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중증 치매  중풍 환자 수 (’05 년 ) 5.7 (’10) 9.7 만명 간병  수발 부담으로 중산층까지 경제적 고통 심지어 이혼, 형제간 불화 등 가족해체까지 초래 특히, 취약계층 아동은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취약계층 아동은 방치되는.

Presentation on theme: "- 1 - - 중증 치매  중풍 환자 수 (’05 년 ) 5.7 (’10) 9.7 만명 간병  수발 부담으로 중산층까지 경제적 고통 심지어 이혼, 형제간 불화 등 가족해체까지 초래 특히, 취약계층 아동은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취약계층 아동은 방치되는."— 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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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 중증 치매  중풍 환자 수 (’05 년 ) 5.7 (’10) 9.7 만명 간병  수발 부담으로 중산층까지 경제적 고통 심지어 이혼, 형제간 불화 등 가족해체까지 초래 특히, 취약계층 아동은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취약계층 아동은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 ( 월소득 100 만원 미만 ) 의 32.3% 가 경제적 부담으로 참여 못함 저소득층 가구 ( 월소득 100 만원 미만 ) 의 32.3% 가 경제적 부담으로 참여 못함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야간 미개장

5 개인 ·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인 ·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재 : 일반행정, 환경, 안전등 삶의 질 향상 관련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 보육, 아동 · 장애인 · 노인 보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 간병, 간호 등 교육서비스 - 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등 문화 · 예술서비스 - 도서관 · 박물관 운영 등 사회복지서비스 - 보육, 아동 · 장애인 · 노인 보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 간병, 간호 등 교육서비스 - 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등 문화 · 예술서비스 - 도서관 · 박물관 운영 등 - 2 - 사회서비스란 ?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범위

6 - 3 - ’05 ‘95 ’00 문화 · 예술 등 여가 생활 욕구 증가 주 40 시간 근무제 실시, 소득수준 향상 등 보육 · 가사 · 방과후 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 급증 보육 · 가사 · 방과후 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 급증 가족 구성원 수 감소, 여성 경제활동 증가 가족 구성원 수 감소, 여성 경제활동 증가 치매 · 중풍 노인 등에 대한 간병 · 수발 수요 급증 치매 · 중풍 노인 등에 대한 간병 · 수발 수요 급증 급속한 노령화 진행 5.9% 7.2% 9.0% 노인 (65 세이상 ) 인구비 3.4 명 2.9 명 1 가구당 인구수

7 - 4 - 저소득, 서민층 중산층 이상 욕구 (Needs) 는 있으나 구매력이 부족 기본수요 미충족 공적부조제도의 미성숙 사회보험의 보장 범위 제한 원활한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 * 의료법인 수익사업 제한 등 체계적인 공급인력 양성 부족 * 간병인 관리체계 미비 등 원활한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 * 의료법인 수익사업 제한 등 체계적인 공급인력 양성 부족 * 간병인 관리체계 미비 등 구매력이 있어도 원하는 수준의 공급자 부족 구매 포기 또는 해외 고가 구매 구매력이 있어도 원하는 수준의 공급자 부족 구매 포기 또는 해외 고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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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단위 : 만명 ) ’06. 3 기획예산처 조사 - 5 - 욕구가 간절함에도 특히 공급부족이 심각한 분야는 보육 (14.0 만 ), 간병 (13.4 만 ), 방과후 활동 (19.8 만 ) 등 욕구가 간절함에도 특히 공급부족이 심각한 분야는 보육 (14.0 만 ), 간병 (13.4 만 ), 방과후 활동 (19.8 만 ) 등 실태조사 결과 90 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 부족 (’05. 12 월 기준 ) 아동복지 6.4 아동복지 6.4 근로 복지 4.6 근로 복지 4.6 노인 여성 복지 5.4 의사 약사 간호사 8.1 의사 약사 간호사 8.1 기타 3.0 기타 3.0 교사 등 1.6 교사 등 1.6 총 90 만명 보육 14.0 간병 13.4 간병 13.4 방과후 활동 19.8 방과후 활동 19.8

10 - 6 - ( 단위 : %) 핀란드 2003 27.3 영국 2003 26.9 뉴질랜드 2003 22.7 스페인 2003 18.2 최근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 2005 13.1 한국 ( 단위 : %) 핀란드 1993 26.6 영국 1988 21.2 뉴질랜드 1997 20.5 스페인 1996 17.8 국민소득 1.8 만불 당시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국민소득 1.8 만불 당시와 비교시에도 낮은 수준 국민소득 1.8 만불 당시와 비교시에도 낮은 수준 2004 12.7 한국

11 - 7 - ’06 년 현재 공급인력 80 만명 부족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노령화 등으로 지속 증가 전망 ’10 년까지 40 만명이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 전망 ’06 년 현재 공급인력 80 만명 부족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노령화 등으로 지속 증가 전망 ’10 년까지 40 만명이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 전망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 심각한 공급부족 지속 ‘10 년 ‘07 년 ‘08 년 ‘09 년 ‘05 년 ‘06 년 55 15 90 수요증가 80 만 95 15 0 0 공급인력 ( 만명 ) 공급부족규모 4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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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8 - 제도혁신을 통해 공급 애로 요인을 해소 구매력 보전 : 사회보험제도 확충, 바우처 도입 공급 원활화 : 각종 규제 완화ㆍ철폐, 공급인력 양성ㆍ자격 관리체계 정비 구매력 보전 : 사회보험제도 확충, 바우처 도입 공급 원활화 : 각종 규제 완화ㆍ철폐, 공급인력 양성ㆍ자격 관리체계 정비 사회적 기업 육성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

