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그 승리를 위해 !!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그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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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그 승리를 위해 !!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그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 민주노총

2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 전세계가 이라크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 –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파병, 17 대 국회는 파 병기간 연장 동의안 처리 예정 – 국익을 내세워 저지른 이라크 파병은 대국민 사기극으 로 국제사회의 냉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온민족의 노력 에 찬물을 끼얹게 됨 – 파병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 야 한다 정 세 총파업 투쟁 승리!! 민주노 총 민주노 총

3 굴욕외교가 계속되는 한미관계 굴욕외교가 계속되는 한미관계 – 미국의 이익을 위한 군사 재배치에 따른 이전 비용 ( 용산미군기지 평택 이전 등 ) 을 모두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해야 할 상황 –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로 민중 복지 실현은 점점 멀 어져 … 정 세 총파업 투쟁 승리!! 민주노 총 민주노 총

4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 – 정부의 근로자 파견법 개악 강행 –NSC( 국가안정보장회의 ) 위기관리 매뉴얼 도입 – 한일 FTA( 자유무역협정 ) 2005 년 1 월 목표로 밀실 협상 강행 – 민주노총이 제기한 하반기 입법과제를 둘러싸고 노 정간의 치열한 대립 예상 정 세 총파업 투쟁 승리!! 민주노 총 민주노 총

5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이 땅의 민중들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이 땅의 민중들 – 내년 국민 1 인당 세금이 342 만원 – 청년 실업 증가 – 자살률 증가 ( 자살로 인한 사망률 5 위 ) 농민들의 투쟁 농민들의 투쟁 – 쌀을 포함해도 식량 자급률이 27% 에 머무는 상황 임에도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서두르고 있어 농민 들은 이미 절망상태 정 세 총파업 투쟁 승리!! 민주노 총 민주노 총

6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란 ? – 국가간 자유롭게 상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전문가 집단도, 전략도 없이 진행되는 밀실협 상 전문가 집단도, 전략도 없이 진행되는 밀실협 상 –1998 년부터 시작되어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협 상 내용에 대해 정부는 공개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 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조기에 협상을 타결하겠다 고 일본 정부에 약속함 한국 경제에 닥쳐 올 핵폭탄 한일 FTA 민주노 총 민주노 총 총파업 투쟁 승리!! 하반기투쟁과제

7 일본차가 내수 10% 삼키면 자동차 업종 일자 리 2 만개 사라질 판 일본차가 내수 10% 삼키면 자동차 업종 일자 리 2 만개 사라질 판 품목별 대일 무역 수지 품목별 대일 무역 수지 민주노 총 민주노 총 총파업 투쟁 승리 !! 한국 경제에 닥쳐 올 핵폭탄 한일 FTA 하반기투쟁과제

8 대일 자동차 산업 교역 상황 대일 자동차 산업 교역 상황 일본과 비교 안 되는 시장규모로 기계산업은 시장 잠식 시간 문제 일본과 비교 안 되는 시장규모로 기계산업은 시장 잠식 시간 문제 민주노 총 민주노 총 총파업 투쟁 승리 !! 한국 경제에 닥쳐 올 핵폭탄 한일 FTA 하반기투쟁과제

9 세계무역기구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 상일정 세계무역기구 (WTO)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 상일정 –2001 년 11 월 4 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자 유무역협상 시작하기로 합의 –2003 년 멕시코 칸쿤 WTO 5 차 각료회의에서 DDA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안 도출 실패 –2004 년 8 월 WTO 일반이사회 기본골격 합의안 채 택, 9 월 세부원칙 협상 시작, 12 월 DDA 협상종료 시한 ( 사실상 연장키로 ) –2005 년 12 월 WTO 제 6 차 각료회의 홍콩 개최 민주노 총 민주노 총 총파업 투쟁 승리 !! 한국 경제에 닥쳐 올 핵폭탄 한일 FTA 하반기투쟁과제

10 민주노 총 민주노 총 총파업 투쟁 승리 !!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저지 투쟁 하반기투쟁과제

11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한 각계 견해 ( 자료 참조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한 각계 견해 ( 자료 참조 ) 정부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파견업종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 -> 결국 정규 직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는 최악의 개악안 –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 전면화 – 민주노총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특수고용노동자 노 동권도 불인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역시 거부한 상태 민주노 총 민주노 총 총파업 투쟁 승리 !! 비정규 개악안 저 지 / 권리 보장 입법 쟁취 하반기투쟁과제

