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제 2 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목 차목 차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확립,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타법과의 경계를 구분하고 사회복지법의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정립이 필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확립,

Presentation on theme: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제 2 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목 차목 차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확립,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타법과의 경계를 구분하고 사회복지법의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정립이 필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확립,"— 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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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제 2 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목 차목 차

3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확립,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타법과의 경계를 구분하고 사회복지법의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정립이 필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확립,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타법과의 경계를 구분하고 사회복지법의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의 개념정립이 필요

4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 ( 용어 ) : ‘ 사회복지 ’ 와 ‘ 법 ’ 이란 단어의 합성어 사회복지 ( 어의상 ) :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인 노력 법 : 사회 속의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 사회복지법 :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에 관한 행위규범 법의 일반적인 성격과 틀을 지니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 또는 사회복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공사의 제반 법규

5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구분 ①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전이란 외적 형식을 가진 성문 법규  우리나라는 독일 사회법전, 우리 민법전, 형법전과 같은 형식의 총괄법전은 없어도 사회복지관련 개별 실정법들을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보아야 함  사회복지 관련 실정법들을 모두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봄은 한계

6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①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범위가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 주거 · 교육 ·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외적 형식을 갖춘 실정법들까지 포함함은 무리 범위  사회보험법 · 공공부조법 ·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 개별 실정법들로 한정  관련 복지제도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범위에 들어가야 함

7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②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 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리 내지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의미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물론 사회복지법의 법 원리나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가치에 부합되는 보호관찰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복지제도법이 포함됨

8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③ 사회복지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9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2)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① 협의의 사회복지법 소극적 · 보충적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의미 윌렌스키와 르보 ( Wilensky & Lebeaux) 의 보충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법 가족, 시장을 통해 각 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 가족이나 시장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 못 할 경우에만 사회복지 필요성 인정 ( 선별주의 ) 대상 :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

10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2)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① 협의의 사회복지법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개인에게 주로 응급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충적 활동의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보충적 개념으로 보면, 보충적, 임시적, 대체적인 특성 때문에 시혜 (dole) 나 자선 (charity) 과 같은 오명 (stigma) 을 수반하게 된다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시설보호로 인한 오명 )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공공부조법이 이에 해당

11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2)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② 광의의 사회복지법  적극적, 보편적 사회복지에 관한 법을 의미  윌렌스키와 르보 (Wilensky & Lebeaux) 의 제도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법 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을 인정, 개인이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적이며,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최 일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대상 : 전체 사회 구성원

12 제 1 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2)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② 광의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짐 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 강조  협의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서비스법, 공공부조법을 포함하여, 사회보험법 및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법률들을 포함한다

13 제 2 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1919 년 독일 바이마르헌법 : 생존권 규정을 최초로 헌법에 명문화 생존권사상은 현대국가로 하여금 사회법을 제정하도록 함 사회법은 크게 3 가지의 분야에서 발전해 왔다 ① 처음에는 사법 중의 계약법을 수정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동법 분야의 발전 ②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국가경제의 통제를 다루는 경제법 분야 ( 우리는 불균형 성장 선택 ) ③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실업‧질병‧노령‧장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 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관여를 규정한 사회 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및 관련복지법 등과 같은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분야로 발전하여옴

14 제 2 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공법도, 사법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혼합된 법, ‘ 새로운 제 3 의 법 ’ 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극복을 위해 19 세기 말경에 생성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것은 로마법이래 전통적인 분류방법 구별 실익 : 공법원리와 사법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 구별 표준 : 정설이 없으나, 이익설, 주체설, 법률관계설 등이 있음 이익설 : 공익보호 목적 ( 공법 ), 사익보호 목적 ( 사법 ) 주체설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 되는 경우 ( 공법 ), 사인이 법률관계의 주체 ( 사법 ) 법률관계설 : 공법은 권력관계, 즉 법률상의 불평등의 관계 규율, 사법은 대등의 관계, 즉 횡적인 평등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15 제 2 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공, 사법의 구분  양법 자체의 본질적 · 절대적인 구별이 아니고, 특정한 정치적 · 경제 적 · 사회적인 기반 위에서 실제상의 필요에 의한 상대적인 구별에 불 과하고, 법 기술적인 요청에 따른 구분일 뿐이다 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회와의 이원화를 전제로 국가에 대 해서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내지 법 률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에 대하여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국가지상주의에서 나온 이론 ( 히틀러, 도조 등 )

16 제 2 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공, 사법의 구분  그러나 법의 실재는 다양하게 서로 연관성을 갖는 것인데, 이것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공법과 사법으로 이분화하려는 것은 무리  19 세기적 자유방임주의시대 :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최소한으 로 그치고, 사적 자치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때에는. 사법의 영역이 확대되고,  20 세기적 복지주의를 지향하는 근대국가 : 사적 자치를 제한하여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점차 공법의 영역이 확대되고, 마침내 양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 양법이 서로 융합하는 사회법의 발달을 가져옴

17 제 2 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근대 자본주의 발전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과 함께 빈부의 격차, 노사갈등, 독점 자본가의 출현, 실업의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부의 불균형에서 오는 사회적 대립갈등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해결하려고 함.(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출현 )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종래의 자유방임적 태도를 지양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사익과 공익의 조화 시도 (‘ 칼 맑스 ’ 의 생산방식 에 따른 사회발전의 착각 )

18 제 2 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단순히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법 원리는 전체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는 단체주의적 법 원리로 수정하여,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사법의 공법화 또는 공법에 의한 사법의 간섭현상으로 사법적인 생활관계인 소유권의 절대주의,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자유, 과실책임 등에 대하여 공법적 통제가 이루어졌다 공법원칙과 사법원칙이 공존하는 이른바 공법과 사법의 혼합 내지 상호보완으로 일컬어지는 법 영역에 속하는 사회법이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