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류 중 석 한국경관학회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워터프런트 도시디자인 포럼 기조강연 (2014.04.08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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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류 중 석 한국경관학회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워터프런트 도시디자인 포럼 기조강연 (2014.04.08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

2 2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목 차 워터프런트 관련 논의의 현주소 워터프런트의 유혹과 함정 관련 법규와 워터프런트 개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 1 1 2 2 3 3 4 4

3 3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워터프런트 관련 논의의 현주소 1.1 워터프런트의 개념 및 특징 1.2 관련 연구 및 컨퍼런스 1.3 관련법규 및 제도 1 1

4 4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1.1 워터프런트의 개념과 특징  워터프런트의 개념 사전적 의미 : 강이나 호수, 바다에 면한 도시의 일부분 (Oxford Dictionary) 학술적 의미 : 물과 접한 도시지역 (Moretti) 으로서 도시개발과 물 이 상호작용하는 지역 (Yasin)  워터프런트가 도시에 미치는 효과 기능적 효과 시각적 효과 청각적 효과 촉각적 효과 심리적 효과 심미적 효과 기후완화 효과 소음조절 효과 순환 효과 휴식 효과

5 5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1.2 관련 연구 및 컨퍼런스 (1)  수변공간 디자인 국제 컨퍼런스 개요 2009년 10월 AURI 개최 일본, 네델란드 사례 발표 우리나라 수변공간 재생의 현황과 과제 (민범식) 친환경적 수변공간 디자인 원칙과 프로세 스 (조준배)  수변공간 재생의 과제 재정지원 :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제도정비 : 수변경관 제도 보완 사업성 : 지방대도시 주변 공간환경 정비 지원 관리주체 : 국가관리 연안지역을 지자체 의 도시재생과 연계

6 6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1.2 관련 연구 및 컨퍼런스 (1)  수변공간 디자인의 3방향과 9원칙 (조준배) (방향 1) 생태학적 목표와 경제개발 목 표의 상호보완 / 환경보전과 치수 이수 의 균형 (방향 2) 하천 생태환경과 자연성의 특 징과 기능을 보전, 복원 / 수변공간과 인간활동영역의 공생 (방향 3) 수변공간의 다양한 목표달성 을 위한 협의와 조정 / 프로그램의 개 발, 교육, 홍보

7 7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1.2 관련 연구 및 컨퍼런스 (1)  수변공간 디자인의 3방향과 9원칙 (조 준배) (원칙 1) 하천의 자연적 특징과 기능보전 (원칙 2) 완충지역 등 자연지역 보호복원 (원칙 3) 새로운 수원지 개발 최소화 (원칙 4) 수자원과 빗물 관리 (원칙 5) 불침투성 경관의 최소화 (원칙 6) 도시와 하천의 관계특성 존중 (원칙 7) 친수성 회복과 지역사회 요구반 영 (원칙 8) 디자인 과정에서 합의와 조정 (원칙 9) 하천자원 및 문화역사 정보를 활 용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8 8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1.2 관련 연구 및 컨퍼런스 (2) 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연구 2010년 AURI 기본연구 (권영상, 조민선) 수변공간의 가치와 유형 제시 수변공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수변공간 우수사례 검토와 시사점 도출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도 시설계의 방향 제시  수변공간 재생의 과제 재정지원 :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제도정비 : 수변경관 제도 보완 사업성 : 지방대도시 주변 공간환경 정 비 지원 관리주체 : 국가관리 연안지역을 지자체 의 도시재생과 연계

9 9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1.2 관련 연구 및 컨퍼런스 (2) (자료 : AURI Brief No.41)

10 10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1.2 관련 연구 및 컨퍼런스 (2) (자료 : AURI Brief No.41)

11 11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1.2 관련 연구 및 컨퍼런스 (3)  송도지구 수변공간 조성 및 관리방안 에 관한 연구 2012년 IDI 연구보고서 (기윤환) 수변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송도지구 수변공간 분석 송도지구 수변공간 조성 및 관리방안 제안  주요 제안사항 종합적 수변공간계획 수립 필요 Zoning을 활용한 수변공간 관리 수변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경제자유구역 수변공간 경관심의 도입 수변공간 통합영향평가제도 도입 수변공간 조성시 협의체 구성

