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이 범 / 교육평론가 /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010-6246-7176 한국교육의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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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ge 1 이 범 / 교육평론가 /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yibohm@hanmail.net 010-6246-7176 한국교육의 구조개혁

2 Page 2 주제 1 : 세대차 당신은 피임교육을 허용할 수 있는가 ?

3 Page 3 주제 2 : 산업구조의 변화 이 아이는 앞으로 직업을 몇번 바꾸게 될까 ?

4 Page 4 ‘ 직업 갈아타기 ’ 를 위하여 충분한 실업급여 ( 고용보험 ) - 가장 중요한 복지 : 빈곤층 및 실업자 지원 재교육 기회 부여 - 대학등록금이 인하되어야 하는 이유 자기주도 학습 능력 - 대입용이 아니라 평생 필요한 능력

5 Page 5 주제 3 : 학벌 학벌의 가치는 왜 낮아지는가 ? 학벌의 가치는 왜 낮아지는가 ?

6 Page 6 2014 삼성그룹 승진 사장단

7 Page 7 주제 4 : 스펙 ‘ 스펙 ’ 이후 시대의 채용방식은 ?

8 Page 8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보자, 어떻게 ? 추천서 · 동료평가 중요해짐 경력직 및 인턴 통한 채용 증가 다면면접의 도입

9 Page 9 주제 5 : 양극화 ‘ 탈스펙 ’ 과 ‘ 양극화 ’, 서로 다른 차원의 현상 ‘ 탈스펙 ’ 과 ‘ 양극화 ’, 서로 다른 차원의 현상

10 10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율 1980-2013 년

11 11 대기업 - 하청기업 임금격차 현대자동차 - 부품공급업체 자료 : 조선일보, ‘ 더 벌어진 대기업. 중기 임금 ’, 2015 년 3 월 21 일자 기사

12 12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비율 Transition from temporary to permanent employment 16 OECD 회원국 자료 : OECD,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2013

13 Page 13 정규직 : 비정규직 대기업 : 중소기업 원청업체 : 하청업체 탈스펙 ( 열린채용 ) 현상 : 왼쪽 구역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격차 : 사상 최악 → 출산율 최악 (1.2 명 )→ 한국사회 침몰

14 Page 14 주제 6 : 공교육의 기능부전 국영수를 공교육에 맡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 ?

15 Page 15 경쟁 이외의 문제, 무엇이 있나 ?

16 Page 16 주제 7 : 평가 서양 고등학교에는 왜 석차와 객관식이 없는가 ? 서양 고등학교에는 왜 석차와 객관식이 없는가 ?

17 Page 17 고교교육과 대입의 관계 ※ 한국 고교 교육의 이중플레이 : 교육과정 편성은 미국식 ( 입시 고려 안함 ), 교육과정 운영은 유럽식 ( 대입시험 준비 !) → 과속 진도 + 객관식 문제풀이 유럽미국 인문계 / 실업계 구분 OX 대입시험의 유형논술형객관식 수업에서 대입시험 준비 OX

18 Page 18 주제 8 : 관료적 교육시스템 미국식 대학입시 vs. 일본식 학교교육 미국식 대학입시 vs. 일본식 학교교육

19 Page 19 학력수준 최고 수준 (OECD 고 1 PISA 평가 )

20 Page 20 자신감, 흥미도 최저수준 ( 중 2 TIMSS 평가 )

21 Page 21 1 주일당 공부시간 ( 고 1, OECD 조사 )

22 Page 22 주제 9 : 교권 당신은 왜 난중일기를 읽어본 적이 없는가 ?

23 Page 23 한국과 미국의 교과목 ( 국어 ) 교과목 이름 한국 고교 국어 교과목 (2011 개정교육과정 ) 국어 ( 공통 ), 국어생활 ( 일반선택 ),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고전 ( 이상 심화선택 ) 미국 고교 영어 교과목 (Dunn Highschool) 독해 · 작문, 작문, 창작작문, 고급작문, 셰익스피어, 디킨스와 하아디, 단편소설, SF, 영화문학, 추리문학, 마크 트웨인, 성경, 명작 고전, 스타인벡과 헤밍웨이 차이점 1) 선택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 차이점 2) 객관식 문제풀이가 목표인가 ?

24 Page 24 주제 10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상위권 사립대 포함한 대학 공동선발 상위권 사립대 포함한 대학 공동선발

25 Page 25 주제 11 : 청년 임박한 파국,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임박한 파국,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26 Page 26 출산율 통해 본 두가지 파국 신호

27 Page 27 파국을 막기 위한 사회적 타협 노동시간 단축 ( 임금삭감 수반 ) - 자본의 양보인가 노동의 양보인가 ? 대학 공동선발과 공교육 합리화 -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한 유일한 희망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 - 결혼 안하는 이유 : ‘ 고용 ’ 과 ‘ 주거 ’

28 Page 28 주제 12 : 결론 애국 · 선진 · 공정

29 Page 29 교육혁신의 지표 ‘ 아이 ’ 를 위해 → ‘ 나라 ’ 를 위해 - 사회적 대타협으로 경쟁 완화, 고용 증대 교육은 민생이다 - 공교육의 불합리 일소, 책임성 높여야 교사와 학생에게 자유 ( 권리 ) 를 - 자유 ( 권리 ) 확대 → 다양성, 창의성, 융합 - 고전적 자유주의 정신이 필요하다

30 Page 30 추가 참고자료 유튜브 [CBS 성장문답 이범 ] - 초등 공부 총론 EBS 기획특강 2015.4, 2015.9 - 진로, 대입, 미래교육 / 고용, 채용 유튜브 [ 세바시 이범 ] 총 5 편 - 틈틈이 재미로 보세요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 나홀로 사상운동 ’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