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용익 2014 년 9 월 20 일. 2 복지는 불가능한가 ? 정말 나라에 돈이 없나 ? 성장은 왜 안 되나 ?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 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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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용익 2014 년 9 월 20 일

2 2 복지는 불가능한가 ? 정말 나라에 돈이 없나 ? 성장은 왜 안 되나 ?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 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

3 복지는 불가능한가 ? 3

4 실업급여 실업 국민연금 노후 기초생활보장 빈곤

5 보육교육 요양 보건 의료

6 복지병 ? 복지 포퓰리즘 ? 복지 확대로 지방재정 흔들 … 한국, 스페인 위기 닮아간다 ⅩⅩ경제연구원 ⅩⅩ일보 ⅩⅩ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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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론조사 경제회복 및 민생 현안 52.6% 4 대강 등 현 정부 문제 해결 12.5% 복지 정책 확대 11.3% 민심 통합 11.2% 대북 안보 강화 5.5% 정당 및 정치 개혁 3.4% 8

9 9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는 현저히 약화되어 가고 있음 조원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소득분배지표 ( 통계청 ), 재계산

10 정말 나라에 돈이 없나 ? 10

11 11 1 인당 GDP: $22,708 세계 33 위 한국경제 총규모 : GDP 총액 1,272 조 원 세계 15 위 (‘08 년 이후 제자리 )

12 12 국가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 연도 2007198819961990 1 인당 국민소득 $21,653$20,820$20,989$19,610$22,017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7.5%13.1%19.6%21.7%24.9% 전체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 26.3%36.4%45.8%48.9%50.3% (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in Public)

13 13 국민경제 정부재정 공정성 ∙ 투명성 ↓ 소득재분배 ↓ 국민부담률 ↓ 대기업 ∙ 고소득층 – 부의 집중, 유효세율 ↓ 중소기업 ∙ 자영업자 ∙ 저소득층 – 낮은 소득 ↓, 구매력 ↓ GDP 1,272 조 원 / 1 인당 GDP $22,708 (2012 년 기준 ) 2014 예산 357.7 조 원 2014 사회복지예산 37. 6 조 원 수입액 수출액

14 14 구분한국 OECD 평균 미국일본프랑스독일이태리영국 조세 부담률 19.7 (19.8) 24.617.615.925.722.929.727.6 국민 부담률 25.5 (25.9) 33.824.126.942.437.343.434.3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비교 ( 단위 : %)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2011) * 2009 년 기준, ( ) 는 2011 년 기준

15 고소득층 전체 소득 대비 비중 2007200820092010 상위 1% 내 6.0 6.16.4 상위 5% 내 15.9 16.317.0 상위 10% 내 25.525.626.027.0 근로소득 소득분위별 실효세율 현황 2007200820092010 법정세율실효세율법정세율실효세율법정세율실효세율법정세율실효세율 상위 1% 내 3525.03523.83522.73523.0 상위 5% 내 2611.02610.2258.72410.5 상위 10% 내 178.6178.2167.0157.2 ( 단위 : %) 15 ( 출처 : 국세청 )

16 범 8 대 재벌 매출액의 GDP 대비 비 중 16 ( 출처 : 경제개혁연대 2009,2008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의 다각화 현상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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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 민간이전소득 4.55% 개선 공적연금 0.33% 개선 기타사회보장수혜 2.38% 개선 소득세 4.75% 개선 기타직접세 1.14% 개선 소비세 0.58% 악화 2007 년 (1 인 포함 전국 ) 총소득 1 = 민간소득 + 공적연금 가처분소득 1 = 총소득 - 소득세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2008 자료 : OECD Statistics

19 19 국가연도 세전 및 사회 보장급여 이전 세후 및 사회 보장 급여 이후 GINI 계수 변동치 GINI 계수 개 선 효과 (%) 스웨덴 19950.4870.2300.25752.7 덴마크 19940.4200.2170.20348.3 독일 19940.4360.2820.15435.3 호주 19940.4630.3060.18733.9 이탈리아 19930.5100.3450.16532.4 미국 19950.4550.3440.11124.4 일본 19940.3400.2650.07522.1 한국 19980.4400.3740.06615.0 20120.3300.3040.0267.9 국제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합 GINI 계수의 변화 자료 : LIS(1996), 한국의 경우 박찬용 (2000) 인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20 · 국민소득 2 만불 ·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있나 ?

