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기본이슈 4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현황 2014. 10. 14. 한재광 1 2014. 한성대학교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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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이슈 4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현황 2014. 10. 14. 한재광 hanlight@hanmail.net 1 2014. 한성대학교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

2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1) 정부 ODA ○수원국으로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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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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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 수원자로서의 한국 시민사회 -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 개신교선교사들의 교육, 의료활동 ( 알렌의 광혜원, 아펜젤러의 개신교선교사들의 교육, 의료활동 ( 알렌의 광혜원, 아펜젤러의 배재학당, 언더우드의 연세대 및 YMCA 등 ) 배재학당, 언더우드의 연세대 및 YMCA 등 ) -1950 년 한국전쟁 이후 : 외국민간원조단체 (Foreign Voluntary Agency, FVA) 의 활동 외국민간원조단체 (Foreign Voluntary Agency, FVA) 의 활동 (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플랜 등 ) (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플랜 등 )

7 7 ○ 공여자로서의 한국시민사회 1990 년대 -1994 년 르완다내전에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긴급구호요원 파 견 -1995 년 KOICA 가 NGO 들에게 ODA 지원 시작 - 세계화시대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에 맞는 기여 위해 설립 -FBO 성격의 단체들이 많이 설립 -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 집단이 개발 NGO 를 설립하여 국제개 발협력 활동을 하기 시작 - 유니세프, 해비타트등 국제적 기관의 한국 운동체 설립 활동

8 8 2000 년대 - 한국개발 NGO 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 - 2001 아프카니스탄 전쟁, 2003 이라크 전쟁, 2004 남아시아 쓰 나 미, 2010 아이티지진 등 분쟁, 재난에 긴급구호, 재건사업 참 여 -FBO 성격의 단체들이 많이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꿈장학재단 NGO 지원사업 시작 - 기업 사회공헌 차원에서 NGO 들의 국제개발사업 지원 본격화 - 캠페인 옹호활동 위한 시민사회연대체 결성 (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 국제개발정책애드보커시 단체 출범 (ODA Watch) 및 애드보커 시 활동전개 ( 참여연대 )

9 9 2010 년대 - 기존의 FBO, 개발 NGO, 사회복지기반 단체들 외에 시민사 회운동, 여성운동,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에너지 단체, 과 학기술자단체, 청년단체 등 다양 한 성격의 주체 들의 참여 - 적정기술, 마이크로크레딧, 협동조합, 주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KOICA, 기업 등 공여기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 심화 - NGO 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존재

10 2. 한국 ODA 의 주요 현황 1)ODA 양적 현황 ○ ODA 지원 현황

11 출처 : www.odakorea.go.kr

12 ○ 형태별 ODA 집행 현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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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지역별 ODA 집행 현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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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분야별 ODA 집행 현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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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형태별 ODA 집행 현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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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ODA 질적 현황 ○ 한국 ODA 의 최빈국 지원 현황 구 분구 분 2008 비율 (%) 2009 비율 (%) 2010 비율 (%) 총 양자간 원조 539.21100%581.1100%900.61100% 최빈국 144.2426.8%161.1727.7%333.4137% 기타저 소득국 68.5112.7%76.4513.2%168.2618.7% 하위 중소득국 207.8238.55204.1735.1%280.331.1% 상위 중소득국 28.155.2%38.836.7%22.422.5% 고 소득국 ------ 소득 미배분 90.4916.8%100.4817.3%96.2210.7%

24 연 도연 도 총 양자간 원조 비구속성부분구속성구속성비구속성비율 2005555.3414.3489.09451.912.6% 2006524.659.9997.7416.961.9% 2007808.56199.7494.83513.9924.7% 20081,197.74428.8489.79679.1135.8% 20091,270.12614.61-655.5148.4% 20101,589.61567.54-1,022.0635.7% * 유 / 무상 합계, 약정기준 ○ 최근 6 년간 양자간 ODA 의 비구속성 내용 단위 : 백만불 비구속성 (Unties Aid) : ODA 로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완 전히, 또 자유롭게 조달할 수있는 경우

25 3) 한국 ODA 의 추진 체계

26 ○ 2000 년대 중반 이후 한국 ODA 의 체계개선 작업 진행됨. -2006 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설 -2007 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정책관실 신설 -OECD/DAC 예비 동료심사 실시 -2009 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신설 -2010 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작성 -2010 년 한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2010 년 OECD/DAC 가입 -2012 년 국별지원전략 CPS 작성 -2012 년 OECD/DAC 동료 심사 실시

27 4) 한국 ODA 의 기본 수행방향 ○ 2010 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8 5) 한국 ODA 의 철학과 이념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1 제정 ) 을 통해본 한국 ODA 의 철학과 이념 * 기본정신 (3 조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 장애인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 기본원칙 (4 조 ) 국제 연합헌장의 제반원칙 존중,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ㆍ능력 지 원 및 개발필요 존중,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국제사회와의 상호 조 화 및 협력 증진, 정책 일관성 강화

29 * 목표 (2 조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 · 조건의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 계 및 상호교류증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 에 대한 기여,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0 30 5)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 ○ ○ 한국 KCOC( 한국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회원단체 수의 증가

31 31 ○ 2013 년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한국 CSO 114 개의 수입현황 * 출처 : KCOC 2014 년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활동현황.

32 32 ○ 2013 년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한국 CSO 114 개의 사업비 지출현황 * 출처 : KCOC 2014 년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활동현황.

33 33 ○2013 년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한국 CSO 114 개의 대륙별 사업 현황 2009 년 2011 년 2013 년 조사대상단체 수 50 개 87 개 114 개 아시아 71,587 (43.8%) 86,821 (33.4%) 123,352 (31.1%) 아프리카 49,402 (30,2) 89,657 (34.5%) 125,653 (31.7%) * 출처 : KCOC 2014 년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활동현황.

34 34 ○ ○ 2009 년 OECD/DAC 국가의 NGO 관련 지원규모 (to, through)

35 35 ○ 2013 년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한국 CSO 114 개의 사업 분야 사업분류 순 상위 10 개 사업 (CRS 코드 ) 사업내용사업개수 총사업대비 비율 (%) 사업비 ( 백만원 ) 총사업비 대비 비율 (%) 초등교육 2001539,19210 사회 / 복지서비스 1461145,34911 구호물자지원서비스 79617,9705 교육시설및 특별연수 6056,2312 의료서비스 5744,3731 다부문원조 524137,33135 비특정분야 49435,7639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4746,7632 농촌개발 43329,7568 기초보건진료 4039,5292 총 합계 77359332,25785 * 출처 : KCOC 2014 년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활동현황.

36 3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