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세기 초 미국에서 이른바 “money trust” 에 대한 “Progressive movement” 의 비판 역시 두 가지 측면에 집중됨 (Becht and DeLong, 2005).  Existence of economic power( 경제력 집중 ): a situation.

Presentation on theme: "20 세기 초 미국에서 이른바 “money trust” 에 대한 “Progressive movement” 의 비판 역시 두 가지 측면에 집중됨 (Becht and DeLong, 2005).  Existence of economic power( 경제력 집중 ): a situation."— Presentation transcript:

1

2 20 세기 초 미국에서 이른바 “money trust” 에 대한 “Progressive movement” 의 비판 역시 두 가지 측면에 집중됨 (Becht and DeLong, 2005).  Existence of economic power( 경제력 집중 ): a situation in which someone’s economic future depended on their pleasing on particular gatekeeper.  Violation of fair play due to conflict of interest ( 이해상충 ) and malfeasance ( 불법행위 ). →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T. Roosevelt 등 ) 의 연대에 의해 미국에서는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 문제 가 해소됨. 2

3 한국 재벌의 특성  경제력 집중이 높음 : -10 대 재벌의 매출총액은 2003 년에 GDP 대비 약 50.6% 에서 2014 년에는 68.3% 로 상승 -10 대 재벌의 자산총액은 2003 년에 GDP 대비 약 48.4% 에서 2014 년에 105.2% 로 상승  총 주식의 5% 도 안 되는 주식을 소유한 총수일가가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  매우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를 가지며, 소유지분구조의 주요 변동은 총수일가 의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짐 3

4 재벌의 영향력사례 법조계에 대한 영향력 사례 1: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 삼성 비자금 ’ 특별검사를 지낸 조준웅 변호사의 아들 조아무개 (38) 씨가 비자금 사건 선고 이듬해인 2010 년 1 월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음. 삼성전자에선 통상 신입 입사 뒤 과장 진급까지 8 년 이상 걸리는 데 견줘, 사법시험 준비와 어학연수 외에 회사업무 경력이 없는 조씨 가 과장으로 바로 입사한 것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음. 사례 2: 2012 년 8 월 6 일에 취임한 김창석 대법관은 서울고법 형사 4 부 부장판사로 삼성 SDS 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저가발행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협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 량은 추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 선고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임. 사례 3: 2013 년 4 월 18 일, 삼성특검 사건 재판 가운데 최악의 판결로 꼽히는 2 심 담당 재판관이었던 서기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 정치계와 관계에 대한 영향력 2005 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그룹이 ‘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 금산법 ) 제 24 조를 위반 사건은 금산 법 개정을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합법화시키는 것으로 종결됨. 특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에 대한 지분 중 금산법 한도를 초과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지분 중 금산법 한도 초과분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입법예고안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인 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부칙 조항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귀결됨. 이 개정안 부칙에 의 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7.25% 는 금산법 제 24 조 적용 예외가 되고, 나아가 부칙 6 조는 삼성카드 와 삼성생명이 과거 법위반행위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었음. 4

5 재벌의 영향력사례 학계에 대한 영향력 재벌의 학계에 대한 영향력은 연구비나 사외이사라는 당근을 이용해 행사됨. 2012 년 9 월 10 일자 연 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10 대 재벌 그룹 상장계열사들이 지난 1 년 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40% 이상을 교수가 차지하고 있으며, 검찰, 행정부 공무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판사, 관세청 등 정 부 고위 관료나 권력기관 출신이 37.7% 를 차지하였음. 언론계에 대한 영향력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배임 ·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공소장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1 년이 지나도록 공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공시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한국거 래소는 해당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을 일 주일 정도 가지나, 한화그룹의 공시 의무 위반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대응해 이틀만인 일요일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음. 그러나 조선일보를 제외한 중앙일보, 동아일조, 한겨레, 경향신문은 이례적인 이 사건을 1 면 기사로 다루지 않음. 5

6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내부거래를 통해 경쟁 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1960 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과도한 수직계열화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이뤄지지 않았음 1980 년대 통신장비 생산업체 Western Electric 이 AT&T 의 분할로 독립회사가 된 이후 정보통신 장비 산업에서 발생한 기술혁신의 예 일감몰아주기는 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악영향도 끼치고 있음을, 독립적 기 업들로 구성된 인터넷 게임 산업과 재벌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 예인 SI 산업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음 제조업 경쟁력 향상과 기술혁신 조장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전형적인 수직계열화와 무관한 영역으로 사업 확 장을 포괄. 골목상권 침해, 경제, 사회적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기도 함. 혁신이나 사업기회조차 빼앗는 부작용도 유발함. 6

7 3 대 이슈주요 내용 “ 지주회사 - 자회사 ” 기업 집단만 허용 지주회사의 출자단계를 향후 4 년 안에 3 단계로 그리고 6 년 안에 2 단계로 축소. 새로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 단계 출자만 허용 금산 분리 주요 금융기관과 주요 비금융사의 동시 보유 금지. ( 주요 금융기관은 자산이 400 억 세켈를 초과하는 은행이 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 ; 주요 비금융사는 매출 또는 부채가 60 억 세켈 이상이거나 독점사업자로서 매출 또는 부채가 20 억 세켈 이상인 비금융사 ) 민영화 참여, 공공입찰 참 여, 정부 라이선스 획득 제 한 Concentrated entities 의 민영화, 주요 공공입찰, 라이센 스 획득 참여를 허용하기 이전에, the committee for the reduction of economic-wide concentration 는 허용 여 부를 해당 정부기관에 권고. 7

8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바로 잡고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 총수일가의 이익이 사회적 이익과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재벌 개혁 정책임. 황제경영과 불법, 편법적 세습을 봉쇄함으로써, 가장 능력 있는 경영자에 의해 기업이 운영되어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이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법이 되게 함. 이 경우 ‘ 누가 경영자가 되는가 ?’ 라는 결정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수긍될 수 있음. 건전한 주식회사제도의 작동을 위해서 경영자의 사익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대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이 필요함. 총수일가와 국민연금 등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왜곡된 시각 교정 부의 축적을 불법과 편법으로 여기는 사회의 시각이 변화하는 계기가 됨 공정한 경쟁과 노력의 결과로서 부의 축적과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부의 승계를 사회 적으로 인정받게 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주의 발달의 초석이 됨 8

9 건전한 금융자본 성장과 금융시장의 발달 재벌개혁과 금산분리의 확립은 산업자본으로부터 금융자본의 분리와 금 융시장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임. 최근 동양그룹사례에서 볼 수 있고 20 세기초 미국의 Progressive Movement 에서 지적한 “violation of fair play due to conflict of interest ( 이해상충 ) and malfeasance ( 불법행위 )” 를 해소함. 금융시장의 발달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과 성장의 필수요건임. 경제력 집중 해소로 시스템 리스크 완화. 재벌의 도산이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