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억압 - 심의는 예술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 경영학부 0332126 박 찬 영어영문학부 0312050 조상용 한국어문학부 0611058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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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의 자유와 억압 - 심의는 예술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 경영학부 0332126 박 찬 영어영문학부 0312050 조상용 한국어문학부 0611058 김경호

2 목차 1. 토론자 전체 입론 1-1. 개념의 정의 1-2. 심의의 기능 1-3.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심의 1-4. 심의에 대한 논란의 배경 1-5. 미국의 연구사례 1-6.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견해 2. A 측 입론 2-1. 심의의 합리성 2-2. 심의기준의 완화 2-3. 제한상영 등급 작품 3. B 측 입론 3-1. 예술과 외설의 모호한 기준 3-2. 심의 법의 모순성 3-3. 법에 의한 부당한 처벌 3-4. 심의기준의 변동성 3-5. 예술과 심의의 대안

3 1-1. 개념의 정의 심의 ( 審議 ): 심사하고 토의함 검열 :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 심의규정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제 2 장 심의기준 ) 제 4 조 일반심의기준 – 국제평화질서,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 ∙ 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 사회 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 –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 여부

4 1-1. 개념의 정의 예술 : 의식적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 –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 – 모든 사람들은 각각 미적 기준에 차이가 있음 외설 : 일반적으로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언행 – 성에 대한 가치관이 허락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만한 것

5 1-1. 개념의 정의 포르노그라피 –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 서술한 것으로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성 표현물 – 원래는 성애 ( 性愛 ) 를 다룬 예술을 의미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음란성을 상징 ☞ 토론에서는 예술과 외설에 대해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것들로 한정

6 1-2. 심의의 기능 사회윤리나 도덕규범의 유지 – 특히 성과 관련한 규범의 확보의 중요성 미디어의 파급효과 고려 –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차단

7 1-3.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심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제 8 조 )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

8 1-4. 심의에 대한 논란의 배경 해석차원의 문제 – 동일한 작품, 상이한 해석 제도적 자원의 문제 – 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의 갈등관계

9 1-5. 미국의 연구 사례 1970 년 존슨위원회 – 보는 사람 모두 흥분하는 것은 아님 – 자극은 대체로 일시적 –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 관계를 부정 1985 년 미즈위원회 – 몇 가지 음란외설물은 성폭력을 유발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폭력이 수반되는 외설물은 제한해야 함 ☞ 같은 국가에서 행해졌으며, 권위적인 연구임에도 상반되는 연구결과

10 1-6.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견해 보수적인 입장 – 그것 자체가 해악이며 악이므로 규제 – 혐오감을 일으킴 – 사회에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유발 자유주의적 입장 – 자연적이며 건전하며 바람직한 것 페미니스트의 입장 – 여성의 인격 및 지위를 저하시키고 비하

11 ※ 참고자료 성 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ww.kocsc.or.kr 영상물등급위원회 www.kmrb.or.kr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www.kbi.re.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한국콘텐츠진흥워 www.sci.kocca.or.kr

12 A 측 입론 심의 법은 예술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 심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영문학부 0312050 조상용

13 2-1. 심의의 합리성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예술과 외설을 판단 –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며 대중을 위한 공공의 안전망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음

14 ※ 어떻게 보이십니까 ? 프랑스의 화장품과 의류브랜드인 ‘Sisley’ 광고 – 포르노그라피를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 심의위원회의 입장 – “ 제품과 어떠한 연관성이 없으며 단순히 성적관계만을 묘사하고 있다.”

15 2-1. 사례 -2

16 최경태 화백의 작품 – 2001.5.30 인사동 갤러리 [ 여고생 전 ] 에서 소개 – 전시 이틀 만에 윤리위원회로부터 고발 – 벌금, 압류선고 후 소각

17 2-2. 심의기준의 완화 한국영화와 한국으로 수입된 영화 등급 기준표 – 2008 년 한국영화 중 제한상영분류등급판정 없음 – 노출 수위높은 수입영화임에도 전체의 1% 해당 – 15 세 이상관람가의 비중이 50% 이상 ☞심의는 완화하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함

18 2-3. 제한상영 등급 작품 심의번호 F-387 Sweet private Taecher Hiroshi the loading sex machine ☞ 과도하고 변태스러운 성행위, 성기노출의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

19 2-4. 사례 -3 영화 ‘ 박쥐 ’ 송강호의 성기노출 – 성기노출의 의도를 판단 – 주인공의 심리와 작품의 주제의 전달 수단 ☞ 예술적 가치가 있다면 예술로 인정 – 충분히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이 명확 – 앞으로도 유연하게 변할 것을 예상

20 2-5. 결 론 심의제도는 합리적으로 예술과 외설을 구분 사회 ∙ 도덕적 측면이 고려된 유연한 판단 심의 역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발전

21 B 측 입론 심의 법은 예술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 - 심의는 주관적이며 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문학부 0611058 김경호

22 ※ 어떻게 보이십니까 ?

23 3-1. 예술과 외설의 모호한 기준 구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의 ‘ 세계의 기원 ’ – 130 년간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 1995 년 6 월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 ☞ 예술이란 ‘ 다수의 합의 ’ 가 아님 – 예술이 갖고 있는 주관성을 인정 –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섣불리 외설로 판단할 수 는 없음

24 3-2. 심의법의 모순성 예술은 주관적이다 – 예술은 유동성과 맥락성이 강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주관적 판단에 맡겨둘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심의위원회도 알고 있다. ☞ 예술은 대중의 판단에 맡겨야 함 – 국가의 주관에 의해 판단 되고 있는 실정

25 3-3. 법에 의한 부당한 처벌 1922 년 ‘ 즐거운 사라 ’ 마광수 – 징역 8 개월, 집행유예 2 년 선고 1996 년 ‘ 내게 거짓말을 해봐 ’ 장정일 – 징역 6 개월, 집행유예 1 년 선고 ☞ 이들은 새로운 언술체계를 만들어 냄 – 성실한 문학을 생산 – 범죄가 아닌 예술의 창조

26 ※ 다르게 보이십니까 ?

27 3-4. 심의 기준의 변동성 2005 년 교사 김인규 – 대법원의 유죄판결 – 적나라하게 나신을 드러낼 필연성이 없다 존레논의 앨범커버 – 논란은 있었으나 법적 제재는 없었음 ☞ 같은 사진임에도 다른 평가 – 심의 기준의 변동성을 확인

28 3-5. 예술과 심의의 대안 연령등급 제한의 세분화 및 구체화 – 대학로 연극 ‘ 교수와 여제자 ’ – ‘29 세 관람불가 ’ 자체 등급부여

29 자율적인 작품 등급제의 실시 –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 표현의 자유 ’ 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 정보제공의 역할을 담당 ☞ 예 ) 담배갑의 문구 – 담배는 해롭습니다. – 흡연을 결정하는 것은 수용자의 몫 3-5. 예술과 심의의 대안

30 심의 법은 예술과 외설의 판단 불가 예술은 주관적이므로 법적 차원의 판단 부당 심의는 법적 규제가 아닌 윤리적 접근이 필요 작품등급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3-6. 결론

31 “ 심의는 객관적 집행 가능 ” ※ 질문 및 반론 “ 심의의 주관적 판단 우려 ” VS

32 토 론토 론 심의제도의 찬성 심의제도의 반대 예술과 외설의 판단 가능 대중적인 예술적 가치 인정 점차 완화되는 심의제도 반 사회적 행위 예방 예술과 외설의 판단 불가 표현의 자유 침해 유동적인 심의기준 시장자율적 심의 가능 심의의 주관적 판단 우려심의는 객관적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