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0( 금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산결합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민주당 – 금융노조 정책간담회.

Presentation on theme: "2009. 2. 20( 금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산결합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민주당 – 금융노조 정책간담회."— Presentation transcript:

1 2009. 2. 20( 금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산결합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민주당 – 금융노조 정책간담회

2 1. 금산분리 개요 2. 금산분리 무력화 시키는 법 개정 추진 3. 은행법 개정 추진 논리 VS 반론 4. 외국인 자본과 역차별 주장 5. 은산분리를 유지해야 하는 주요 논거 6.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개정의 주요 문제점 7. 산업자본과 글로벌 플레이어 8. 사후 감독 강화의 허구성 9. 세계적 추세 역행 -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 10. 경제 살리기 법 VS 재벌 봐주기 법 11. 결 론 목 차 1

3 1. 금산분리 개요 구 분 규 율 목 적 산업자본 ( 재벌 ) 의 금융지배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산업자본의 비은행 금융회사 지배 허용 종금사, 카드사 등 재벌 자본의 한계 경 험 ( 삼성 비자금 사건 ) 금융회사의 산업지배 방지 은행, 보험사의 비금융 지배금 지 금융을 이용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 방지 산업 -> 금융 -> 산업 지배방지경제력 집중 방지 지주회사를 통한 금산결합 제한 산업 및 금융이 결합된 혼합지주회사 금지 금융과 산업간 위험전이 차단 2 금산분리정책은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 한 시장규율이지 과도한 규제가 아님

4 2. 금산분리 무력화 시키는 법 개정 추진 구 분구 분발 의발 의주요 개정 내용 은행법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산업자본의 의결권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 (4%  10%) PEF 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 공적 연기금의 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 금융지주회사법 한나라당 공성진의원 은행법 개정내용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동일하게 적용 보험지주회사 /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비금융자회사 동시 지배 허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예외적용 ( 금산법 24 조 ) 금융회사,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예외 적용 ( 공정거래법 11 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 은행제외 ) 와 비금융자회사 동시 지배 허용 지주회사 소속 PEF 에 대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한나라당 김영선의원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및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3 전방위적, 일시적으로 금산분리 철폐 ( 완화 ) 추진 : 속도전

5 3. 은행법 개정 추진 논리 VS 반론 추진 이유 반 론 은행산업의 대형화  세계 100 대 은행 중 산업자본의 실질적 은행지배는 매우 제한적  산업자본이 투자해야 대형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 ---> 산업자본투자를 자본확충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무리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증명되었듯 정책금융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 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가 대안인가 ? / 국민주 공모주 방식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 실질적 지배주주가 될 수 있으며 경영개입을 통한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에 이용 국내 금융자본 육성  국내 금융자본 육성에는 동의,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국민경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외국자본 대비 역차별 해소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필요성 4

6 4. 외국인 자본과 역차별 주장 5 근거 없는 ‘ 역차별 ’ 논리로 재벌의 은행지배 합리화  10 대기업집단 보유 현금성 여유자산 43 조원은 설비투자, R&D 투자 등 본업에 충실해야 함 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높은 이유 경영권 지배가 목적 이 아닌 경영권 지배가 목적 이 아닌 포트폴리오 투자 다수의 외국인 투자 자 지분 합계가 높은 것임 자본의 성격 외국자본, 내국자본 의 문제 ? 금융자본이냐 산업 자본이냐의 문제 금융자본이냐 산업 자본이냐의 문제 동일인 한도 4% 는 내외국인 동일 적용 ☞ 차별 없음 외국 산업자본도 동일 한도 적용 산업자본에게 은행소유 를 허용하면 외국산업자 본에게도 동일하게 허용 해야 함

7 5. 은산분리를 유지해야 하는 주요 논거 구 분내 용 재벌에 의한 실질적 지배 방지 우리나라 산업자본의 경제 · 사회적 영향력, 지배구조 및 경영문화 등을 고려할 때 소유한도를 현행보다 완화 한다면 다수 주주군에 의한 상호견제보다는 단일 산업자본이 은행지배 가능 사금고화 방지 ( 이해상충 문제 ) 대주주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자금을 이용하여 계열기업 우회지원, 무리한 계열확충, 위험한 투자, 경영권 유지 등에 악용될 가능성  대주주인 기업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재무적 위기 시 은행을 이용하는 것 ( 유동성 문제 발생  유혹 ) 금융안정성 확보기업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 은행의 건전성 악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위협 등 으로 국민경제 불안 경제력 집중 / 불공정거래 차단 산업자본이 은행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경우 거대한 기업집단 형성촉진 은행을 소유한 기업과 소유하지 못한 경쟁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발생  영업제휴나 물량 몰아주기 / 경쟁기업 정보 유출, 정보왜곡 가능성 PEF 의 불안정성 펀드의 수명으로 볼 때 안정적인 은행 대주주로서의 역할에 한계 6 재벌의 사금고화 및 경제력 집중 방지

8 6.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개정의 주요 문제점 구 분구 분주요 개정 내용 문 제 점 문 제 점 금융지주 회사법 비금융자회사 허용 단,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 소 유금지 - 금융위기 발생시 비금융회사까지 동반부실 가능성 -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 이종 업종간 임직원 겸직 허용 - 이해상충에 따른 분쟁 발생시 논란 - 책임 경영의 한계 출자한도 폐지 사후감독으로 전환 M&A 시장 과열 및 감독부실 우려 해외의 경우 증손회사 지배 허용해외진출을 이유로 과도한 지배력 확장 우려 공정거래법제조업 중심의 일반지주회사의 은행 제외한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 대기업이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둠 ) 금융업과 제조업 방화벽 제거  제조업의 부실이 금융업으로 전이 7 금산결합 통한 대재벌 지주회사 탄생

