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LOGO 2012 년 부동산중개업 실무자 전문교육 - 급변하는 부동산대책 바로 알기 위한 -

Presentation on theme: "YOUR LOGO 2012 년 부동산중개업 실무자 전문교육 - 급변하는 부동산대책 바로 알기 위한 -"— Presentation transcript:

1 YOUR LOGO 2012 년 부동산중개업 실무자 전문교육 - 급변하는 부동산대책 바로 알기 위한 -

2 YOUR LOGO 부동산중개업 실무 2 최신법령 이해하기 3 5.10 부동산대책 4 중개업소 및 부동산 거래현황 1 구 행정 홍보 5

3 YOUR LOGO Ⅰ. 중개업소 및 부동산 거래현황

4 YOUR LOGO 1. 부동산현황 송파구 중개업소 현황 STEP 4 2012.06.12. 현재 전국 지자체 2 위

5 YOUR LOGO 2. 부동산 거래신고현황 송파구 부동산거래신고 현황 부동산 전체 매매건수 ( 단위 : 건 ) 15064 8131 8592 9754 2008 2009 2010 2011

6 YOUR LOGO Ⅱ. 부동산중개업 실무

7 YOUR LOGO 1. 민원사례 ISSUE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미신고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 ( 대표자 방문, 인터넷 )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요율 미협의 중개물건확인설명서 작성시 협의하여 결정, 기재 중개보조원이 대표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 대표가 정확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

8 YOUR LOGO 2. 민원사례 ISSUE 명함이나 광고에 유사명칭 사용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대표 ( 이사 ), 사장, 소장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재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소 명이 들어간 경우 계약서만 작성하여 교부 재계약서 작성시 정식계약서로 작성하여 교부 중개대상물의 철저한 자료 조사와 근거자료 제시 성실 정확한 중개물건 확인 설명 미비 민원사례

9 YOUR LOGO 3. 지도 · 점검 지적사항 중개업소 등록증, 자격증, 업무보증서 원본 게시 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적정 작성여부 & 대표자의 서명 및 날인이 누락 Ⅰ Ⅱ 업무보증 설정의 미갱신, 미신고 Ⅲ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 누락 Ⅳ Hot issue

10 YOUR LOGO 4. Hot ISSUE ISSUE 전화 마케팅 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개인정보 중개 수수료 사전 고지 시 부가세 안내 부가세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의무화 중개수수료 허위 과장 광고, 담합 행위 불공정행 위

11 YOUR LOGO Ⅲ. 최신법령 이해하기

12 YOUR LOGO 1. 시행령 개정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출 생략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개정 - 추진중 행정정보공동이용 중개법인분사무소설치신고 중개사무소개설신청 소속 공인중개 사 고용신고

13 YOUR LOGO 2. 시행령 개정 2. 손해배상 임의보장금액 상향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개정 - 추진중 1억1억1억1억 1억1억1억1억 1억1억1억1억 1억1억1억1억 1억1억1억1억 1억1억1억1억

14 YOUR LOGO 3. 유권해석 중개 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15 YOUR LOGO 4. 최신판례 사례 2009 년 입주한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으나, 근저당권자와 다른 임차인보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배당받지 못하여 중개업자에게 소송 판례 2012.1.26. 선고 2011 다 63857 판결 [ 손해배상 ( 기 )] 중개업자 및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에서 손해배상책임

16 YOUR LOGO Ⅳ. 5.10 부동산대책

17 YOUR LOGO 1. 5.1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5.10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과도한 규제 정상화 주택공급 정비사업 지원 실수요자 주택구입 여건개선 분양권 전매제한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뉴타운 기반시설 국고지원 분양가 상한제 폐지

18 YOUR LOGO 2.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 2012. 5.15. 주택 투기지역 지정일 2003.05.29.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일 2004.04.26. 주택법 제 80 조의 2

19 YOUR LOGO 3. 주택거래 신고 해제 주택거래 신고해제 15 일 이내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주택거래 신고 60 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20 YOUR LOGO 4. 거래신고 유의점 거래신고 유의점 1 중개업소가 폐업한 이후에도 거래신고는 가능합니다. 2 매수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기존계약을 해지하시고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제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4 거래금액 허위신고시 최대 취득세 1.5 배 과태료 6 월이하 업무정지 5 지연신고시 최대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21 YOUR LOGO Ⅴ. 구 행정 홍보

22 YOUR LOGO 1. 잠실관광특구 지정 1 2 3 문화관광도시 송파를 향한 잠실 관광특구 지정 안내  관광특구란 ?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법에 의해 지정함.  송파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맛골, 올림픽공원 등 잠실지역 2.31km 2 일대가 2012. 3.15. 관광특구로 지정.

23 YOUR LOGO 2. 공유토지 분할  목적 일반법으로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특례법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 시행시기 2012. 05.23. ~ 2015. 05.22. ( 한시법 )  적용대상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 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1 2 3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24 YOUR LOGO 3.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란 ? -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인 번호를 부여한 주소  사용시기 - 2014 년 부터 전면사용 (2013 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 )  도로명 주소 검색 - 행정안전부 www.juso.go.kr -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land.songpa.go.kr 123 도로명 주소 적극 사용 안내

25 YOUR LOGO 2.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5 서울 송파구 동남로 6 길 7 ( 문정동 ) 서울 송파구 가락로 2 ( 석촌동 ) 부동산 소재지는 매도, 매수인 주소는

26 YOUR LOGO 2. 도로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5 매도, 매수인 주소는 서울 송파구 동남로 6 길 7 ( 문정동 ) 서울 송파구 가락로 2 ( 석촌동 )

27 YOUR LOGO 중개문화 선진화

28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