12 12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1.2 관련 연구 및 컨퍼런스 (4)  IFEZ 경관시스템 구축용역 개요 2013.12 ~ 2014.11 기준년도 2013년 / 목표년도 2020년 IFEX 구역전체 (송도, 영종, 청라)  IFEZ 경관시스템 구축용역 주요 내용 IFEZ 경관계획 기본평가 IFEZ 경관계획 재정비 IFEZ 경관행정 선진화시스템 구축 IFEZ 경관 및 디자인 특화사업 발굴 경관의 원칙과 기준 마련 (3대 원칙, 9대 의무사항, 6대 권장사항) 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운영

13 13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워터프런트의 유혹과 함정 2.1 개발 성공신화의 유혹과 함정 2.2 랜드마크의 유혹과 함정 2.3 주체와 객체의 혼돈 2 2

14 14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2.1 개발성공신화의 유혹과 함정  개발시대에서 재생시대로의 전환 개발만능시대 고수익 투자의 함정 주민의견을 존중하는 개발철학  관주도의 시대에서 거버넌스의 시대로의 전환 주민주도 도시계획 추세 집단민원 증가 개발기간의 장기화 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밀도에 대한 인식변화 공간의 질 중시

15 15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2.2 랜드마크의 유혹과 함정  초고층 불패신화의 위기 초고층 건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재인식 초고층 주거의 문제점 확산 지진, 화재 등 재난 증가추세 부동산 경기의 침체  랜드마크로서의 초고층 건물 꼭 높아야 랜드마크인가? 강소(强小)건물의 약진  공공의 관점과 민간의 관점 공공성 vs. 수익성 공간정의(空間正義)

16 16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2.3 주체와 객체의 혼돈  공간의 주체 : 안에서 내다보기와 밖에서 들여다보기 살기위한 공간인가 보기위한 공간인가? 거주자와 방문자의 관점의 차이  경관의 주체 축경관, 거점경관 등 대부분의 경관계획이 거주자보다 방문자의 입 장에서 입안되고 있음 소득계층에 따른 입장의 차이 중산층 및 고소득층 : 공간의 질과 쾌적성 중시 저소득층 : 영업환경 중시 (방문객의 숫자와 소비액 중시)  개발의 주체 자본을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개발주체와 쾌적하고 편리한 정 주환경을 추구하는 거주자 사이의 괴리와 혼돈

17 17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관련법규와 워터프런트 개발 3.1 도시재생특별법 3.2 경관법 전면개정 3.3 (도시재생 및 경관을 고려한) 워터프런트 개발방향 3 3

18 18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3.1 도시재생특별법 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 배경 쇠퇴하는 도시에 대한 효율적 재생계획 수립 추진필요 기존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을 통합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자생적인 도시재생 유도 필요  도시재생특별법의 성격 및 계획체계 지원법적 성격이 강조된 도시재생 법제 사업유형을 목적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 도시경제 기반형 근린재생형 계획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2단계의 계획체계 전략계획 : 도시재생의 비전과 행동지침을 담은 계획 활성화계획 : 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주도하는 실천계획

19 19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3.1 도시재생특별법  도시재생의 유형 구분

20 20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3.1 도시재생특별법 중 앙지 방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도시재생 기획단 산하기구 도시재생 지원기구 기본방침작성 관계기관협의 예산협의 기타업무 국가시책발굴 조사연구사업 도시재생종합정 보체계구축 전문가육성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지자체 도시재생 시책 심의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심의 전담조직 재생관련 현황 및 지표 조사 재생사업 총괄조정관리 도시재생 국가 보조금 관리 도시재생 지원센터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지원 사업추진지원 현장전문가 육성 마을기업 운영 및 지원

21 21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 불량 근린 주거지역 2014년 근린재생형 9곳 지정 근린재생형 1곳당 200억원 (국비 100억원) 지원 (총 4년간)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 불량 근린 주거지역 2014년 근린재생형 9곳 지정 근린재생형 1곳당 200억원 (국비 100억원) 지원 (총 4년간) 항만 및 배후지 등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고 복합개발사업 도입 2014년 도시경제기반형 2곳 지정 도시경제기반형 1곳당 500억원 (국비 250억원) 지원 (총 4년간) 항만 및 배후지 등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고 복합개발사업 도입 2014년 도시경제기반형 2곳 지정 도시경제기반형 1곳당 500억원 (국비 250억원) 지원 (총 4년간) 3.1 도시재생특별법 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22 22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3.2 경관법 전면개정  경관법 전면개정 추진배경 국토환경을 품격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경관 관리체계 마련 경관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 의제도를 도입하여 경관관리 강화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면개정 추진경과 2012.07경관법 입안 2012.10경관법 국회제출 2013.06경관법 국회통과 2013.08경관법 공포 2014.02경관법 및 시행령 시행 2014.02경관심의 운영지침 시행