9 7. 산업자본과 글로벌 플레이어 구 분구 분 소유 형태해당은행 및 비율 세계 100 대 은행지분 소유의 산업 자본은 292 개 4% 미만 소유 260 개 / 89.0% 10% 미만 소유 274 개 / 93.8% 산업자본이 최대주주인 은행 9 개 실제 은행지배 목적 소유는 4 개 뿐임 Bayerishe Landesbank (39 위, 독일, 100%) Deusche Postbank AG (77 위, 독일, 50%) Zentralbank Oesterreich AG (94 위, 오스트리아,81%) Bank Nederlandse Gemeeten NV (98 위, 네덜란드, 50%) 세계 100 대 보험사 지분 소유한 산업 자본은 306 개 4% 미만 소유 272 개 / 88.9% 10% 미만 소유 283 개 / 92.4% 산업자본이 최대주주인 보험사 12 개 실제 경영권 행사 8개8개 8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재벌은행 탄생,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님

10 8. 사후감독 강화의 허구성 구 분내 용 한국 IMF 사태 (1997 년 )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외화단기자금 차입  종금사 부실 카드대란 (2003 년 ) 신용수준 무시한 카드판매  엘지카드, 삼성카드 부실 사태 재벌 비리삼성 비자금 사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대우증권 부실  모기업 부실 회사채 발행 및 인수 대한생명 부실  신동아그룹 계열사 부실대출, 개인용도 자금 유용, 외화 해외 도피 사건 금융위기 (2008 년 )KIKO 사태 / 과도한 부동산 대출 미국 시장방임의 실패 ( 글래스 스티걸법 폐지 ) 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 베어스턴스와 메릴린치의 상업은행에 피인수합병  씨티그룹, BOA, AIG 등 천문학적 수치의 부실과 구제금융  금융권 손실규모 : 최대 3 조 6 천억달러 전망 9 금융시장 첨단화 ( 위험정교화 ) 금융시장 첨단화 ( 위험정교화 ) ☞ 정책 및 감독당국의 능력은 걸음마 수준 ☞ 정책 및 감독당국의 능력은 걸음마 수준

11 9. 세계적 추세 역행 -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 출 처 내 용 세계적 추세 세계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자율제어에서 규제 강화로 금융개혁 G-20 정상회담에서도 금융감독과 규제강화 합의 미국 타임지 “ 구제금융은 미국 자본주의 얼굴을 바꾸고 있다.”  1970 년대 이후 30 년 넘게 미국의 얼굴로 불려온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규제를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 오바마 행정부 금융개혁의 키워드  전방위 금융규제 G-30 보고서 각 금융기관 규모를 작게 하여 한 금융기관의 실패가 전체로 파급되지 않게 제한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 강력 규제 비은행금융지주는 업종과 관계없이 감독 강화 10 세계 각국은 방임에서 규제강화  MB 는 역주행 세계 각국은 방임에서 규제강화  MB 는 역주행

12 경쟁력 약화  정보생산자인 금융기관을 재벌이 소유할 경우 시장정보 왜곡  시장의 신뢰상실 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  GE 는 1986 년 투자은행 키더 피보디를 인수한 후 단기간에 시장지위 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대규모 손실로 10 년도 안되 어 증권업에서 철수  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유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초래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  국내증권사가 산업자본에 지배된 관계로 왜곡된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우려 ---> 증권사가 인수하는 유가증권 과다 할인 위험 ---> 투자은행 활성화 의 한계 여론 무시 & 호도  은산분리 완화 반대의견이 65.4% 로 찬성의견 25.5% 보다 압도 우위  금산분리완화 반대이유는 대다수가 “ 재벌에 대한 특혜 ” 때문  경제 살리기, 경쟁력 강화로 포장하여 여론 호도 11 10. 경제 살리기 법 VS 재벌 봐주기 법

13 11. 결 론 은행법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의 은행지배 허용 금산결합 혼합지주회사 허용 무차별적 계열확장 허용 무분별한 소유규제 완화☞ 금융위기초래, 국민경제 위협 은행산업의 금산분리원칙 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 12 경제살리기 법 절대 아닙니다 ! 재벌 봐주기 법입니다 !!!

14 별첨 :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의 문제점 구 분구 분 주요 문제점 안정성 확보보험사 : 지급결제용 자산을 외부에 100% 위탁 / 우선취득권 배제 주장 반 론 : 보험사 채권자의 가압류 방지 불가하며, 우선취득권 배제도 한계 대상상품 부재 / 형평의 문제 증권사 : 고객위탁금 / 보험사 : 대상 상품 부재 --> 대통령령에 위임 ( 법체계상의 문제 ) 형평성 : 이업종간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가 ? --> 보험사 지급결제 계좌도 지급준비금 (7%) 부과해야 함 국민부담 가중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 보험사의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이동 결국 대출금리 상승 --> 가계 및 중소기업 부담 증권사 CMA 로 자금 이동 --> 자본시장투자 ?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용 ? 국제적 사례 EU 및 캐나다의 경우 간접방식으로 참여 세계적으로 직접 참여 사례는 전무함 13 1. 개 요 - 고객에게 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 위해 지급결제 업무 허용 요구 2. 고려 사항

15 금산분리 사수 ! 감사합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