12 이렇게 바꾸도록 투쟁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도록 투쟁해야 한다 – 상시업무 정규직화, 비정규직 사용 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즉각 근절 – 특수 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민주노 총 민주노 총 총파업 투쟁 승리 !! 하반기투쟁과제 비정규 개악안 저 지 / 권리 보장 입법 쟁취

13 비상시기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 55 년동안 한 국사회를 지배 비상시기 한시적으로 만든 법이 55 년동안 한 국사회를 지배 국가보안법 오욕의 역사 국가보안법 오욕의 역사 –1948 년 제정, 1949 년 1 차 전체 개정, 1950 년 2 차 부분 개정, 1958 년 3 차 개정 ( 경위 동원 날치기 ), 1960 년 4 차 전체 개정, 1961 년 반공법 제정, 1962 년 5 차 개정, 1980 년 6 차 개정 ( 국가보위 입법회의 형량 강화 처벌 확대 ), 1991 년 7 차 개정 ( 민자당 날 치기 ) 민주노 총 민주노 총 총파업 투쟁 승리 !! 하반기투쟁과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14 민주노총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를 위해 !! 총파업 투쟁 승리 !!

15 민주노총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승리 !! 핵심 투쟁 요구 파견법 개악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 파견법 개악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 5 대 입법 쟁취5 대 입법 쟁취 한일자유무역협정 (FTA), 한미투자협정 (BIT), 체결 저지 한일자유무역협정 (FTA), 한미투자협정 (BIT), 체결 저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저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저지

16 민주노총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승리 !! 주요 투쟁 일정 10.7 - 8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회의 수련대회10.7 - 8 전국단위노조 대표자회의 수련대회 10.10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 ! 권리보장 입 법 쟁취 ! 전국노동자대회 : 양노동 결의대회10.10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 ! 권리보장 입 법 쟁취 ! 전국노동자대회 : 양노동 결의대회 10.31 - 11.4 한일 FTA, DDA 협상 저지 투쟁 주간10.31 - 11.4 한일 FTA, DDA 협상 저지 투쟁 주간 10.25 - 11.6 전조합원 찬반투표 실시10.25 - 11.6 전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11.13 -14 전국노동자대회 / 전국민중대회11.13 -14 전국노동자대회 / 전국민중대회 11.1 - 14 1 차 총력투쟁 주간11.1 - 14 1 차 총력투쟁 주간 11.15 - 12 월초 2 차 총력투쟁 주간11.15 - 12 월초 2 차 총력투쟁 주간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의결을 통해 총파업 투쟁 돌입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의결을 통해 총파업 투쟁 돌입

17 민주노총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승리 !! 민주노총 전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투표와 총파업 투쟁의 의의 총투표를 힘있게 성사시켜야만 엄중한 정세속 에서 맞게 될 하반기 투쟁 성패 좌우 총투표를 힘있게 성사시켜야만 엄중한 정세속 에서 맞게 될 하반기 투쟁 성패 좌우 총투표와 총파업 투쟁으로 정부 강행하려하는 반노동 정책 저지 총투표와 총파업 투쟁으로 정부 강행하려하는 반노동 정책 저지 민주노총 조직력과 투쟁력을 다시 복원하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는 시험대 민주노총 조직력과 투쟁력을 다시 복원하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는 시험대 전조직이 사할을 걸고 총투표와 총파업 승리 를 위해 매진해야 전조직이 사할을 걸고 총투표와 총파업 승리 를 위해 매진해야

18 민주노총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승리 !! 하반기 총력투쟁 본부 체계 산하 전조직이 총력투쟁 체계로 전환하여 하반기 투쟁 조직

19 민주노총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승리 !! 조합원 찬반투표 조직 조합원 찬반 투표 조직을 통해 투쟁과제를 인 식하게 하고, 힘있게 결의 조합원 찬반 투표 조직을 통해 투쟁과제를 인 식하게 하고, 힘있게 결의 조합원 찬반 투표는 민주노총 총회 의미 조합원 찬반 투표는 민주노총 총회 의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을 힘있게 집 행함으로 민주노총의 조직과 투쟁에 대한 자 신감을 회복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을 힘있게 집 행함으로 민주노총의 조직과 투쟁에 대한 자 신감을 회복 민주노총 총회 2004 년 10 월 25 일 ( 월 )-11 월 6 일 ( 토 ) 민주노총 총회 2004 년 10 월 25 일 ( 월 )-11 월 6 일 ( 토 )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