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정보화 추진계획 및 2 단계 선행사업 설명 2000. 12 행정자치부 삼성 SDS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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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구 정보화 추진계획 및 2 단계 선행사업 설명 2000. 12 행정자치부 삼성 SDS 컨소시엄

2 - 2 - 행정자치부 차 례 국가 정보화 정책목표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계획 인터넷 민원 2 단계 선행사업 설명

3 - 3 - 행정자치부 국가 정보화 정책목표 21C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대민서비스 개선 민간기업 수준의 생산성 높은 전자정부 구현 정보 공개 네트워크를 이용한 투명행정 구현 전자정부 실천계획 사이버 코리아 21

4 - 4 - 행정자치부 비전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확보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모든 지방행정 정보 공유 어디서나 민원접수 처리 증명서류의 전자적 유통 주민과 함께하는 서비스 창조적 지식국가, 디지털 정부 구현 One-stop 서비스 생산성 높은 자치행정 주민 참여, 열린 행정

5 - 5 - 행정자치부 목표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민원서비스 시 군 구 정보 시스템 각종 신고 인허가 신청 제증명 발급 전자인증 무인민원 안방에서 민원처리 사무실에서 민원처리 거리에서 민원처리 모든 공문서  민원의 전자 접수  결재  유통 자원의 공동활용 연계망 시 군 구 종합정보화 전자결재, 전자 문서유통 인터넷 민원처리 읍 면 동 시 도 공공기관 중앙부처 행정 정보화 주민밀착 정보 서비스 21 개 DB 시 군 구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6 - 6 - 행정자치부 추진방향 및 과제 인터넷 민원도입 집에서, 사무실에서 각종 민원처리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 ( 전자 인증 ) 대상 민원은 BPR 후 단계별로 추진 대상 민원은 BPR 후 단계별로 추진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 프로세스 혁신 )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7 - 7 - 행정자치부 주민접점 서비스 민원창구  단말기 일원화 확대  One-stop 서비스  One-stop 서비스 무인 민원 발급기 증명 확대  Non-stop 서비스  Non-stop 서비스 거주지무관 민원처리 확대  On-line 서비스  On-line 서비스 추진방향 및 과제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8 - 8 - 행정자치부 추진방향 및 과제 전자정부 조기완성 시  군  구 부터 e-Government 실현 전자결재  전자유통 등 포탈 정보화 정보화 기반 확충으로 지역격차 해소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9 - 9 - 행정자치부 추진방향 및 과제 공동활용 확 대 21 개 주요 기본 DB 조기 구축 수평적  수직적 정보 연계 공공기관의 첨부서류 폐지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10 - 10 - 행정자치부 추진방향 및 과제 보안강화 시스템  통신 보안시설 보강 제도적  인적 보안체제 강화 정보자원의 보안관리 일원화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11 - 11 - 행정자치부 추진전략 사전검증 철 저 국민의견 수 렴 추진체계 정 비 단계별로 추 진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12 - 12 - 행정자치부 추진전략 단계별로 추진 단계별로 추진 BPR 을 선행, 업무 기능 재설계 시범적용을 통해 시행착오 방지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13 - 13 - 행정자치부 추진전략 인터넷 서비스의 인터넷 서비스의 철저한 사전검증 전자인증 및 인터넷 민원의 기술적 안정성 검증 인터넷 민원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분석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14 - 14 - 행정자치부 추진전략 새로운 제도도입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위한 국민의견 수렴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병행,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공청회 등을 개최, 기술적  제도적 국민의견 수렴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15 - 15 - 행정자치부 추진전략 추진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괄정비 법령 일괄정비 인터넷 관련법령 일괄개정 추진 정부 합동,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16 - 16 - 행정자치부 세부 사업계획 BPR 2 단계 11 개 업무 및 인터넷 민원 2000. 11 ~ 2001. 5 개발 5 개 시  군  구 시범 적용 병행 2001. 7 ~ 2002. 6 확산 대국민 전자인증서 보급 병행 2002. 7 ~ 2002. 12 시행 21 개 업무 인터넷 민원 시행 2003. 1 ~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17 - 17 - 행정자치부 소요예산 총 1,350 억원 소요 ( 국비 896, 지방비 454) 시 · 군 · 구 정보화 사업비 지금까지 (1998 ~ 2000) 총 779 억원 투자 ( 국비 392, 지방비 387) 2 단계 사업 (2000 ~ 2002) 총 571 억원 소요 ( 국비 504, 지방비 67)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18 - 18 - 행정자치부 기대효과 시  군  구 정보화 인터넷 공간에서 One-stop 서비스 지방자치 단체의 완벽한 e-Government 실현 민간 수준 행정 생산성 제고 행정비용 절감 연 1 조 5 천억 세수입 증대 연 7 천억 국민비용 절감 연 8 천 6 백억 정량적 효과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19 - 19 - 행정자치부 시 · 군 · 구 목표 시스템 구성도 관련중앙부처 관련시 · 도 [ 시ㆍ군ㆍ구 ] 민원 웹서버 시ㆍ군ㆍ구 서 버 읍/면/동읍/면/동 정부 대표민원 인터넷 시스템 정보연계 생산적복지정보 연계시스템 중앙부처 시스템 정보연계 관련 기관 / 단체 지방행정정보망 지방행정정보망 VAN 인터넷 시  군  구 정보화 추진 계획