21 조세에 대한 개념 재설정 없이 복지, 고용, 경제개혁 불가능 - ‘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 ‘ 증세 ’ ‘ 조세 정의 ’ 조세와 예산은 국민경제와 국가재정 사이의 interface - 재원조달 기능이 취약 - 조세와 복지 모두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 없음 - 조세의 관리 :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21

22 성장은 왜 안 되나 ? 22

23 생산 부족 vs 소비 부족 물적 자본 부족 vs 인적 자본 부족 23

24 10 대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2012 년 3 월말 기준 ) 순위 10 대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1 삼성 101.7 2 현대자동차 33.7 3SK 5.3 4LG 7.5 5 롯데 10.2 6 현대중공업 13.6 7GS 4.4 8 한진 0.4 9 한화 4.0 10 두산 2.4 합계 183.1 ( 단위 : 조 원 )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자료, 2012.9) 24

25 10 대 그룹 현금성자산 보유현황 순위 10 대 그룹명 2008 년 2009 년 1 삼성 11.816.5 2 현대자동차 7.311.6 3 포스코 2.56.3 4 LG 5.85.7 5 SK 5.84.4 6 롯데 1.52.4 7 현대중공업 3.81.8 8 GS 0.91.6 9 금호아시아나 3.90.9 10 한진 0.60.9 10 대 그룹 합계 43.852.1 전체 상장사 합계 (553 개 ) 70.984.7 10 대 그룹 현금비율 61.8%61.5% ( 단위 : 조 원 ) ( 자료 : 한국거래소, ‘2009 년 12 월 결산법인 현금성자산 ’, 2010.4) 25

26 ( 자료 : 한국은행 ECPOS) 대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율 26

27 가계와 기업 부문의 성장률 및 소득 분배율 추이 기간 1980 년대 1990~19962000~ 2010 2000~20062007~2010 경제성장률 9.88.04.65.23.5 가계소득 증가율 10.37.83.64.81.6 기업소득 증가율 9.35.29.28.510.3 노동소득 분배율 82.182.376.777.974.5 자본소득 분배율 17.917.723.322.125.5 ( 단위 : 연평균, %)) ( 자료 : 한국거래소, ‘2009 년 12 월 결산법인 현금성자산 ’, 2010.4) 27

28 가계부채 추이 201020112012.1/42/43/44/42013.1/4 가계부채 (A+B+C) 843.2 (8.7) 916.2 (8.7) 916.5 (7.1) 928.6 (5.9) 940.7 (5.6) 963.8 (5.2) 961.6 (4.9) 은행대출 (A) 431.5 (5.4) 455.9 (5.7) 453.1 (4.1) 457.9 (3.1) 459.3 (2.2) 467.3 (2.5) 462.4 (2.0) 비은행대출 (B) 362.3 (11.6) 405.5 (11.9) 409.7 (10.4) 417.1 (9.0) 426.4 (9.3) 438.7 (8.2) 445.7 (8.8) 판매신용 (C) 49.4 (18.5) 54.8 (10.9) 53.6 (9.1) 53.5 (6.5) 55.0 (6.8) 57.9 (5.6) 53.6 (-0.1) ( 단위 : 조원 ) ※ 가계신용 기말 잔액 기준,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 자료 : 한국은행 ) 28

29 빈곤 및 불평등 ( 자료 : 소득분배지표 ( 통계청 ), 재계산 ) 29

30 생산 부족 vs 소비 부족 물적 자본 부족 vs 인적 자본 부족 30

31 31 ◦ 총인구의 감소 : 2019 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 2,501 만명 (‘60) →4,899 만 (’11) → 4,934 만 (’19; 정점 ) → 4,864 만 (’30) → 4,234 만 (’50) ◦ 유년인구의 감소 : 1972 년을 정점으로 감소,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 감소의 원인 ※ 1,059 만 (42.3%, ’60) → 1,386 만 (41.4%; ’72; 정점 ) → 764 만 (15.6%,’11) → 553 만 (11.4%,’30) → 376 만 (8.9%,’50) ◦ 노인인구의 증가 : 노인부양 부담 문제 야기 ※ 73 만 (2.9%,’60) → 570 만 (11.2%,’11) → 1,269 만 (24.3%,’30) → 1,799 만 (37.4%,’50)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2016 년을 정점으로 감소, 생산가능인구 내부의 고령화 ※ 1,370 만 (54.8%,’60) → 3,722 만 (73.4%,’11) → 3,619 만 (73.4%, ’16; 정점 ) → 3,289 만 (63.1%,’30)→ 2,534 만 (52.7%,’5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0 ∼ 14 세 15 ∼ 64 세 65 세 이상 2045 2050 자료 :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각년도

