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생명공학의 경제학 2014. 4 양 승 룡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1. 생명공학의 이해  GMO  Generically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조작, 변형, 재조합, 형질변형  Cloning  복제  Stem C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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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GO 생명공학의 경제학 2014. 4 양 승 룡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 1. 생명공학의 이해  GMO  Generically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조작, 변형, 재조합, 형질변형  Cloning  복제  Stem Cell  줄기세포

3 1. 생명공학의 이해  Alvin Toffler  제 1 의 물결 : 1 만년 전 농업혁명과 문자  제 2 의 물결 : 18 세기 산업혁명과 금속인쇄  제 3 의 물결 : 20 세기 정보혁명과 인터넷  정보혁명과 생명공학  DNA 해독과 기능에 대한 정보  2003 년 4 월 인간 Genome 완전 해독

4 1. 생명공학의 이해 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  사전  경제학  생물학 “ 생물체란 DNA 가 자신의 불멸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용하 는 생화학적 매체일 뿐이다 ” “ 살아있는 생물체는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한 다발의 정 보에 지나지 않는다 ”

5 1. 생명공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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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DNA(DeoxyriboNucleic Acid)  A, T, G, C 염기로 이루어진 4 진법 정보사슬  유전자 (Gene) = 특정 유전형질을 만드는 단위  컴퓨터의 2 진법과 생명공학의 4 진법

8 1. 생명공학의 이해  유전자 조작

9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생명산업 [ 生命産業, bio-industry] 생명체의 능력을 활용하거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응용하려는 산업 (Naver 사전 )  생명공학 기술의 응용  농업 / 식품  의약  기능성 제품  환경정화

10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생명산업의 발전 Specialty Chemicals Agronomic traits Food processing Pharmaceuticals 1995 2000 2005 2010

11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생명공학 기술의 응용  식물 : 장기저장 토마토, 제초제 저항 콩, 살충 옥수수, 기능성 쌀  동물 : 고생산성 소, 수퍼 연어, 복제 양, 복제 소  인간 : 맞춤형 의약품, 질병치료, 복제인간

12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13 품목회사명특성최초승인연도 토마토 (Tomato) DNA Plant Technology Co. 과실숙성 조정 1994 Zeneca & Petoseed 과실숙성 조정 1995 Monsanto 과실숙성 조정 1995 Agritope 과실숙성 조정 1996 Monsanto 해충 저항성 1998  실용화된 GM 농산물 (1)

14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실용화된 GM 농산물 (2) 품목회사명특성최종승인연도 옥수수 (Maize) Dekalb Genetics 제초제 저항성 1995 Novartis 해충 저항성 1995 AgrEvo 제초제 저항성 1995 Monsanto 해충 저항성 1995 Pioneer Hi-Bred 제초제 저항성, 해충저항성 1996 Plant Genetic System 불임, 제초제 저항성 1996 Pioneer 불임, 제초제 저항성 1998

15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품목회사명특성최초승인연도 감자 (potato) Monsanto 해충 저항성 1996 Monsanto 불임 1998 해충저항성, PLRV 저항성  실용화된 GM 농산물 (3)

16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품목회사명특성최초승인연도 Monsanto 제초제 저항성 1994 AgrEvo 제초제 저항성 1996 콩 (soybean)  실용화된 GM 농산물 (4)

17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실용화된 GM 농산물 (5) 품목회사명특성최초승인연도 유채 (Rapeseed) Calgene 지방질 변화 ( 지방산 ), 불임 1994 AgrEvo (Plant Genetic Systems) 1994 변종 종자생산을 위한 비옥도 복구 능력, 제초제 저항성 AgrEvo 제초제 저항성, EPSPS 1995 Monsanto1995 제초제 저항성 AgrEvo (Plant Genetic Systems) 1996 변종 종자생산을 위한 비옥도 복구 능력, 제초제 저항성 AgrEvo 제초제 저항성 1997

18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실용화된 GM 농산물 (6) 품목회사명특성최초승인연도 호박 (squash) Upjohn (USA) 바이러스 저항성 1994 Asgrow (USA)1996 ZYMV 저항성 사탕무우 (sugar beet) Novatis Seeds 제초제 저항성 1998 AgrEvo 제초제 저항성 1998 치커리 (chicory) Bejo Zaden BV 1996 수술불임, Kanamycin 저항성 면화 (cotton) Calgene 제초제 저항성 1994 Monsanto 제초제 저항성 1995 Monsanto 해충 저항성 1995 DuPont 제초제 저항성 1996 Calgene 제초제 저항성, 1997 해충 저항성

19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GMO 재배면적 동향 Source : Clive James, 2012

20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Source : Clive James, 2012 ◆ 국가별 GM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2012)

21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Source : Clive James, 2012 ◆ 작물별 GM 농산물 재배면적 동향 (million hectares)

22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작물별 GMO 채택 배율 (million hectares)

