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외무역관계와 FTA 정책 2013. 1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 태 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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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대외무역관계와 FTA 정책 2013. 1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 태 호 교수 thbark@snu.ac.kr

2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목 차 CONTENTS Ⅰ. 한국의 대외무역관계 Ⅱ. 한국의 FTA 정책 III. 향후 과제

3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Ⅰ. 한국의 대외무역관계 1. 최근 무역 동향 2. 주요국과의 대외무역관계

4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 최근 무역 동향 억 달러 ( 전년대비 21% 증가 ) 억 달러 ( 전년대비 30% 증가 ) 억 달러 ( 전년대비 20% 감소 ) 억 달러 ( 전년대비 18% 증가 ) 억 달러 ( 전년대비 1% 감소 ) 한국무역협회 (KITA)

5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 최근 무역 동향 2011 년 총 무역규모 1 조 796 억 달러 기록 수출 5,552 억 달러, 수입 5,244 억 달러 기록 - 1977 년 100 억 달러에서 34 년 만에 55 배 이상 성장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 상회 세계에서 1 조 달러 이상 교역 을 하는 9 번째 국가 - 1 조 달러 이상 교역 국가 :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한국 등 9 개 국가 세계 수출 ‘Top 7’ 달성 1) 2011 년 무역동향

6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 최근 무역 동향 2012 년 총 무역규모 1 조 675 억 달러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수출 1.3% 감소한 5,479 억 달러, 수입 0.9% 감소한 5,196 억 달러 기록 (283 억 달러 흑자 ) - 수출, 수입 모두 FTA 특혜관세 품목 위주로 증가 -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한 반면 EU,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 - 수입은 EU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 유로존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한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 둔화 추세 2) 2012 년 무역동향

7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 최근 무역 동향 10 월 수출, 사상 최초로 500 억달러 ( 통관기준 잠정치 ) 돌파 - 수출 505 억 달러 ( 전년동기대비 7.3% 증가 ), 수입 456 억 달러 ( 전년동기대비 5.1% 증가 ), 무역수지 49 억달러 흑자 -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확대, IT 제품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 2013 년 1-10 월 총 무역규모 8,920 억달러기록 무역수지 흑자 359 억달러 ( 전년동기대비 62% 증가 ) -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이 다소 증가 - 베트남으로의 수출 대폭 증가 (33%), - 일본으로의 수출감소세 지속 - 수입은 독일 등 EU 로부터 증가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과 ASEAN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 예상 다만 유로존 경기회복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 및 중국 내 신용경색 우려 등 어려운 대외여건 상존 3) 2013 년 최근 무역동향

8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 주요국과의 대외무역관계 1) 주요 국가와의 무역비중 변화 한국무역협회 (KITA)

9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 주요국과의 대외무역관계 2) 한미 무역관계 2012 년 한미간 무역규모 1,018 억 달러, 대미 무역수지 152 억 달러 흑자 한국의 대미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세계여타 국가의 평균 대미 수출비중에 못 미침 미국 내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 하락 (3% → 2.4%)

10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 주요국과의 대외무역관계 3) 한일 무역관계 2012 년 한일 무역 규모 1,032 억 달러 기록 2012 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도 256 억 달러로 2010 년 (361 억 달러 ) 에 비해서는 감소 - 대일 무역적자는 부품, 소재, 중간재 등의 높은 대일 의존도가 주요 원인 - 한국의 대일 수입은 다른 국가의 대일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2~3 배 높은 수준 한국의 상대적 대일 수출실적은 지속해서 하락

1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 주요국과의 대외무역관계 4) 한중 무역관계 한중 무역은 수교가 이루어진 1992 년에 63 억 달러에서 2012 년 34 배 증가한 2,151 억 달러로 성장 2012 년 대중 무역흑자 : 535 억 달러 ( 홍콩포함 : 655 억 달러 ) 양국간 무역규모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실적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양국 산업의 보완적 관계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부품, 소재를 가공 조립해 최종상품을 만들어 주로 미국과 EU 지역으로 수출

12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 주요국과의 대외무역관계 5) 한 -EU 무역관계 2012 년 한 -EU 무역규모 997 억 달러, 대 EU 무역수지 10 억달러 적자 (2011: 83 억 달러 흑자 ) 한 -EU 무역은 2000 년 이후 세계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 2012 년 한 - 아세안 무역규모 1,312 억 달러, 대 아세안 무역수지 172 억 달러 흑자 6) 한 - 아세안 무역관계

13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 주요국과의 대외무역관계 7) 다른 지역과의 무역관계 (2012 년 ) 한국무역협회 (KITA)

14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시사점 미국, EU 등 선진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개선 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EU 와의 FTA 필요 중국 정책이 가공무역 축소 및 내수촉진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에 대비 한 - 중 FTA 필요 일본으로의 수출증대 및 부품, 소재의 효율적 수입을 위해 일본과의 FTA 협상재개 고려 필요 인도, 중동, 러시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역확대 큰 잠재력 존재 1 2 2 조 달러 무역국으로 가는데 기여 예상 3 4