32 개념 – 물적 자본 (physical capital) 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적 자본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체계화되어 있는 자본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기능 (Schultz, 1961) 특징 – 물적 자본에 비해 더 많은 기회비용을 필요로 함 – 물적 자본에 비해 물리적으로 훨씬 취약하며 투자에 따른 회수기간도 매우 김 – 인적 자본의 투자는 투자 실패시 원상복귀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듬 인적 자본 개발 – 인적 자본은 단순한 인지적 능력뿐이 아니라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포함 –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 인간변화 ’ 서비스 전략이 필요 32

33 33 개념 –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지원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자산 –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 뢰, 규범, 연결망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함 구성 요소 – 네트워크 :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체적인 연계형태 – 신뢰 – 호혜성의 규범

34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 34

35 GDP 와 취업계수 추이 35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36 노동소득분배율 ( 제조업 ) 36 ( 자료 : 통계청 )

37 ( 천원 ) ( 시간 ) 37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장시간 - 저임금 노동을 감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임금격차의 원인을 대기업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납품단가의 개선으로서 임금격차를 완 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자료 : 광업, 제조업조사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38 38 2001 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2.7% 수준이었으나, 2010 년에는 오히려 46.6% 수준으 로 감소됨 자료 :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 3.)

39 주당 평균 노동시간 39 ( 자료 : OECD.StatExtracts) 긴 노동 시간의 악영향 1. 소수의 취업 – 경제에서 소외된 집단 2. 과로 ∙ 사고 3. 저출산 4. 불가능한 평생학습

40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 (2007)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40

41 OECD 주요국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고용비중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41

42 42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은 5.7%, OECD 평균 (15%) 의 3 분의 1 에 불과 함 (2008) ’08 년 취업자수 23,577,000 명에 비추어 공공 부문 일자리 수는 약 134 만 3,889 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공공부문 일자리의 증대

43 노동조합가입률 (2009) ( 자료 :OECD StatExtracts) 43

44 기업규모별 조직율 (2010) 기업규모 30 인 미만 30-99 인 100-299 인 300 인 이상 조직율 0.22.912.842.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03)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2009) ( 자료 :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03) 44

45 조직율과 협약적용률 ( 국제비교, 2009) 45

46 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 46

47 47 인권의 보장 단기적으로 ① 가계의 안정 - 가계지출의 감소 - 가계 수입의 증가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증가 → 구매력의 증가 장기적으로 ① 인적 자본의 확충 ② 사회적 자본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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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같이 추진되어야 성장이 촉진되고 동시에 분배가 개선될 수 있음 조원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소득분배지표 ( 통계청 ), 재계산

50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 투자적 예산이라는 국가운영전략 필요 - 단기적으로 소비 증진, 생산 촉진, 경제 활성화 -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50

51 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공공성 강화 - 공공 설립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 복지 확대로 고용시장 안정 - 공공 고용의 비중을 키워야 함 51

52 복지 소비 세금 복지 서비스 복지 일자리 정부 임금 소비복지 저출산 극복 양극화 극복

53 지방 / 조세 교육 / 훈련 고용 / 노동 국민 / 가계 주거 경제 / 산업복지 / 보건 / 보육 성장동력 산업 생태계 구성 분배 개선 사회통합 사회적 투자 재분배 개선 복지국가체제 전략적 투자 산업별 / 지역별 인력수요 계층 이동성 인적 자본 창의력 양질의 노동력 좋은 일자리 사회적 임금 복지수요 경감 인구 확보 내수 확대 인권 보장 삶의 질 개선 재분배 개선 소득 향상 소득분포 개선 가계 안정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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