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Prentice-Hall, Inc. 1 Theories of Crime Why does a person commit a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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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 Prentice-Hall, Inc. 1 Theories of Crime Why does a person commit a crime?

2 살해 행위 = 인간의 독특성 ? 많은 관심 언론, TV, 영화, 소설 범죄공포 사적응징, 대리경험

3 형법적 분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상황 : 주 또는 부차적 피살자의 성과 결혼여부, 살인범의 정신병, 약물, 알콜 관련여부, 동기 등에 따라 지역, 연령

4 정상적 살인 면식관계 표현적 동기 ( 분노, 복수, 충동적 ) 비면식관계 도구적 동기 ( 예 - 강도살인, 이익추구 )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5 비정상적 살인 면식관계 표현적 동기 ( 분노, 복수, 충동적 ) 비면식관계 도구적 동기 ( 예 - 강도살인, 이익추구 )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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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영철은 누구인가 ? 2003 년 11 월 전화방에서 알게 된 김모 여인과 동거 생활을 했으나 지나친 애정관계에 부담을 느낀 김씨가 유씨를 멀리하게 돼 3 월 갈라선 뒤 5 월에는 관계 정리 1991 년 마사지 안마사 황모씨와 결혼, 2000 년 특수 절도로 수감 중 부인이 이혼 소송 제기 후 이혼 당함 14 차례 특수절도, 성폭력, 사기 등으로 형사입건 ( 인생의 3 분의 1 을 교도소에서 보냄 ) K 공고 재학 중 2 학년 때 절도 사건으로 소년원 수감 1970 년 막노동을 하는 부모 사이에 3 남 1 녀 중 3 남으로 태어남

9 03.10.9. 11:00 구기동 3 명 03.11.18. 11:00 혜화동 2 명 04. 2.6. 20:00 이문동 1 명 03.10.16. 13:00 삼성동 1 명 04. 4.13. 20:00 황학동 노점상 1 명 03.9.24. 11:00 신사동 2 명 04. 3 ~7. 13 맛사지, 전화방 여성 11 명 암매장 사건의 개요

10 수사일지 -1 7 월 15 일 유영철 검거 경찰관을 사칭해 보도방 여성을 상대로 갈취와 감금 등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유영철이 연쇄살인의 장본인이라고 자백

11 수사일지 -2 열흘간의 경찰수사기간 동안 신사동, 구기동 등의 부유층 노인 4명과 황학동 노점상, 보도방 등에서 종사하는 여성 11명 살해 입증 2월 6일 발생한 동대문 이문동 의류상가 여종업원을 살인했다는 진술을 확보 – 총 21명에 이르는 피살자 수 서남부 지역 등 3개 미제 살인사건과는 연관 없는 것으로 결론

12 수사일지 - 3 호송 과정 중 피해자 유족 제지를 위해 가슴부분을 발로 차는 일 발생,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음. 8월 13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경찰이 밝힌 17건 21명을 살해한 것 이외 더 발혀진 추가 범행 없다고 함. 추가로 살해했다고 하는 5명을 찾기 위해 추가 발굴했으나 성과 없었음.

13 수사일지 - 4 첫 공판에서 ‘살인을 멈출 생각은 없었다…그냥 선고해 달라…인생을 포기했다’ 고 진술

14 ©2003 Prentice-Hall, Inc. 14 Categories of Theory Classical and Neoclassical Biological Psychobiological Psychological Sociological

15 ©2003 Prentice-Hall, Inc. 15 Classical School Theory Basic Assumptions: Crime is caused by the individual exercise of “free will.” 2.Pain and pleasure are the two central determinants of human behavior. 3.Punishment is sometimes required to deter law violators. Crime prevention is possible through swift and certain punishment, which offsets any gains to be had through criminal behavior.

16 ©2003 Prentice-Hall, Inc. 16 Biological Theories Basic Assumptions: Human behavior is constitutionally or genetically determined. 2.Basic determinants of human behavior may be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ome behavior is the result of propensities inherited from more primitive developmental stages in the evolutionary process.

17 ©2003 Prentice-Hall, Inc. 17 Psychological Theories Basic Assumptions: The individual is the main unit of analysis. 2.Personality is the major motivational element. 3.Crimes result from inappropriately conditioned behavior. Abnormal mental processes may have a number of causes. diseased mind inappropriate learning improper conditioning

18 ©2003 Prentice-Hall, Inc. 18 Psychopathology and Crime psychopathic personality - several theories of causation psychotic offender - mental disorder organic or functional psychological profiling - attempt to categorize, understand, and predict the behavior of certain types of offenders, based upon behavioral clues they provide

19 ©2003 Prentice-Hall, Inc. 19 Sociological Theories Basic Assumptions: 1.Social groups, social institutions, the arrangement of society, and social roles are all appropriate for study. 2.Group dynamics, group organization, and subgroup relationships form the causal basis of criminality. The structure of society and the relative degree of social organization or social disorganization are important factors contributing to criminal behavior.

