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성폭력 바로 알기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성폭력 바로 알기 제주북초등학교 보건교사 이 채 금 제주북초등학교 보건교사 이 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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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성폭력 바로 알기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성폭력 바로 알기 제주북초등학교 보건교사 이 채 금 제주북초등학교 보건교사 이 채 금

2 성폭력 바로 알기 1. 성폭력이란 ? 2. 성폭력에 대한 통념 ! 바로 잡기 3. 직장 내 성희롱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 5. 학교 내 처리 절차 6. 성폭력 관련 법 알기 7.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1. 성폭력이란 ? 2. 성폭력에 대한 통념 ! 바로 잡기 3. 직장 내 성희롱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 5. 학교 내 처리 절차 6. 성폭력 관련 법 알기 7.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 성폭력이란 ?

4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나 행동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행해진 원치 않는 성적 행위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행해진 원치 않는 성적 행위 성폭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 동의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강제력의 행사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5 성폭력에 대한 통념

6 성폭력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여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7 성폭력에 대한 통념 침묵은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동성끼리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남자의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단 한번뿐, 의도가 없었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

8 직장 내 성희롱

9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 에게 성적인 언어와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 시키는 것 직장 내 성희롱

10 성희롱 성립요건 행위자 ( 가해자 ), 상대방 ( 피해자 ): 남녀불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을 것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11 ‘ 성희롱 ’ 판단 기준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협의가 된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 ( 육체적, 언어적, 시작적 행위, 기타 ) 로 나타날 수 있다. 성희롱 판단기준

1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

13 청소년 성폭력 사건 1

14 청소년 성폭력의 특징 성폭력 : 함께 어울려 놀다 생긴 일탈 행동 성폭력 ( 공범 ): 성인 : 10.6%, 청소년 : 50.7% 놀이 집단화 죄의식 결여 죄의식 결여

15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 기준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 : 거부의사 표시 성폭력에 대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 숙지 외출 시 자신이 가는 곳 알리도록 택시를 탈 경우 차 번호와 회사명 알아두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

1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 상대방의 ‘ 아니오 ’ 는 거부의 표시로 받아들임 ‘ 침묵 ’ 을 ‘ 동의 ’ 로 혼동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실시 바람직한 대인관계형성, 분노 조절능력 향상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도록 성폭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알도록 가해 예방을 위한 지도

17 학교 내 처리 절차

18 청소년 성폭력 사건 2

19 학교 내 처리 절차 법적 처벌 ? 교육청 보고 ? 이웃 학교와 공동 대응이 필요한가 ? -> 책임자에게 보고 사건 인지 구분경미한 사안중대한 사안 사안유형지속적인 성적 놀림, 성추행 등 강제추행 이상 처리방법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수사기관 신고 관련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학교 내 처리 절차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 학생 분리 ) 교육적 차원의 조치 방법 모색 중대 사안 ( 강제추행 이상 ) 즉시 수사기관 신고 사건의 정황 정확히 파악 후 교육청 사안 보고 집단화, 광역화된 학생 성폭력 사안인 경우 학교간 공동 대응책 모색 대책 수립

21 학교 내 처리 절차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 의료지원, 치유 상담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조치 : 상담 및 특별교육 이수 ( 내부 또는 외부 ) 조치 차후 예방적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피해 학생 중심의 사안 처리 종결 중대 사안의 경우 처리 결과 교육청 보고

22 피해 학생에 대해 사건 진술내용, 감정 표현 그대로 수용 추가 성폭력의 안전여부 확인, 격리조치 취함 피해자의 동의 후 보호자, 전문기관에 알림 학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지, 성폭력 인식 점검 - 성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 - 전문기관과의 연계 - 피해 학생을 대하는 태도 등. 객관적인 기록, 모든 내용을 기록함 ( 녹음 등 )

23 피해 학생에 대해 상담소 또는 쉼터 연계 - 성폭력 치료와 와부 상담 받는 기간은 교육 과학기술부 훈령 제 676 호의 의해 출석인정 수사과정 지원 - 법적 증거물 채취 해두도록 권함 - 상담사실 확인서 / 상담일지에 대해 증거자료 요청 시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피해자 승인 의료적 지원 - 몸을 씻거나 옷 갈아입지 않고 24 시간 이내 - 속옷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

24 가해 학생에 대해 가해 학생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솔직한 반성이 가장 큰 해결책임을 알린다. 가해 학생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 성폭력 인식 점검 가해 학생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 인식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바로 잡기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고 범죄임을 인정 피해자의 입장과 고통을 이해해야 함.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바로 잡기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고 범죄임을 인정 피해자의 입장과 고통을 이해해야 함.

25 주변 학생에 대해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 학생의 아픔과 충격 공감토록 - 몸이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도와주듯이 성폭력 피해 극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함 성폭력에 대한 중요한 교육적 기회 - 성폭력 피해 시 대처법 : 도움을 청하도록 - 성폭력은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 - 성폭력 예방 생활화, 음란물 예방 등

26 성폭력 관련 법 알기

27 강간강제추행성희롱 개념 폭행 · 협박, 부녀, 간음 폭행 · 협박, 사람, 추행 업무관련, 성 적 불쾌감, 말 · 행동 등 형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민법●●● 고충처리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노동위원회○○●

28 성폭력 관련 법 알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 22 조의 5 신고의무 대상자 : 18 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 치 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 신고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 받는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안 때 즉시 수사기관 에 신고 위반 시 조치사항 : 과태료 300 만원 이하 부과 성폭력 신고의무 관련 법령

29 성폭력 관련 법 알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 21 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재판, 이에 관여하는 공무 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조치사항 : 2 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30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기관명지원내용전화번호비고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1366 원스톱지원센터＂ 749-5117 한라병원내 제주 YWCA 통합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 748-3040 제주현장상담센터 “ 해냄 ” 성매매 702-8297 제주여성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755-1366 가해자교육 연계가능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성폭력 753-4980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 성폭력, 가정폭력 ) 1577-139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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