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산업보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한선화 2015. 5. 13.

Presentation on theme: "지식재산과 산업보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한선화 2015. 5. 13."— Presentation transcript:

1 지식재산과 산업보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한선화 shhahn@kisti.re.kr 2015. 5. 13

2 most valuable currency The most valuable currency is not money but ideas and intellectual property, which are intangible and highly mobile. global battle for competitive advantage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a factor in the global battle for competitive advantage. The effect is seen in almost every industry; not merely the traditional copyright and patent industries, but in all industries. John Howkins, interview at WIPO meeting on 2005

3 경제 혁신을 촉진 지식재산의 보호, 경제 혁신을 촉진 합니다 - 국무총리 이완구 – 창조경제의 기본 질서 지식재산 보호는 창조경제의 기본 질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윤종용 - 창조경제 생태계 창조경제 생태계, 지식재산의 보호와 존중을 기반으로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 지식재산과 창조경제 출처 : 2014 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4 21 세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 재산보호, 21 세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 입니다. - 법무부 장관 황교안 - 문화융성, 그 중심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그 중심 에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지식재산의 생태계, 튼튼한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만듭니다 - 특허청장 김영민 - 지식재산과 창조경제 출처 : 2014 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5 지식재산 : 두 가지 Issue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의 보호

6 ①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창출 ②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 ③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다각화 ④지식재산 공정거래 및 존중문화 확산 ⑤지역역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⑥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전문성 제고 ⑦유망 신지식재산의 선제적 발굴육성 정부의 정책 ①고부가가치 산업재산권 창출 확대 ②저작권 등 창출기반 강화 ③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④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 ⑤지식재산 정보연계 강화 ⑥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강화 ⑦지식재산 문화 구축 ⑧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2014 년 중점 추진 과제 2015 년 중점 투자 방향

7 승자가 될 것인가, 패자가 될 것인가 글로벌 특허분쟁 승자가 될 것인가, 패자가 될 것인가 ? 2013 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342 건의 국제 지식재산권 특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2009 년 112 건에서 2013 년 334 건으로 4 년 만에 3 배 가까이 급증 출처 : 2014 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8 우리는 없고 경쟁국에는 있는 … 6 대 전략계획 중 국제적 집행 ( 해외 권리 집행 강화 ) 포함 7 대 중점 추진 목표에 국제교류 촉진 포함 5 대 핵심과제 중 콘텐츠의 해외 수출 촉진 및 인 바운드 연계 포함 집행전략 실행계획에 제 3 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 호와 집행 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포함

9 ‘14 년 국제 IP 분쟁 : 한국 기업 NPE 소송 NPE 소송 이 전체 81% 를 차지 - 전기전자. 정보통신이 전체 사건의 80% 출처 : 2014 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10 정부의 대응 IP-Desk 운영 : 외교부 KOTRA 와 특허청 협력 해외저작권사무소 : 문체부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정보 제공 K-brand 보호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법률 지원 개도국 특허 체제 지원, 국제 학술 및 교육 교류 출처 : 2014 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필리핀 베트남 태국 중국

11 국제 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제적, 적극적, 전문적 노력 필요 주요국의 관련 정보 상시 제공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지식재산 분쟁 및 보호 관련 국제 공조체제 구축 국제 규범 논의에 주도적 참여 국제적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 특허 분쟁의 단계별 대응 전략 및 서비스 제공 인용 : 2014 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선제적 적극적 전문적

12 산업 보안 : IP 를 넘어서는 지식 재산

13 출처 : 산업기밀보호센터 총 264 건이 유출되었을 때 약 50 조 국부 유출 예상 2014 년 여름 발생한 이스라엘 오보텍의 삼성전자와 LG 전자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AM OLED) 기술 유출은 핵심기술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최대 30 조원 가까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신문 2015.5.4

14 산업보안사고 사례 장항배, 2015 보안트렌드 전망 및 주요 이슈 컨퍼런스, 2015. 3

15 산업보안사고 사례 장항배, 2015 보안트렌드 전망 및 주요 이슈 컨퍼런스, 2015. 3

16 출처 : 2013 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12 조사 결과 산업기밀 유출 유형 ( 복수 응답, 단위 %)

17 출처 : 2013 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12 조사 결과 산업기밀 유출 원인 ( 복수 응답, 단위 %) 기술거래와 협력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공동연구개발, 합병, 조인트벤처, 라이선스, 하청 등의 협력단계에서 유출 가능성이 높음

18 김민배, 2015 보안트렌드 전망 및 주요 이슈 컨퍼런스, 2015. 3 기업 내부 기술유출 경로

19 보안의 시스템화, 보안 의식 강화 내부 인원, 외부 인원, 중요 자료에 대한 보안 보안 교육 강화 중요 시설 보호 관리, 출입 통제 PC 보안, e-mail 보안, 네트워크 보안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20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안 플랫폼 Data Layer Processing Layer 데이터 수집 / 필터링 / 정제 언어 처리 개체 인식 / 식별 관계 추출 기술 군집화 및 전거 개체 추출 소셜 데이터 마이닝 복합이벤트 처리 기술 - 인물 - 기관 연계 Visualization Layer 산업 스파이 ( 표적 ) 후보 연구자 추천 산업 스파이 표적 예상 기업 추천 산업보안 탐지 종합 보고서 제공 보호 대상 산업기술 정보 분석 산업기술 유출 징후 포착 서비스 연구자 모니터링 서비스 기술발전 단계 분석 Analytics Layer 기술 트렌드 분석 기술 수준 분석 다중 소스 개체 연계 유출 가능성 분석 주체 네트워크 분석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서비스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서비스 산업 기술 심층 분석 서비스 산업 기술 심층 분석 서비스 분산 / 병렬 데이터 처리 및 분석 HDFS NoSQL (HBase) MapReduce 사전 구축 학술정보기술정보 기관 / 인물정보 언론 / 시사정보구인 / 구직정보 Copyright @KISTI, 2014-2015

21 감사합니다 그림 출처 :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201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