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경제대학원 경제성장 총요소생산성 (TFP) 총요소생산성 (TFP) 자본투입 노동투입 기술변화 기술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규모의 경제 제약조건  에너지, 원자재 가격  자본축적  사회간접자본투자  서비스산업 성장  기술변화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 : 요소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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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강대 경제대학원 경제성장 총요소생산성 (TFP) 총요소생산성 (TFP) 자본투입 노동투입 기술변화 기술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규모의 경제 제약조건  에너지, 원자재 가격  자본축적  사회간접자본투자  서비스산업 성장  기술변화 신고전파 경제성장이론 : 요소투입

2 서강대 경제대학원 중국의 경제 성과  경제성장

3 서강대 경제대학원  경제성장의 원천

4 서강대 경제대학원  경제성장의 원천

5 서강대 경제대학원 내생적 성장론 : 인적자본  농촌인구 & 도시인구

6 서강대 경제대학원  학생수

7 서강대 경제대학원  학교수

8 서강대 경제대학원 중국의 경제성장의 한계  낮은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 고도성장해도 일자리 창출은 미미 – 많은 유학생 전문인력 : 2009-2010 년간 12 만 7,600 명 1 위  소황제 ( 小皇帝 ) 들의 반란 –' 한 자녀 정책 ' 의 결과로 태어난 외동아들, 외동딸 – 중국 광동성 팍스콘 공장이나 혼다자동차 공장에서 20 대 노동자들의 투신자살 – 직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인내심이 부족한 세대 – 소비성향은 무척 높으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음.  빠른 성장, 빠른 고령화 – 인구는 2015 년 이후 감소 – 기술인력 부족, 임금상승 가속화

9 서강대 경제대학원  낮은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 고도성장해도 일자리 창출은 미미 – 많은 유학생 전문인력 : 2009-2010 년간 12 만 7,600 명 1 위  소황제 ( 小皇帝 ) 들의 반란 –' 한 자녀 정책 ' 의 결과로 태어난 외동아들, 외동딸 – 중국 광동성 팍스콘 공장이나 혼다자동차 공장에서 20 대 노동자들의 투신자살 – 직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인내심이 부족한 세대 – 소비성향은 무척 높으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음.  빠른 성장, 빠른 고령화 – 인구는 2015 년 이후 감소 – 기술인력 부족, 임금상승 가속화

10 서강대 경제대학원  모방의 한계 – 연구개발 투자액은 2007 년 기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 위 – 세계은행 (World Bank) 에 의하면 연구개발 투자액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은 중국 1.49%, 한국 3.47%, 일본 3.45%, 미국 2.67%  세계의 공장은 환경문제 – 중국은 1993 년 이후 2007 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3 배 증가 – 전 세계 CO2 배출량 비중은 21.3%, 미국 19%, 일본 4.1%, 한국 1.6%  빈부격차 : 당나라 때부터 일해야 베이징에 아파트를 –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가 이미 0.5 수준 – 연평균 소득이 5,800 위안 ( 약 100 만원 ) 에 불과한 중국농민이 베이징 중심가의 30 평, 약 300 만위안 ( 약 5 억 2,000 만원 )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당나라 시대 (618~907 년 ) 부터 지금까지 1,000 년을 꾸준히 일해야

11 서강대 경제대학원 주요국 연구개발 투자 비중

12 서강대 경제대학원 주요국 CO2 배출량 비중

13 서강대 경제대학원 중국의 성별 인당 GDP(2010 년 )

14 서강대 경제대학원 중국의 경제성장의 한계  부패와 증오 – 중국 공산당의 통치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중대한 문제 – 부패는 점차 조직화, 거대화, 시장화가 되어가는 추세 – 부의 세습 ( 푸얼다이, 富二代 ) 와 가난의 세습 ( 충얼다이, 窮二代 ), 관료와 권력의 세습 ( 꽌얼다이, 官二代 ) 은 증오 ( 仇富, 仇官, 仇警 ) 키우고 있는 중  신뢰부족 – 부정부패의 만연, ‘ 산자이 ( 山寨货 )’ 라고 알려진 짝퉁제품의 범람, 상업활동에서의 사기, 소득탈루, 밀수 등 – 신뢰는 인적, 물적 자본에 버금가는 사회자본

15 서강대 경제대학원  “ 이익이 될 만한 떠오르는 경제 분야에는 반드시 태자당이 줄을 서 있다 ”(IHT)  중국 개혁의 최대 난제

16 서강대 경제대학원 0 2000000000000 4000000000000 6000000000000 8000000000000 10000000000000 12000000000000 14000000000000 16000000000000 1992199419961998200020022004200620082010 중국 ( 불변 ) 일본 ( 불변 ) 미국 ( 경상 ) 중국 ( 경상 ) 일본 ( 경상 ) 미국 ( 불변 )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 자료 : World Bank

17 서강대 경제대학원 미국과 군사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