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에서 UPR 까지 이 성 훈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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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에서 UPR 까지 이 성 훈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

2 학습목표와 목차 1. 국제인권 제도 개관 2. 유엔과 인권 3. 유엔 인권 기준 4. 유엔 인권 제도 5. 유엔 인권제도와 한국 6. 마무리 :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발전

3 1. 국제인권 제도 개관 유엔 지역 국내

4 1. 국제인권 제도 개관 1948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2008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5 1. 국제인권 제도 개관 기준설정 Standar d-setting 제도구축 Institutio n- building 이행 Implementation 문제제기 Issue- making 의제설정 Agenda- setting

6 1. 국제인권 제도 개관 기준 제정 이행

7 루즈벨트 여사 초대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장

8

9 2. 유엔과 인권 유엔 (http://www.un.org)www.un.org

10 2. 유엔과 인권

11 United Nations (UN) 국제연합 www.un.orgwww.un.org  192 개 회원 국가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 세계정부가 아니다.  1945 년 10 월 24 일 창립 (45 개국 )  본부는 뉴욕 ( 제네바와 비엔나 사무국 )  한국과 북한은 1991 년 동시가입

12 2. 유엔과 인권 유엔의 3 대 목적

13 2. 유엔과 인권 주요 기구 (Main Organs)  총회 (General Assembly)  안전보장 이사회 (Security Council) 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 신탁통치이사회 (Trusteeship Council)  사무국 (Secretariat)  국제사법재판소 (ICJ)

14 2. 유엔과 인권 총회 인권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

15 2. 유엔과 인권  "We will not enjoy development without security, we will not enjoy security without development, and we will not enjoy either without respect for human rights. Unless all these causes are advanced, none will succeed."  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 (1997-2006)

16 2. 유엔과 인권  2005 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분야 활동 강화를 위한 개혁 결의  2006 년 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의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로 승격  이를 계기로 안보 / 평화 - 발전 - 인권을 다루 는 기구가 모두 이사회의 지위를 가짐.

17 2. 유엔과 인권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18 3. 유엔 인권 기준

19  유엔 헌장 :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 세계인권선언 : 인권의 내용 – 자유권과 사 회권 - 을 하나의 문서에 구체적으로 목록 화  국제인권조약 :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한 인권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구체화.

20 3. 유엔 인권 기준 1. 유엔 헌장  1945 년 6 월 26 헌장 채택 및 서명식  “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 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 진하고 장려함 ” 이 3 대 목적중 하나 ( 헌장 제 1 조 )  인권은 더 이상 국내적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국 제적 보호의 대상, 즉 보편적 문제로 자리잡음

21 3. 유엔 인권 기준 2. 세계인권선언  1948 년 12 월 10 일 채택  모두 30 개 조항으로 구성  자유권 (2-21 조 ) 과 사회권 (22-27 조 ) 로 구 성  인류 공통의 기준으로 제정

22 3. 유엔 인권 기준 3. 국제인권조약 – 채택 연도 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1965  경제적 사회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1966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66 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1979  고문방지협약 (CAT) 1984  아동권리협약 (CRC) 1989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ICRMW) 1990  장애인 권리협약 (ICPD) 2007  강제실종철폐협약 (CED) 2007

23 4. 유엔 인권 제도 유엔인권 기구 인권 이사회 특별보고관 UPR 조약 위원회 7 대 조약 위원회

24 4. 유엔 인권 제도  유엔 인권 제도는 크게 (1) 유엔 헌장 (Charter) 에 기반한 기구와 (2) 조약 (Treaty) 에 기반한 기구로 구분.  전자의 대표적 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 후자의 대표적 기구는 각종 조약 위원회 (Treaty Body)

25 4. 유엔 인권 제도 - 기능별 법적 행정적 정치적

26 4. 유엔 인권 제도 인권조약기구 7 개 핵심 조약기구 (9 개 조약 ) 법적 인권이사회 (HRC) 특별보고관과 UPR 정치적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 인권기구의 사무국 역할 행정적

27 4. 유엔 인권 제도 유엔의 대표적인 인권제도 1)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A.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B.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C.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2) 인권조약 위원회 (Treaty Body) 3)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OHCHR)

28 10th ATSS, Bangkok, Thailand 제네바 유엔 본부 정문

29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이사회 1)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 2006 년 설립 ( 이전의 인권위원회를 대체 ) 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인권침해 구제와 예방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 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산하가 아니라 총회 산하의 보조기관 (Subsidiary Organ) 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47 개 이사국 ( 인권위원 회는 53 개국 ) 으로 구성 ( 우리나라 처음부터 이사 국에 선출 )

30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 회의장

31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이사회 1)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 회기 : 해마다 제네바에서 적어도 3 회 (3 월, 6 월, 9 월 ) 전체 10 주 이상  특별회기 : 회원국 1/3 의 요청에 의해 ( 지금까지 팔 레스타인, 버마, 수단 및 식량위기 등에 대해 8 회 개최 )  주요 제도 및 절차 A. 특별절차 - 특별보고관제도 (Special Procedures) B.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C. 자문 위원회 (Advisory Committee)

32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이사회 A. 특별 절차 - 특별보고관 제도  독립적인 인권전문가 ( 무보수 ) 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 ( 임기는 주제별 3 년, 나라별 1 년 )  현재 38 개 ( 주제별 28, 나라별 10 – 북한 포함 ) 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인권침해 진정 접수 및 구제

33 시민정치적 권리 (7)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8) 특정 그룹 (5) 주제 (6)  자의적 구금  고문  강제 실종  비사법적 처형  표현의 자유  종교와 신념의 자유  판사와 변호사의  주거권  교육  극빈가난  식량  건강  독성 폐기물  경제개혁과 외채와 사회권  초국적 기업  원주민  국내 난민  이주민  여성 폭력  인권옹호자  아동 매매  인종주의  테러리즘 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 용병  국제연대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이사회 A. 특별 ( 주제별 ) 보고관제도

