공업 조사 · 정보서비스업 (6) 환경 · 위생서비스업 (4) 대행 · 중개 · 알선서비스업 (2) 서비스업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유사범위 판단 가지번호로 유사범위를 분할하여 심사 기타 서비스업 (9.3%) (9.5%) (20.9%) * 유사군별 명칭 등록기준 (2005.5)

25 23 S1203-1 35 류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뉴스크리핑업 … S1203-1B 35 류 기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여론조사업 …. 39 류 전자데이터 및 서류저장업 … S1203-236 류 신용조사업, 주식시세평가업, 증권투자상담업 … S1203-3B 37 류 컴퓨터하드웨어 유지관리업 … 42 류 컴퓨터대여업, 컴퓨터시스템분석업, … S1203-441 류 뉴스보도서비스업, 사진보도업 … S1203-542 류 기술조사업 … 조사 · 정보 서비스업 (S1203) 가지번호 현황

26 24 4. 지정상품 표기, 가장 쉬운 방법 포괄명칭은 피한다. 타류 / 군과 중복 커피포트 귀금속제 비전기식 커피포트 (14 류, G1801) 알루미늄제 비전기식 커피포트 (21 류, G1801) 가정용 전기식 커피포트 (11 류, G3906B) 산업용 커피제조기 (7 류, G3812) 타류와 중복 반가공유리 (G1701) 건축용 반가공유리 ; 19 류 비건축용 반가공유리 ; 21 류 타군과 중복 금속제 저장용기 (6 류 ) 금속제 저금통 (G1822) 금속제 가스통 (G2502) 금속제 상자 (G2503) 상품세목 중복 안경 (9 류 /G3902) 방진안경, 썬그라스, 수중안경, 코안경, 콘택트렌즈, 스포츠용 고글 ….

27 25 류 ( 類 ), 군 ( 群 ) 의 제목을 본다. 가지, 감자, 당근, 사과, 복숭아 … 제 29 류 ; 절임, 건조, 가공한 야채 및 과실 1 군 ) 냉동야채류, 2 군 ) 가공야채 및 과실 제 31 류 ; 신선한 과실 및 야채 1 군 ) 신선한 야채, 2 군 ) 신선한 과실 플라스틱 제 1 류 ; 미가공 플라스틱 11 군 ) 원료 플라스틱 제 17 류 제조용 압출성형 플라스틱 4 군 ) 플라스틱 기초제품 제 16 류 ;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 14 군 ) 식품포장용 랩, 16 군 )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제 19 류 ; 비금속제 건축재료, 제 20 류 ; 플라스틱 제품 드릴, 리머, 밀링커터 … 제 7 류 ; 기계 및 공작기계 12 군 ) 금속가공기계기구 제 8 류 ; 수공구 및 수동공구 9 군 ) 수동공구류

28 26 기본에서 시작한다. 상품명 방 식 재 료 용 도 + + + 공업용 ↔ 가정용 ( 주방 / 문방구 / 사무용 …) 산업용 ; 농 / 축 / 수산, 화학 / 기계 / 금속 / 섬유 … 수송용 ; 공중 / 해상 / 육상 ( 철도, 자동차, 자전거 …) 건축용, 포장용, 건축용, 의료용, 동물용 …. 금 속 ; 광석 / 철강 / 비철금속 / 귀금속 비금속 ; 광석 (1), 종이 (16), 고무 (17), 가죽 (18), 석재 (19), 목재 (20), 유리자기 (21), 섬유 (22) 전기식 ↔ 비전기식, 기계식 ( 자동식 ) ↔ 수동식 * 비가공 ( 원재료 ), 반가공, 완제품 비료, 화장품, 비누, 상자, 전화기, 안경, 양복 ….

29 27 룰 (Rule) 에 따른다. (G0101) 규산질비료, 붕소비료, 아연비료, 왕겨비료, 골분비료, 배합비료 …. X 원예비료, 가정용 비료 … (G1301) 공업용 비누, 유리용 세정제, 의류용 린스.. (G1301B) 목욕비누. 미용비누, 약용비누, 헤어린스.. X 사각고형비누, 분말비누 … (G3303) 비금속제 창살, 비금속제 천정판, 비금속제 들보, 19 류 건축용 비금속제 판지 …... X 비금속제 손잡이, 건물용 굴뚝 … (29 류 ) 강낭콩, 녹두, 땅콩, 완두콩, 잠두콩, 콩, 팥 … X (31 류 ) 콩, 팥, 녹두 …

30 28 명칭 ( 번역어 ) 을 잘 고른다. 문방구용 명함 케이스 명함 지갑 탁상용 명함통 사무용 명함 홀더 금속제 명함 클립 16 류, G220218 류, G2501 16 류, G2202 06 류, G2501

31 29 5. 상품분류, 유사판단기준 개편 구상  포괄명칭 도입 및 복수 유사군 허용  도 · 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  서비스업 유사군 분할 및 가지번호 제도화  니스분류 제 9 판 개정내용 반영 주요 검토과제 추진일정 ( 안 )  방침 확정 (2006.3), 관련 제도 및 DB 정비 (3~9 월 )  니스 9 판 적용과 동시 시행 (2007.1.1)

32 포괄명칭 도입 및 복수 유사군 허용 ( 안 ) 검도복, 유도복 …(G4303) 승마바지, 승마화 (G4305) 신사복, 숙녀복 …(G4501) 마고자, 저고리 …(G4502) 티샤츠, 속내의 …(G4503) 의복 [ 피복 ] G4303, G4501~3 스포츠 전용복 G4303 검도복, 유도복, 승마바지 … 양복 G4501 신사복, 숙녀복, 코트, 잠바 … 한복 G4502 마고자, 저고리, 두루마기 … 내복 [ 내의 ] G4503 티셔츠, 와이셔츠, 팬티, 조끼 … 30

33 도 · 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 ( 안 ) 31 00 판매대행업 (35 류 S1211) 00 판매알선업 (35 류 S1211) 비료도매업 ; 35 류, S1211-1, 비고 G0101 화장품소매업 ; 35 류, S1211-1, 비고 G1201B 전기통신기기 판매대행업 ; 35 류, S1211-1 비고 G3907 의류판매알선업 ; 35 류, S1211-1 비고 G4501, G4503, G4504

34 서비스업 유사군 분할 및 가지번호 제도화 ( 안 ) 32 영역이 넓은 서비스업의 유사군을 분할 - 수리 · 수선업 (S0501) → S0501, S0502, S0503... - 특수가공업 (S1001) → S1001, S1002, S1003... 가지번호를 정식 유사군으로 제도화 - S1203( 조사 · 정보 ) → S1203-1, S1203-2, S1208-3... - S1208( 환경 · 위생 ) → S1208-1, S1208-2, S1208-3... - S1211( 대행 · 중개 ) → S1211-1, S1211-2 기타 서비스업 (S1217) 폐지 - 유사분야에 통합, 불가능한 것은 심사자료로만 활용

35 33 6. 질의 및 답변 ?

36 감사합니다 34 nice114@kipo.go.kr jehwan@kipo.go.kr 042-481-5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