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2016.07 신성장 산업의 정의와 정부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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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pyright ©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2016.07 신성장 산업의 정의와 정부정책 방향

2 2 목 차 신성장 산업의 정의 및 선별 요소Ⅰ 한국 정부의 신성장 산업 정책Ⅱ

3 I. 신성장 산업 ? □ 산업트렌드 : 경제 및 사회환경의 변화, 기술의 진보가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재편 하며 시장성이 확대되는 유망한 산업, 상품, 분야를 생성시킴 3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신흥국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및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한 산업이 유망 전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산업 수요판도를 바꿀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 기후변화 이슈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및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가속화시키고 관련하여 에너지효율 분야 등 다양한 산업 수요 발생 산업 4.0 디지털 기기와 인간, 물리적 환경의 융합에 의한 산업혁명 유비쿼터스 - 모바일 - 인공지능 + 디지털 - 물리학 - 생물학

4 I. 신성장 산업 ? □ 정부 경제정책적 측면 :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4 고용효과 부가가치 산업연관효과

5 I. 신성장 산업 ? 5 부가가치유발 계수 취업유발계수 농림수산품 0.81032.9 사업지원서비스 0.87930.7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76326.1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79825.8 도소매서비스 0.83919.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78419.5 음식료품 0.67018.3 교육서비스 0.8901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82616.1 운송서비스 0.56815.0 건설 0.73313.8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76413.1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80312.8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84711.8 목재 및 종이, 인쇄 0.63711.6 공공행정 및 국방 0.90111.5 섬유 및 가죽제품 0.56510.6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7699.6 기계 및 장비 0.6718.6 정밀기기 0.6228.4 비금속광물제품 0.6518.2 금속제품 0.6767.9 운송장비 0.6337.7 광산품 0.8037.5 부동산 및 임대 0.9276.4 화학제품 0.5065.9 전기 및 전자기기 0.5465.1 1 차 금속제품 0.4474.8 전력, 가스 및 증기 0.4032.2 석탄 및 석유제품 0.166 1.7

6 I. 신성장 산업 ? 6 □ 국가별 특성 반영 : 국가별 산업구조 및 기반, 성장단계, 경쟁력 수준, 인적자원의 구 성, 기존 주력산업과 연관관계 등에 대한 고려 필요 산업구조의 성숙도 교육시스템 등 인적자본 구성 기존 주력산업과 연관성 국가별 신성장 산업 선별

7 II. 한국의 신성장 산업 정책 □ 정부 (2016): 시급성, 성장성을 종합 고려하여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유망 신산업, 신기술을 선정, 집중 지원 - 2018 년까지 80 조원 규모 전망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 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8 II. 한국의 신성장 산업 : 서비스 산업 □ 서비스 산업 육성 (2016) -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구조로 전환 - 성장률 둔화, 청년실업난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서비스 경제 발전이 절실

9 II. 한국의 신성장 산업 : 서비스 산업 산 업산 업분 야분 야주요 업종 의 료의 료 ▪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기관, 건강관리업, 진료정보관리업 ▪ 정밀․재생의료정밀･재생의료 의료기관, 유전체분석업 ▪ 해외진출 / 해외환자 유치의료해외진출법상 등록 의료기관 관 광관 광 ▪ICT 기반 관광서비스 ICT 관광콘텐츠 ( 가상･증강현실 등 ) 기획업, 관광정보 ( 앱․ SNS 등 ) 서비스업,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업 ▪ 융복합 관광 MICE 전문기획･유치업, 의료관광 유치업 콘텐츠 ▪ 애니메이션․캐릭터 문화기술 ( 홀로그램, 맵핑, 로보틱스 ) 활 용 콘텐츠 제작업, 기능성게임 서비스업 ▪ 영화․웹툰․음악 ▪ 기능성 ( 교육･치료 등 ) 게임 교 육교 육 ▪ 이러닝 이러닝 SW 개발업, 플랫폼 운영․관리업, 디지 털교과서 개발업 금 융금 융 ▪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업, 금융 IT 보안업, 로보어드바이저 S W ▪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 바일 ICBM 솔루션 공급업, ICT 인프라 유지․ 보수 서비스업 물 류물 류 ▪ 물류 신기술, 新운송수단 물류솔루션 개발․운영업, 자율주행트럭․ 드론 운송업 및 장비대여업

10 II. 한국의 신성장 산업 : 창조경제 □ 창조경제와 제 4 차 산업혁명 - 창조경제의 정의 1)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2)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CT) 의 융합을 통해 3)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4)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동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11 II. 한국의 신성장 산업 :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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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I. 한국의 신성장 산업 : 지원정책 □ ( 세제 )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여 유망 신산업의 R&D, 시설, 외국인 투자 등을 종 합 지원 -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 ( 중소 30%, 중견․대기업 20% → 최대 30%) -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 (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 ( 자금 )R&D 지원 확대,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 등 지원 강화 - 정부 주요 R&D 사업 (‘16 년 12.8 조원 ) 을 Zero-base 검토하여 15%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 -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운영 *

14 II. 한국의 신성장 산업 : 지원정책 □ ( 창조경제 혁신센터 ) 창업지원 등 기본 기능에 더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허브 등 창조경제 거점 역할 강화 - 지역 혁신센터의 우수사례를 발굴,1:1 밀착 지원하여 성공사례로 성장시키기 위한 ‘ 창조경제원정대 ’ 프로젝트 추진 - ‘ 종합 판로지원 플랫폼 ’ 을 구축하여 혁신센터간 우수상품 공동 발굴, 국내판로 다양화, 해외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 ( 벤처 활성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를 제 2 벤처붐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 촉진,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확대 - 개인투자 중심의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 * 하고,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요건 완화 ** *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 합병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 (80% 초과 ) 등 법인세 공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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