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1
미디어 생태계 파괴자, 종편
2
요구내용 관련 법안 의사결정구조현재진행상황 KBS 수신료 인상 ( 광고 폐지 ) 방송법 - KBS 이사회 의결 - 방통위 의결 - 국회 승인 방통위 의결 임박 채널 재배치 - 없음 - 방통위 정책 결정 및 PP, SO 사업자간 계약 - 사업 당사자간 계약사 항 - 방통위 행정지도 - 최시중 위원장, 2010 년 10 월 11 일 문방위 서 ‘ 행정지도 ’ 언급 전문의약품 등 광고 규제 완화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43 조 - 약사법 시행규칙 84 조 - 의료법 23 조, 56 조, 57 조 - 의료법 23 조, 56 조, 57 조 - 방통위, 방심위, 보건 복지부 부처간 협의 후 동 개정법 발의 - 방통위 2011 년 주요 업무 사항 - 종편사업자 규제완화 요구 - 시민단체 반대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기여금 지급 유예 방송법 방통위 결정사항 - 최시중 방통위원장 1 월 11 일 언급 민영 미디어렙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 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결 사항 - 국회 법안심사 소위 논의중 - 관련법 결정 없을 시 종편, 직접 광고 영업 종편 5 대 특혜 요구 내용 및 관련 법안
3
지상파 TV 와 종편 PP 규제비교
Similar present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