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광복 70 년 회고 0 1. 한국의 최근세사를 보면 대체로 60~70 년마다 지축 ( 地軸 ) 을 뒤흔드는 역사의 대변동을 겪었음을 알 수 있음. 첫째, 1895 甲午年 동학란과 갑오경장을 겪었고, 그때부터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여 1945 년 8.15 해방까지 일제식민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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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광복 70 년 회고 0 1. 한국의 최근세사를 보면 대체로 60~70 년마다 지축 ( 地軸 ) 을 뒤흔드는 역사의 대변동을 겪었음을 알 수 있음. 첫째, 1895 甲午年 동학란과 갑오경장을 겪었고, 그때부터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여 1945 년 8.15 해방까지 일제식민지로 전락하여 온 민족이 치욕과 수난의 역사를 겪었고, 둘째, 1945 년 민족해방, 48 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50 년 한국전쟁, 53 년 정전협정체결에서 오늘날 (2014 년 甲午년 ) 에 이르기까지 약 60~70 년 동안은 역사상 유례없었던 한국의 대 웅비를 성취하여 온 세계를 경악시켰고, 셋째, 지금부터 다가 올 앞으로의 60 년은 한민족의 숙원인 통일이 성취 되는 시기로 전망됨.

2 2. 민주주의 보다 안보우선 ৹ 1948~53 년 남한 내 공산당에 의한 무력충돌격화와 북한에 의한 6.25 전쟁 도발이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의 군사력 확장 돕게 함. 1953 년까지 한국군 20 개 사단 – 한국 방위비 87% 미국이 지원. 3. 국가건설과 李承晩에 의한 정치적 정통성 확립 ৹ 일제 식민지기간 인도의 간디처럼 단일의 정통성 가진 민족독립운동이 존재치 않아 한국에서는 중국ㆍ미국ㆍ일본ㆍ국내에서 다양하게 독립 운동이 전개되어 어느 지도자, 정치이념, 운동이 정통인가를 다투는 혼란의 과정이 있었으나 조국의 먼 앞날을 옳게 내다 본 李承晩이 종국엔 건국의 시조가 되었음. 1

3 4. 민주주의의 형식논리나 껍데기 보다는 실질과 알맹이를 우선시한 朴正熙 혁명적 개발 시대 도래 ৹ 민주주의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절대빈곤을 면할 수 있는 국민 소득, 문자 해득률, 매스컴의 보급률, 도로망 확충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표가 충족되어야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함. 따라서 그 전제를 해결 하려면 근대화 작업이 필수적임. 그 고난의 작업을 朴正熙 대통령은 혁명적으로 성취했음. 당시 미국은 朴 대통령의 의욕 넘치는 중화학공업 정책과 근대화 작업 계획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美는 농업생산, 소규모 수출산업 촉진을 당부했으나 朴正熙는 그것을 무시하고 중화학공업으로 응수 해서 경제자립의 길 재촉했음. 韓日 국교정상화, 월남 파병, 東南亞ㆍ中東에 건설진출로 도약의 계기 만들었음. 維新은 朴正熙 통치의 돌이킬 수 없는 ‘ 玉의 티 ’ – 그러나 그것 없이 경제성장은 성공할 수 없었음. 2

4 5. 民主化時代의 도래 ৹ 전제 정부가 급속한 경제성장에 성공했다면 필연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새 사회경제집단과 시민사회 및 민주화 세력을 낳게 된다는 것임. 1972-1987 년 억압적 정부가 김영삼, 김대중 등의 지도자와 민주 세력을 더 크게 키웠음. 美가 1980 년에는 안보 (security) 쪽이었으나 1987 년에는 민주주의 (democracy) 쪽에 섰음. 경제성장이 중산층ㆍ기업ㆍ노동계급 만들어 냈고 이들이 민주 엘리트와 협력해서 민주화를 성취. 3

5 6. 세계화ㆍ정보화 물결 ৹ 그 후 1990 년 -2000 년대에도 세계화ㆍ정보화 물결을 타고 한국은 10 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8 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음. 세계에서 7 개 밖에 없는 “3050 클럽 ” ( 인구 5000 만, 1 인당 국민 총생산 3 만 달러 ) 가입도 눈앞에 두고 있음. 7. 온 世界가 경탄해 마지않는 한국 발전의 요인에는 타국이 모방할 수도 복사해서 가져갈 수도 없는 근본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 - 하나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positional power), 세계지도 속의 한국의 위치. - 둘째는 한국인의 성취동기ㆍ한국의 자연ㆍ기후ㆍ지도가 낳은 근면한 심성. 4