20 ©2003 Prentice-Hall, Inc. 20 Social Ecology School Robert Park and Ernest Burgess a. They began mapping city of Chicago based on social characteristics of city. They developed the concentric zone theory. 1. Concentric zones are likened to a bull’s eye with the center of the city being the target. 2. Theory found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the 1920s. Sociological Theories

21 ©2003 Prentice-Hall, Inc. 21 Radical Perspective A perspective of the broader conflict approach that sees crime as engendered by the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power, and other resources. It has also been called “critical” or “Marxist” criminology. Conflict Theory

22 ©2003 Prentice-Hall, Inc. 22 Radical Criminology Austin Turk (1934 -) He wrote Criminality and the Legal Order, (1969). Radical criminology recognized that the struggle to control resources is central to society, and it encompassed the notion that law itself is a tool of the powerful. Conflict Theory

23 ©2003 Prentice-Hall, Inc. 23 Edwin Lemert He wrote Social Pathology (1951). He believed that there were two delinquencies, primary and secondary. primary deviance – An individual commits deviant act, but does not view him or herself as deviant. secondary deviance – An individual commits a deviant act and sees him or herself as a deviant. Labeling Phenomenological School

24 아내살해 소유욕이나 지배욕 가부장적 남편의 권위, 아내의 무시

25 남편살해 극심한 공포에서 초래된 ‘ 통제력의 상실 ’ Battered Women Syndrome 정당방위

26 존속살인 정신질환 초범자 피해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정신이상상태가 원인, 아버지인 경우 피해자의 학대로

27 자식살해 이타적 살해 ( 경제적 어려움, 자식장애 등 ) 정신이상 ( 우울증 경력 등 ) 배우자와의 불화 ( 외도, 부부싸움 등 ) 자식과의 불화 ( 다툼, 자식행패 등 ) 치욕은폐

28 유괴 후 살해 유괴, 몸값요구 후 어린이 살해 유괴, 성폭행,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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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토막 살인사건 (’95~ ) 95.4. 아들 살인사건 95.5. 채권자 살인사건 96.2. 20 대 여인 살인사건 96.3. 만취 손님 살인사건 96.3. 부부 채권자 살인사건 96.6. 인천 인광빌라 살인사건 96.10. 전처딸 살인사건 97.7. 내연남 살인사건 97.9. 40 대 여인 살인사건 97.9. 30 대 남자 살인사건 97.9. 동거남 살인사건 98.2. 40 대 남자 살인사건 98.11. 여직원 살인사건 98.11. 마약업자 살인사건 99.1. 인천 전처 살인사건 99.2. 부산 40 대 여자 살인사건 99.3. 모친 살인사건 99.4. 동거녀 살인사건 99.6. 아내교사 재산가 살인사건 00.3. 인천 女자동차 판매원 살인사건 00.5. 과천 부모 살인사건 00.6. 보라매공원 주부 살인사건 00.7. 정육점 주인 아내 살인사건 01.5. 윤지양 살인사건 03.1. 인천남동 살인사건

31 토막 살인사건의 공통점 많은 경우 피해자는 치정관계인 여자 술을 마신 직후 또는 이후에 범행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전적 목적 가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범행을 은폐할 의도 주로 칼과 톱을 사용하여 침착한 심리상태에서 절단 칼과 톱을 살해장소는 주로 집 사체보관, 용이한 절단 등을 위해 아이스박스, 냉장고 등에 넣어두기도 함 쓰레기봉투, 비닐봉지 등에 토막낸 사체를 담음 쓰레기하치장 등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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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되갚음 처단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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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량학살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편견 및 증오

37 37 통제 유형

38 38 피해자를 비인격적 대상으로 간주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지배하려고 함 피해자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지 못함 통제 유형

39 39 용산 초등학생 사건은 소아기호증으로 분류기준이 타당하지만 통제유형의 특징이 두드러짐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실신시키고, 구두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름 통제 유형

40 40 도구적 유형 들어온 김에 …

41 41 성적 행동이 주 범행 목적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형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다던가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행 도구적 유형

42 42 처음부터 성폭행 목적이 아닌 금전강취가 주요목적 성폭행은 부수적인 것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도구적 행위 다만, 습관처럼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연쇄강간 도구적 유형

43 43 관계지향적 유형 나의 사랑을 받아주오 피해자여 ~!

44 44 피해자를 인격적 대상으로 간주하여, 어떤 방식으로던지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피해자를 성적 대상 보다는 ‘ 반응적인 사람 ’ 으로 간주 관계지향적 유형

45 경찰활동의 효과성 -1 순찰의 효과성에 대한 실험 - reactive, proactive, control beats - 범죄율, 주민의 인식, 범죄의 공포, 교통사고율 등 - spread thin, indoor, residual effect - 범죄에 대한 위하력 (deterrence) - 순찰활동 재인식

46 경찰활동의 효과성 -2 Response time - discovery time * - reporting time - processing time - travel time 주민 만족도 – 도착시간 15 분 도착시간 예고

47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Broken Window Theory 1. disorder (sign) 2. 주민의 무관심 3. 지역 전체의 무질서 4. 범죄 빈발

48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 3 Zero-tolerance Policing - 무질서와 경미범죄에 대한 단호한 (aggressive) 경찰활동 - 범죄통제자 자처 (crime attack model) - 무질서, 비행, 경미범죄 단속 대상의 특 정화 (hot spot) - 단속 장소 특정화 (mapping)

49 새로운 스타일의 경찰활동 - 3-1 Zero-tolerance Policing 효과와 비판 - 범죄감소 효과 ? (New York) - 경찰과 주민 : 갈등적 관계, 민원야기 - 장기적으로는 범죄 증가 가능성 - 빈곤층 - 강압적 (suppressive) 활동으로 회귀

50 Zero-tole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