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2005~6 년 민주노총의 투쟁 0000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 0000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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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세와 2005~6 년 민주노총의 투쟁 0000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 0000 노동조합

3 오늘의 강의 내용 안내 1. 2005 년을 맞는 민주노총 상황 1) 정세 전망 2) 2006 년까지의 주요사업 4 대 투쟁과제 / 조직과제 /2 월투쟁 2. 민주노조운동의 전진과 000 노조의 과제

4 정세전망 사회현상 결식아동 도시락 4 살배기 기아 사망 노말헥산 중독 노동자 노동운동 위기 새로운 준비

5 87 년 6 월항쟁, 노동자대투쟁 1995 년 민주노총 건설 70 만 시대로 성장 민주 인권 자주통일의식 성장 집단이기주의, 귀족노동운동 이데올로기 공세 집단이기주의, 귀족노동운동 이데올로기 공세 신자유주의 공세 강화 신자유주의 공세 강화 한반도 긴장 격화 한반도 긴장 격화 민주노총 - 비정규, 미조직 대표성 정체성 문제 - 현장조직력 약화 - 운동내부의 갈등 민주노총 - 비정규, 미조직 대표성 정체성 문제 - 현장조직력 약화 - 운동내부의 갈등 민주노총을 둘러싼 상황

6 국 내외 정세 1. 국제, 한반도 정세 - 부시 재선과 패권주의 강화 - 세계경제 침체와 반세계화 투쟁 - 한반도 -> ‘ 전쟁이냐 평화냐 ? ’

7 - 수출저하, 경제성장 둔화 - 사회양극화 및 자본의 공세 강화 - 노무현정권의 대외개방정책 - 수구냉전세력의 저항과 분열 - 비정규개악안 및 노사관계로드맵 통한 신 자유주의 재편 완성 2. 국내정세

8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쟁취투쟁 개방저지투쟁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투쟁 로드맵 분쇄와 노동 3 권 강화투쟁 반세계화 반전평화 민중연대투쟁, 강력한 산별 총파업투쟁 성장제일주의 → 분배와 복지, 사회공공성 우선, 전쟁과 한미동맹 → 평화와 자주통일, 계급내 차별 → 계급적 단결, 노동유연화 → 노동기본권 강화 빈부격차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 자주 평화 통일 실현 ! 계급적 단결과 대표성 강화 ! 빈부격차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 자주 평화 통일 실현 ! 계급적 단결과 대표성 강화 ! 2006 년까지 민주노총 주요사업

9 4 대 사회 의제 ’ * 무상교육 무상의료 쟁취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하자 * 대외경제종속, 구조조정 불러 올 한일 FTA, DDA 협상을 막아야 한다 * 비정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투쟁은 더욱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 정권의 신노사관계 로드맵 저지와 노동 3 권 쟁취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10 복수노조시대 대비하는 1 국 1 노총 시대 ! 계급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주노총 시대 ! 복수노조시대 대비하는 1 국 1 노총 시대 ! 계급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주노총 시대 ! 미조직 노동자 2005, 2006 조직화 돌파구 마련 세상을 바꾸는 투쟁 대산별노조 건설 추진 산별연맹 재편 완료와 산별노조 건설사업 강화 산별연맹 재편과 산별노조 건설 조직발전 전망 재정립 현장조직력 강화 대책 수립 조직혁신위원회 사업 비정규조직센터 설치 고용안정센터의 비정규 고용안정사업으로의 전환 대중적인 산별노조 가입운동 사내하청 민간서비스 노동자 조직 등 전략조직화사업 조직과제

11 3 대 교섭방향 산별교섭 확대 산별교섭 확대 대정부 교섭 강화와 각종 정부위원회 정책 개입 대정부 교섭 강화와 각종 정부위원회 정책 개입 사회적 교섭 돌입 사회적 교섭 돌입 산별교섭 위한 법 제도개선투쟁 전개 산별대책반 구성 산별대책반 구성 법 개정안 준비 -> 상반기 임단투시 쟁점화 -> 하 반기 입법투쟁 전개 법 개정안 준비 -> 상반기 임단투시 쟁점화 -> 하 반기 입법투쟁 전개 대정부 교섭 안정화 사회적 교섭 교섭기조 ’

12 6대 제도개선 요구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및 산별노조 관련 법, 제도 개선 무상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성 확대 FTA,DDA 협상 중단과 구조조정 대책 민족자주권 실현과 반전평화 실현 민주적 사회개혁

13 2005 년 2 월 투쟁 ’ 2 월, 국회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시, 총력투 쟁본부 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 각 조직은 의결기구를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결의

14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해 1. 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상황 - 노동운동이 처한 조건 – - 87 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 민주노총은 한국의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을 대표 * 조직운동 전망으로서의 ‘ 산별노조 건설 ’ * 진보정당 건설과 진출 등 광범한 사회활동 ( 통일, 반전, 반미, 반세계화, 여성, 국제연대 등 ) 으로 한국사회 대표적 대중조직 - 변화된 환경 * 계급 내부적 변화 ㄱ. IMF 이후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 ㄴ. 조직률의 정체와 산별노조 건설 통한 노동계급 대표성 부진. ㄷ. 현장 조직력 약화와 간부 역량 부족 현상 ㄹ. 분파적 갈등과 연맹별 분산성, 총연맹 중심의 단결이 부족

15 * 사회적 환경 변화 ㄱ. 87 년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 발전, 인권과 민족자주의식 성장. ㄴ.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인한 민생파탄과 상시적경제침체 경험. ㄷ.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ㄹ. 미국중심의 세계경제, 패권주의 맞설 국제적 운동 성장과 한계 2.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 2005~2006 년 정권과 자본의 지속적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비정규 중심 으로 노동시장의 주류가 변화, 2007 년부터 실시가 예상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단위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등 노골화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 운동 탄압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도록 하는 전략, 조직내 일상활동조차 위축한 노동운동의 현재 상황에 대해 주체적으로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 안주할 것 인지를 선택해야 ….

16 0000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진 임단투 중심의 투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 정치적 과제를 우리들의 문제로 … 민주노총과 더불어 ‘ 사회연대적 운동 ’ 을 통해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성을 세워나가기 위한 준 비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면 민중의 마음을 얻어야 …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투쟁을 지금부터 준비 하고 침체된 일상활동을 다양한 내용과 준비 를 통해 회복시켜야 … 조합원 스스로 ‘ 나 ’ 조합의 주인으로 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