6 Via Aurelia ( 기원전 241 년 ) 로마 - 제노바 Via Cassia ( 기원전 154 년 ) 로마 - 피렌체 Via Flaminia ( 기원전 220 년 ) 로마 - 리미니 Via Salaria ( 아피아가 도 이전 ) 로마 - 아스콜리 피체노 Via Tiburtina ( 아피아가도 이전 ) 로마 - 티볼리 - 발레리아가도 ( 기 원전 307 년 ) - 페스카라 Via Latina ( 아피아가도 이전 ) 로마 - 카푸아 Via Appia ( 기원전 312 년 ) 로마 - 브린디시 Via Ostiense ( 아피아가도 이전 ) 로마 - 오스티아 아피아가도를 비롯한 주요 가도를 통해 로마 와 세계는 연결되고 소통, 교류, 교환됨 Via ( 街道 ) 로마의 하이웨이, 제국의 젖줄, 소통, 통행, 통신, 통상의 통로 水道 (aqua ducts) 와 다리 (bridges) 로마군대의 이동 수단일 뿐 아니라 농 업용수, 통행, 통항, 통상의 통로 5 가. 글로벌 제국은 소통과 네트워크의 제국이다 1. 로마제국 : “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 Ⅱ.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략

7 미 국 - Interstate highway system ( 존슨 대통령의 ‘ 위대한 사회 ’ (Great Society) 프로젝트 ) - Sea and Air highways 미국의 대양해군은 전세계의 해상통항로의 안전을 확보 (1 함대에서 7 함대 ) Internet 의 발명 초기에는 군사용 목적으로 Alphanet 개발 현재 information super-highway 라는 ' 온라인 하이웨이 ' 건설 (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결합 ) 인공위성을 통한 우주 하이웨이 건설 스타워즈에서 패권 2. American Imperium 6

8 3. 중국의 新型大國 7

9 ∙ 시진핑의 中國夢 (China Dream): 一帶 一路를 통한 미국과 新型大國關係 (New Model for Great Power Relations) 형성 ∙ 一帶 一路 : 대륙 경제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전세계를 중국을 중심으로 그물망처럼 연결 8

10 나. 용 ( 중국 ) 과 독수리 ( 미국 ) 의 건곤일척의 대결 : 시진핑의 中國夢 대 오바마의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1. 중국의 대국가전략 : 시진핑의 中國夢 ∙ 一帶 一路 (One Belt One Road, 시진핑, 2013 년 9 월 絲網之路經濟 帶 ). 미국과 “ 新型大國關係 ”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로 설정하겠다고 선언 ( 시진핑 국가부주석, 2012; 리커창 2013.3.17 제 12 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선언 ) 2. 미국의 대국가전략 (Grand National Strategy): 오바마 독트린 ∙ 오바마 독트린 : ‘ 아시아회귀 ’(Pivot to Asia: 아시아로의 중심이동, 2011) 와 ‘ 재균형 ’ 전략 (Rebalancing toward Asia, 2011. 3) ∙ 클린턴 국무장관은 회귀 (pivot) 를 즐겨 사용, 오바마는 미의회조사국 의 건의에 따라 ‘ 재균형 ’ 을 공식용어로 사용 9

11 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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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 Ⅵ. 평화 정착과 통일 한국의 과제 통일보다 평화 우선 결론적으로 북한 민주화안을 제창해 두고자 함. 그 이유는 무력 도발이 난무하는 오늘의 한반도에서는 통일보다 평 화가 중요하고 그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민주 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14 13 1. 북한이 무력도발과 핵 개발ㆍ미사일 발사 중지와 자신의 독재 체 제 수정 없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자신의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 제재완화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하에서는 어떠한 통일방안도 공염불에 불과함. 왜냐하면 한국도 오늘의 상황하에서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對北제재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임. 2. 따라서 이런 상황하에서 統一이 아무리 급해도 統一에 대한 실현 가능한 준비 없이 統一을 외쳐봤자 오히려 統一을 늦추는 결 과만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임. 또 統一에는 주변 강대국 간의 동의도 불가결한데 그것도 어려우니 역으로 統一을 기피하는 현상도 만연하고 있음. 3. 따라서 오늘의 韓半島 상황하에서는 平和가 統一보다 先行되어야 하고 그 平和體制를 구축하려면 우선 북한이 민주화되어야 함. 왜 냐하면 민주주의 국가간에서만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임.

15 14 4. 북한을 어떻게 민주화시켜야 하는가 ? 외부세력에 의한 북한 민주화 시도는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內生 的 民主化 길 밖엔 다른 도리가 없음. 그것도 북한에는 시민세력 이나 집단이 없으니 위로부터의 민주화 (from top-down democracy), 즉 집권세력 내의 민주화부터 시도될 수 밖에 없음. 5. 집권세력 내 민주화란 노동당에 종속된 위장단체들인 社勞靑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ㆍ천도교 청우당ㆍ부녀연맹 등에 실권을 주 어 노동당과 경쟁토록 유도하고 거기서 선거 통해 당선된 사람을 보장해 주도록 돕는 것임. 그래야 북한 상층부와 지배층이 무력의존을 포기하고 그 방식을 수락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선거 바람, 민주적 관행이 점차 아래로 확산되도록 함.

16 15 6. 언론ㆍ시민단체 등 시민사회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돕도록 함. 7. 이러한 평화상태가 지속되고 민주화가 북한에도 꽃피게 되면 멀 지 않아 자연스럽게 남북한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확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