23 2.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산업  국내 GMO 기술개발 현황 ( 단위 : 건수 ) 양배추담배유채감자상치페추니아 191512 인삼토마토고추쌀카네이션 11122

24 3. 생명공학 관련 이슈  식품안전 이슈 : 먹어도 되는가 ?  생태환경적 이슈 :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가 ?  경제학적 이슈  경제성 : 비용효율적인가 ?  식량문제 : 식량문제의 해법인가 ?  경제정의 : 농업의 자본 종속을 심화시키지 않는가 ?  무역분쟁 : 식품안전 규제는 무역장벽인가 ?  윤리적 이슈 :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

25  식품안전성

26 3. GMO 관련 이슈  GMO 는 안전한가 ?  병충해 내성 옥수수 (Starlink)  동물 임상실험 결과

27 3. GMO 관련 이슈  식품안전 원칙  동질성 원칙 (principle of substantial equivalence)  사전예방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GMO

28  GMO 허가 과정  FDA  USDA  EPA 3. GMO 관련 이슈

29  GMO 허가 과정  Is it reliable? 3. GMO 관련 이슈

30  GMO 표시 “GMO 를 썼으면 표시가 돼 있겠죠. ” “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31 3. GMO 관련 이슈  GMO 표시, really?

32 3. GMO 관련 이슈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미국 표시 근거검사 가능 원료 사용 자율 표시 비의도적 혼합 허용치 3% 미만 5% 미만 0%0.9 %- 표시 대상유전자 재조 합 DNA 가 남아 있는 식 품으로 원료 함량 상위 5 순위 이내 유전자 재조 합 DNA 가 남 아 있는 식품 으로 원료 함 량 상위 3 순 위 이내 및 5% 이상 지정한 유전 자 재조합 농 산물과 이를 제조 가공한 식품 모든 식품 사후관리 방법 서류 확인 및 분석검사 이력추적제  국가별 GMO 표시 방식

33 3. GMO 관련 이슈

34  Countries label GMOs

35 3. GMO 관련 이슈  GMO 표시제 (Labeling) 와 소비자 선호 ( 프랑스 사례 )

36 3. GMO 관련 이슈  생태환경 오염  토양 환경  수분을 통한 수퍼 잡초  생태계에 대한 위협

37 3. GMO 관련 이슈  GMO 는 농약사용을 줄이는가 ?

38 3. GMO 관련 이슈  GMO 생태계의 재앙 ?

39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 농산물의 성장 배경  농업 노동력 부족, 투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 바이오에너지 작물의 수요증가와 식량파동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환경의 악화  GMO 제조회사의 공격적 마케팅  강력한 로비  대리인 문제

40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O 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 유럽 GM 식품에 대한 labeling 의무화  유럽 메이저 수퍼마켓 GM 식품 유통금지  찰스 왕세자 GMO 반대입장 표명  Nestle 와 Unilever 등 다국적 식품회사 자사제품에 GM 첨가물 사용 않기로 결정

41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O 는 식량문제의 대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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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O 가 식량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44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터미네이터 기술 (Terminator Technology) - Delta & Pineland( 미국 ) 에 의해 종묘산업관련 유전자 조작 기술 - 한 세대에서만 우량 형질이 발생하도록 하여 다음 세대에서는 유전 형질이 저절로 소멸됨 유전 형질이 저절로 소멸됨 - 해마다 특정 종자회사의 특정유전자조작 종자를 재구매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특수 기술 밖에 없도록 하는 특수 기술 - 국제 여론의 악화로 당분간 터미네이터 기술 사용하지 않기로 함  GMO 가 식량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45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O 는 경제적인가 ?

46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O 를 분리 유통시키는 IP COST Extra costs from not using GM tech On farm (varies by farm) Extra costs of driving further to elevator, Waiting longer to deliver non-GM grain Costs of cleaning planter, combine = 0.2cents/bu Farm profit from segregation and IP Testing costs = 2 cents/bu Costs to elevator of “reshuffling” (cost of having less flexibility, Cost of having too few, too big elevators) Elevator profit from segregation and IP (not observable) 5 10 15 20 Cents/bu 22 cents/bu premium to exporter of non-GM soybeans to Japan (observable) 10 cents/bu premium to farm delivering non-GM soybeans to elevator near Illinois River (observable)

47 4. GMO 의 경제학적 이슈  GMO 관련 무역분쟁

48 5. 생명공학과 경제학  경제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 - GMO 에 대한 소비자 선호 / GMO 가격 결정 - 생명공학기술의 경제성 분석 / 투자 분석 - 정책 수단의 개발과 효과 분석 / 예산 배분 순위 결정 - 식품안전정책의 경제적 비용 분석 - 종 다양성의 경제성 분석 - GMO 의 유통 비용 - 무역분쟁의 경제학적 해법 제시

49 Q & A 양승룡 교수 sryang@korea.ac.kr http://sryang.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