14 - 9 -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07 ~’10 년간 80 만명 수준의 인력공급 필요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07 ~’10 년간 80 만명 수준의 인력공급 필요 이를 위해 매년 20 만명 수준 신규 공급인력 창출 민간시장의 자생적 공급분 + 정부 시책추진에 의한 창출 이를 위해 매년 20 만명 수준 신규 공급인력 창출 민간시장의 자생적 공급분 + 정부 시책추진에 의한 창출 공급인력 ( 만명 ) ‘10 년 ‘07 년 ‘08 년 ‘09 년 90 ‘05 년 ‘06 년 55 80 만 공급부족규모 15 수요증가 95 0 0 15 80 만

15 - 10 - 공급인력 ( 만명 ) 제도혁신 등으로 ’08 년 이후 민간공급 대폭 확대 ’07 년에는 재정의 선도적 역할로 시장형성 기반 조성 취약계층 수요지원 유효수요 촉진 공급창출 인프라 구축 투자 취약계층 수요지원 유효수요 촉진 공급창출 인프라 구축 투자 ‘10 년 ‘07 년 ‘08 년 ‘09 년 ‘05 년 ‘06 년 90 55 80 만 공급부족규모 수요증가 0 0 95 15 제도개선 95 재정투자

16 - 11 - ( 단위 : 만명 ) ‘10 년 ‘07 년 ‘08 년 ‘09 년 20 15 10 5 ‘06 년 25

17 - 요양병원 건보수가 신설, 노인수발 보험 적용대상 확대 사회서비스 관련 사회보험제도 확충 구매력 보충 - 노인돌보미, 장애인 활동 보조, 산모ㆍ신생아 돌보미 바우처 제도 확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민간시장 활성화 - 방과후활동 협의회 운영,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서비스 제공 지역 맞춤형 서비스 - 간병관리제도 도입, 고급수요 충족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마련 전문인력 양성, 자격제도 정비 서비스의 품질 관리 시장 진입장벽 완화 공급 확충, 경쟁 도입 - 복수의료기관 설립 - 방문간호자격 확대 ( 의사 간호사 ) - 12 -

18 - 13 - ( 단위 : 만명 ) 문화ㆍ환경 (0.8) 문화예술 강사 (0.1) 문화예술 강사 (0.1) 도서관  박물관 연장운영 (0.1) 도서관  박물관 연장운영 (0.1) 숲 가꾸기 (0.2) 보육시설 교사 (1.0)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0.4)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0.4)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교사 (0.6)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교사 (0.6) 돌봄서비스 (5.3) 가사  간병 도우미 (1.3) 가사  간병 도우미 (1.3)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2.2)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2.2) 방문보건서비스 (0.2) 방문보건서비스 (0.2) 방과후 활동 (1.3) 방과후 학교 교사 (1.0) 방과후 학교 교사 (1.0) 청소년 아카데미 강사 (0.1) 청소년 아카데미 강사 (0.1) 지역아동센타 교사 (0.5) 지역아동센타 교사 (0.5) 총 20.3 만명 재정지원 10.1 만명 재정지원 10.1 만명 시장 ( 제도개선 ) 0.7 만명 시장 ( 제도개선 ) 0.7 만명 시장 ( 자생적 ) 9.5 만명 시장 ( 자생적 ) 9.5 만명 ( 단위 : 만명 )

19 - 14 - ( 단위 : 명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문화재 관리 요원 숲 가꾸기, 숲 해설가 농어촌 다문화 가정 상담원 생태우수지역 해설요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문화시설 야간근무 요원, 취약계층 문화예술 강사 문화시설 야간근무 요원, 취약계층 문화예술 강사 사회적기업 보육시설 교사 방과후 학교 교사, 특수 교육교사 보조원 방과후 학교 교사, 특수 교육교사 보조원 가사 간병 도우미, 노인돌보미 도우미 가사 간병 도우미, 노인돌보미 도우미 비 고비 고 비 고비 고 ’07 년 (B) ’06 년 (A) 부 처부 처 부 처부 처 합 계합 계 합 계합 계 증감 (B-A) 400 416 6,885 180 238 1,048 2,326 9,000 10,540 16,661 53,204 100,898 1,300 416 17,335 180 728 1,048 6,051 15,000 81,959 20,815 67,682 212,514 900 -- 10,450 -- 490 -- 3,725 6,000 71,419 4,154 14,478 111,616 청소년위원회 문화재청 산림청 농림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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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5 - 맞벌이 부부는 아이 걱정없이 직장에 전념 보육시설 보육교사 증원, 아이돌보미 사업 학부모들의 아이들 학원 걱정 덜어줌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국민들은 아픈 가족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 가사  간병, 노인  중증 장애인 돌보미 사업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문화생활 향유 도서관 박물관  고궁 야간 개장  

22 여성의 취업기회 증가 - 16 - 영세자영업자의 전직 기회 제공 우선 반숙련 노동 직종으로 시작 한계 자영업자 흡수로 과당경쟁 해소 경력 쌓이면 숙련 직종으로 전환 가능 예 ) 간병 : 자활 → 단순 → 전문 간병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저임 취업자의 더 좋은 일자리 기회 확보 경제활동 참여 ( 가사로부터의 해방 ) 경제활동 참여 ( 가사로부터의 해방 ) 돌봄서비스 제공 전업주부 A 전업주부 B 비경활인구 경활인구 비경제활동 여성 경제활동인구로 흡수 가사로부터 해방 연쇄취업 효과

23 - 17 - 정부는 부처 합동 T/F 인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설치 (’06. 7. 27) 사회서비스 확충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중 정부는 부처 합동 T/F 인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설치 (’06. 7. 27) 사회서비스 확충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중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NGO) 시민단체 (NGO)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 수요단체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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