20 - 20 - 행정자치부 인터넷 민원 전자인증 및 인터넷 민원처리 개요 전자인증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응용한 종합적인 인증 및 보안체계 거래자간 신원ㆍ공문서 인증 ☞ 거래자간 신원ㆍ공문서 인증 인터넷민원처리 전자인증 기술을 응용 ☞ 행정기관과 국민 간에 공문서ㆍ증명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 ☞ 행정기관과 국민 간에 공문서ㆍ증명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

21 - 21 - 행정자치부 인터넷 민원 전자인증 체계 RA : Registration Authority CA : Certificate Authority ㆍ전자인증서 신청, 발급대행기관 ㆍ인증 신청자 신원 확인 등록기관 (RA) ㆍ전자인증서 신청 ㆍ개인 비밀키 보관 ㆍ전자인증서 신청 ㆍ기관 비밀키 보관 전자인증 센터 ( 한국정보보호센터 ) ㆍ공인 인증기관 관리 전자인증서 신청ㆍ발급 전자인증서 신청ㆍ발급 전자인증서 신청ㆍ발급 개 인 공공기관 ㆍ전자인증서 발급, 보장 기관 ㆍ공개키 및 인증정보 저장 공인인증기관(CA) ① 전자문서 발송 ③ 결과회신 및 증명 전송 ② 개인 전자인증확인

22 - 22 - 행정자치부 전자서명과 검증 절차 인터넷 민원 신청서, 증명서 검증 공개키 전자서명 시스템 비밀 키 이용 전자서명 공개 키 이용

23 - 23 - 행정자치부 전자 인증을 이용한 인터넷 민원처리 인터넷 민원 수수료 징수 및 지불 금융기관 민원신고, 신청서 작성 전자서명 및 전송 수신문서 해독 민원인 행정기관 민원접속 수신문서 해독 민원처리 결과 회신 및 증명 전송 전자인증 보증, 확인 공개키 전송 인증기관 인터넷 ①신청 ①전자지불 ③발급 ② 전자인증 확인 ④ 전자인증확인

24 - 24 - 행정자치부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한 근거법령 법령 개정시기 업무개발 착수 전 법적근거 필요 ⇒ 금년 정기국회에서 전자정부법 제정 추진 전자서명법 (2000. 1 부터 시행 중 ) 전자정부법 ( 법 제정 추진 중 ) 기타 민원관련 개별법 필요 법령 인터넷 민원 전자정부법을 인터넷 민원 기본법으로 제정 기타 민원관련 개별법은 필요 시 개정 추진 방향

25 - 25 - 행정자치부 인터넷 민원 해외 사례 2000. 6 전자정부시대 선언 2000. 6 전자서명법 발효 미 국 핀 란 드핀 란 드핀 란 드핀 란 드 2001 년까지 인터넷으로 모든 정부서비스 처리 네덜란드 2000 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25% 를 전자적으로 제공 예정 ☞ 인터넷 민원처리는 세계적인 추세로 2002 년부터 대부분 시행 예정

26 - 26 - 행정자치부 인터넷 민원 검토 해야 할 사항 전자 서명키 보관ㆍ이동 방법 PC, CD 등에 보관 시 안전 위험 스마트카드 (IC 칩 ) 는 인프라 구축 비용 과다 인증기관 설치ㆍ운영 문제 정부주관 신규 설치 → 비용 막대 민간기관 이용 → 개인정보 보호ㆍ신뢰도 미흡 법령개정 및 수수료 법령개정ㆍ제도개선 대상범위 및 방법 인터넷 민원처리 수수료 정산 문제 ☞ BPR 시 제기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