34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이사회 B.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UPR)  4 년마다 각국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의  192 개 유엔 회권국 모두가 대상  유엔 인권이사회 신설과 함께 2008 년 도입  정부, 유엔 기구 및 이해관계자 ( 국가인권기구, 인권 단체 등 ) 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인권상황 심의  우리나라는 2008 년 5 월 심의

35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이사회 C. 자문 위원회 (Advisory Committee)  조사 연구를 토대로 인권이사회에 인권 현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 제공 ( 과거 인권위원회 산하의 인권소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수행 )  18 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 ( 정부 추천, 인권이사 회 선출 )  해마다 제네바에서 2 회 ( 매회 최대 10 일 )

36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이사회 C. 자문 위원회 (Advisory Committee)

37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조약위원회 2) 인권조약위원회  조약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심 의  보통 4-5 년 마다 정기적으로  다수의 (10 내지 23 명 )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구 성 ( 정부 추천, 가입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 )  해마다 2-3 번 회의, 주로 제네바

38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조약위원회 A. 국가 보고 제도 B. 국가간 통보 제도 C. 개인 통보 제도

39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조약위원회 A. 국가보고 제도  조약 당사국의 정기적 보고 의무 – 조약 위원회 와의 기본적인 ‘ 건설적 대화 ’ 통로.  보통 4-5 년마다 심의  인권 NGO 와 국가인권기구는 별도의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조약위원회는 심의 후 최종평가서 (concluding observation) 를 작성 및 공표

40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조약위원회 A. 국가보고 제도 : 한국 보고서 심의 연도  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 (CERD)–93, 96, 99, 03, 07  사회권 규약 위원회 (CESCR)–92, 99, 09  자유권 규약 위원회 (HRC)–92, 99, 06 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CEDAW)-93, 98  고문방지철폐협약 위원회 (CAT)–96, 06 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CRC)-98, 03, 10

41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조약위원회 B. 국가간 통보 제도  당사국이 조약상의 인권보장 의무를 이행 하고 있지 않는 경우 타 당사국이 해당국 가 또는 인권조약위원회에 통보하여 해결 을 도모하는 제도  국가간 갈등을 꺼려하여 실제 활용경우 거 의 없어 실효성이 낮음

42 4. 유엔 인권 제도 : 인권조약위원회 C. 개인 통보 제도  인권을 침해 당한 개인이 조약위원회에 직접 권리구 제를 위한 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 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가능  현재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 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이 제도를 시행 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가 2008 년 12 월 10 일 채택.  한국의 경우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모두 10 건이 진정 되어 이중 7 건에 대해 한국정부의 인권침해 결정이 내려짐.

43 4. 유엔 인권 제도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3)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결의안에 따라 1994 년 설립  (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최근 번역 명칭 변경 )  유엔내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 및 조정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 (UNHCHR) 의 임무 수행과 활동을 지원 하는 사무국의 역할  인권이사회와 조약위원회 업무 지원  제네바에 위치, 현재 약 850 명의 직원

44 4. 유엔 인권 제도 : 유엔 인권최고대표 3) 유엔 인권최고대표 (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Ms. Navanethem Pillay ( 남아공 ) 2008 현재 Ms. Navanethem Pillay ( 남아공 ) 2008 현재  Mrs. Louise Arbour ( 캐나다 ) 2004-2008 Mrs. Louise Arbour ( 캐나다 ) 2004-2008  Mr. Bertrand Ramcharan ( 가이아나 ) 직무 대행 2003/2004 Mr. Bertrand Ramcharan ( 가이아나 ) 직무 대행 2003/2004  Mr. Sergio Vieira de Mello ( 브라질 ) 2002-2003 Mr. Sergio Vieira de Mello ( 브라질 ) 2002-2003  Mrs. Mary Robinson ( 아일랜드 ) 1997-2002 Mrs. Mary Robinson ( 아일랜드 ) 1997-2002  Mr. José Ayala-Lasso ( 에콰도르 ) 1994-1997 Mr. José Ayala-Lasso ( 에콰도르 ) 1994-1997

45 4. 유엔 인권 제도 : 유엔 인권최고대표 (94~ 현재 )

46 5. 유엔 인권제도와 한국 우리나라와 유엔 인권 관련 주요 사건  1991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 1993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 선출  1993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가  1994 년 “ 종군위안부 ( 정신대 )”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처음 제기  1995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200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2003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 2006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 2006 유엔 이주노동자 특별보고관 방한  2008 UPR 심의

47 5. 유엔 인권제도와 한국 주요 국제인권조약 국내 발효 년도  1979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 1985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 1990 사회권 규약 (ICESCR)  1990 자유권 규약 (ICCPR)  1991 아동권리협약 (CRC)  1995 고문방지협약 (CAT)  2008. 12.2. 장애인권리협약 (ICRPD) 비준

48 5. 유엔 인권제도와 한국 유엔 조약기구와 UPR 에서 자주 지적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문제  국가보안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제  사형제도 폐지, 체벌 금지 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비정규직의 차별 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 강제철거와 노숙자  낮은 여성지위와 성매매 및 인신매매

49 5. 유엔 인권제도와 한국 유엔 인권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강경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차석 대표  신혜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CEDAW) 위원  이양희,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CRC) 위원장  정진성, 유엔 인권이사회 (AC) 자문위원회 위원

50 6. 마무리 :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발전  1945 년 유엔 창립  1946 년 유엔 인권위원회 설립  1948 년 세계인권선언  1966 년 자유권과 사회권 규약 채택  1993 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 1994 년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설립  2007 년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 2008 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