23 23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3.2 경관법 전면개정  경관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수립, 시행)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는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인구 10만 이하의 시장/군수,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경제자유 구역청 등은 경관계획 수립 가능 경관계획의 내용 보완 (개정안에 신규로 포함된 내용) 경관구조 설정 경관사업의 추진방안 특정한 경관유형(자연경관, 시가지경관, 농산어촌경관 등) 또는 특정한 경관요소(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도의 시/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계획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지자체의 특성이 부각되지 못한 획일적 인 경관계획 초래 시/군 경관계획과 도의 경관계획이 다를 경우 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하 도록 규정

24 24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3.2 경관법 전면개정  경관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 (계속)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하천 등), 각종 개발사업, 경 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실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 도시철도 사업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시설사업 사업초기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완료전 경관심의 를 실시하도록 함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실시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서 필요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기준 완화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30만㎡이상 건축물 연면적 합이 20만㎡이상 경관심의 관련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완화 공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위원회 구성시 경관위원회 위원은 1/3이상 참여하고 위원장은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함

25 25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3.2 경관법 전면개정  경관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 (2012.12) 중요 경관자원 및 경관위해요소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 내실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계획 보완 경관요소별 관리계획 보완 경관조례를 통한 적극적인 경관관리 유도  경관심의 운영지침 제정 (2014.0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시기, 기준, 도서작성방법)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시기, 기준, 도서작성방법)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시기, 기준, 도서작성방법, 건축법 기준의 완화적용 계획서 작성방법) 경관심의 절차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정사항

26 26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3.3 워터프런트 개발방향  워터프런트 개발의 성공요소 (Yassin) 테마 건설기술 도시이미지 환경에의 영향 경제적 타당성 선도 프로젝트 워터프런트의 기능 효율적 운영/유지관리 공공의 인식 워터프런트 개발의 성공요소 워터프런트 개발의 성공요소

27 27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3.3 워터프런트 개발방향  도시재생과 경관과의 균형을 추구하자!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한 경관에의 악영향 고려  워터프런트도 기존 도시조직의 일부분이다! 기존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기존의 도시조직과의 조화를 꾀하면서도 차별화하는 방안은?  도시의 역사를 망각한 워터프런트는 오래가지 못한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긍심 부여와 관광효과 추구 역사와 문화의 존중을 통한 이미지 메이킹  공공공간과 주민, 인접지역에 대한 배려는 필수이다! 복합용도 개발을 통한, 공개공지 확충, 커뮤니티의 회복 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조화를 이끌어내자! 한방으로 승부하지 말고 장기전으로 승부하자! 앵커기능에 대한 중점관리

28 28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 4.1 도시재생과 워터프런트 4.2 경관과 워터프런트 4.3 맺음말 4 4

29 29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4.1 도시재생과 워터프런트  연계계획을 통한 계획수립 전략 항만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활성화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전통특산품 판매사업 물류회사 입주 물류대학 유치 물류연구소 설립 물류시스템 특화 물류관련 지원시설 (창업지원) 중국특산품 판매사업 관광테마거리 조성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주민고용 포장발송사업 지역 기념품 생산

30 30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4.2 경관과 워터프런트  가치창출을 위한 경관계획의 요구사항 경관심의 및 행정지원 실행력 및 경쟁력 확보 주민동의 및 협력 소통 및 참여 브랜드 이미지 개발 통합 이미지 구축 경관자원 DB구축 경관관리 시스템 구축 경관관리 시스템 활용 경관을 통한 가치창출 경관을 통한 가치창출

31 31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 4.3 맺음말  핵심가치의 도출 인천과 IFEZ만의 차별화된 핵심가치의 도출 핵심가치의 형상화 건축 및 도시공간에의 적용  워터프런트 경관의 주안점 주체성 : 경관관리 철학의 공유와 거버넌스 실현 지속성 : 일관된 계획체계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차별성 : 첨단기술의 적극 활용과 다양한 특화전략 제시  당부하고 싶은 말 워터프런트 경관설계의 프로토타입 제시 주변을 배려하면서 선도하는 경관설계 보여주기 경관에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경관 추구 도시의 가치를 높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관 추구

32 32워터프런트 경관설계: 이슈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