15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Ⅱ. 한국의 FTA 정책 1. FTA 추진동기 및 FTA 경제학 2. 한국 FTA 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

16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 FTA 추진동기 및 FTA 경제학 1)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FTA 추진동기 ( ★ : 한국의 추진동기 강도 표시 ) 수출시장 선점 ★★★ 타 국가 / 지역 FTA 확산에 대비 ( 도미노 현상 ) ★ WTO 중심 다자체제 약화 ★ 외국인투자 및 기술유치 ★★ 대외협상력 제고 국제생산 네트워크 확립 ★ 대외개방을 통한 규제개혁 등 ★

17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 FTA 추진동기 및 FTA 경제학 2) FTA 경제학 (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 ) - 무역창출 : FTA 회원국과 무역이 새롭게 창출 - 무역전환 : 비회원국과 하던 무역이 FTA 회원국과의 무역으로 전환 (FTA 비회원국 차별효과 ) ( 시장개방 효과 ) - 수출분야 산업의 생산, 투자, 고용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 - 수입과 경쟁하는 산업의 생산, 투자, 고용 축소 등 부정적인 효과 -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커 국가전체는 이득 - 소비자는 가격인하 및 선택확대로 후생증대 - 정부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산업, 기업, 노동자를 지원 : 피해보전직불제,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18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 한국 FTA 정책의 추진과 현황 1) 한국의 FTA 정책 추진 배경 한국은 1990 년대 초까지 GATT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 중시 1993 년 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NAFTA 를 체결하고 또한 WTO 출범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세계 전 지역으로 지역무역협정 (RTA) 이 확산 한국도 FTA 정책에 관심 갖기 시작

19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 2) 한국 FTA 추진 로드맵 2003/4 년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 처음 작성 로드맵 상 FTA 추진 대상국 선정 기준 :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여러 나라와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 을 제시 경제적 타당성, 정치 및 외교적 함의, 우리나라와의 FTA 에 대한 관심도 단기 :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아세안 ; 중장기, 미국, EU, 중국 2. 한국 FTA 정책의 추진과 현황

20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3) 한국 FTA 정책의 추진 방향 거대 선진경제권 및 신흥시장 국가와 자원부국을 위주로 FTA 를 추진 FTA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 FTA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비중은 약 35% (FTA 파트너 46 개국의 총 GDP 는 세계 GDP 의 59%) 2. 한국 FTA 정책의 추진과 현황

2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발효중인 FTA (9 개 ) 칠레 (2004), 싱가포르 (2006), EFTA(2006), ASEAN(2009), 인도 (2010), EU(2011), 페루 (2011), 미국 (2012.3), 터키 (2013. 5) 협상타결 FTA (1 개 ) 콜롬비아 ( 최종서명, 2013.2.21, 비준동의안 국회 상정, 2013.8.23) 협상진행 FTA (5 개 ) 중국 (2012.5.2), 인도네시아 (2012.3.28), 베트남 (2012.8.6) 한중일 (2012. 11. 20), ASEAN+6 (RCEP) (2012.11.21) 협상재개 협의 (5 개 ) 일본 (2004.11 중단 ), 멕시코 (2008.6 중단 ), 호주 및 뉴질랜드 (2010.5 중단 ), 캐나다 (2012 년 협상재개 ) 2. 한국 FTA 정책의 추진과 현황 4)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2 EU EFTA 미국 발효협상 / 협의중 글로벌 FTA 허브 국가 * 글로벌 FTA 허브 국가 : 글로벌 기업의 직접투자가 집중 고용창출, 경제활성화로 연결 협상타결 뉴질랜드 페루칠레콜롬비아 터키 호주멕시코 ASEAN 인도 캐나다 중국 한국 베트남인도네시 아 싱가포르

23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Ⅱ I. 향후 과제 1.FTA 활용 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 화 2.FTA 정책 지속 추진

24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4 1. FTA 활용 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 FTA 활용 확대 노력 지속 ( 특히 중소기업 FTA 활용역량 강화 ) - 원산지 증명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 지원, 전문인력양성 - 많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공급자로 양성 - 수출이 소수 상품에 편중된 문제 해소 - 고용창출에 기여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 미국, EU, 인도, 아세안 등과의 FTA 가 투자환경개선 에 중요한 역할 ( 중국과 의 FTA 가 중요한 이유 ) - 한국에 생산기지 를 만들면 세계 각지로 무관세 로 수출 가능 - 선진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유입 전망 - 젊은층 고용창출 에 기여

25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5 타결된 FTA 남은 절차 이행 - 한 - 콜롬비아 FTA 국회비준 후 발효 진행중인 FTA 협상 지속 추진 -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 노력 -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 TPP 협상 참여 입장 정립 - 한 - 중 FTA 진전 상황, 일본의 TPP 참여, 우리 농산물 시 장 개방에 대한 국내 입장 등 고려 신중히 접근 2. FTA 정책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