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FA 와 ODA 연계를 위한 과제 임 형 백 성결대학교. 목 차목 차 1. 서론 2. EFA 와 ODA 의 관계 3. 한국교육경험의 공유를 위한 과제 4. 결론 1. 서론 2. EFA 와 ODA 의 관계 3. 한국교육경험의 공유를 위한 과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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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EFA 와 ODA 연계를 위한 과제 임 형 백 성결대학교

2 목 차목 차 1. 서론 2. EFA 와 ODA 의 관계 3. 한국교육경험의 공유를 위한 과제 4. 결론 1. 서론 2. EFA 와 ODA 의 관계 3. 한국교육경험의 공유를 위한 과제 4. 결론

3 제1장제1장 서론 3

4 Click to edit Master subtitle style 2015 세계교육회의의 의의 1945 년 유네스코 헌장, 1947 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교육 기회를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규정 1945 년 유네스코 헌장, 1947 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교육 기회를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규정 EFA 는 1990 년 태국 좀티엔 세계교육회의 (WCEFA) 에서 정책목표로 구체화, 범세계적인 기초교육 운동으로 발전 EFA 는 1990 년 태국 좀티엔 세계교육회의 (WCEFA) 에서 정책목표로 구체화, 범세계적인 기초교육 운동으로 발전 EFA 의 목표 - 2000 년 다카르 (WEF) 행동계획 ( 실천 전략 ), 6 개 목표와 12 개 추진 전략 - 구체화, 교육 부문 개발협력 핵심의제화 EFA 의 목표 - 2000 년 다카르 (WEF) 행동계획 ( 실천 전략 ), 6 개 목표와 12 개 추진 전략 - 구체화, 교육 부문 개발협력 핵심의제화 2015 세계교육회의 - 경과된 EFA 의 목표 달성 평가 -EFA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교육의제 설정 ( 상당수 의제 설정 ) 2015 세계교육회의 - 경과된 EFA 의 목표 달성 평가 -EFA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교육의제 설정 ( 상당수 의제 설정 ) 이해관계집단의 Post-2015 의제 채택, 실행을 위한 경쟁 장소 어떻게 한국의 의제를 채택, ODA 를 통해서, 확산 / 전파

5 한국 ODA 의 현황 -1995 년 원조수원국 탈피 -1996 년 OECD 가입 -2009 DAC 가입 -24 개 핵심공여국 -2014 년 2 조 2,666 억 예산 - 전 세계 100 개 이상 국가 - 전 세계 1,000 가지 이상 사업 - 한국 ODA 의 목표 부족과 분절에 대한 비판 1. 이러한 상황에서 EFA 를 Post-2015 와 SDGs 와 어떻게 연계 ? 2. Post-EFA: 교육자체에 대한 논의 vs Post-MDGS 체제 속에서 논의 ? 3. 중첩과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전보다 연계가 더 어려워진 상황

6 제2장제2장 EFA 와 ODA 의 관계 6

7 Click to edit Master subtitle style EFA 의 6 개 목표 ( 다카르 행동계획은 12 개 추진전략, 목표 달성 시한, 재원 조달 방법 적시 ) 교육의 질 향상 ( 초등학교 교사 1 인당 학생비율 ) 양성평등 달성 ( 초등교육 남녀 취학비율 중등교육 남녀 취학비율 ) 성인 비문해율 50% 감소 (15 세 이상 문해율 ) 청년과 어른의 학습 및 기술 증진 (15-24 세 문해율 ) 영유아 보육 및 교육확대 ( 취학전 고육 취학률 ) 초등교육의 보편화 ( 초등학교 순취학률 ) EFA

8 -1990 년 3 월 좀티엔 WCEFA, 2000 년 4 월 다카르 WEF, 2000 년 9 월 UN MDGs □ MDGs-2015 년 달성 (-MDGs-8 개 목표, 18 개 세부목표, 48 개 지표 ) 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EFA 에 해당, 3. 남녀평등 및 여성권 향상 -EFA 에 해당, 4. 아동사망률 감소, 5. 모자보건 향상, 6. HIV/AIDS 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인 파트너십 구축 ( 개발 vs 교육발전, 기본권 vs 개도국교육발전, 기초교육 보편화 vs 초등교육, 취학률 ( 기회확대, 양적 ) vs 취학률 + 학습여건 및 성과 ) □ Post-2015 HLP, 2012,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UN.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12 개 목표 중 3. 교육 : 양질의 교육 및 평생교육제공 -MDGs 2 번의 확대 - 접근성에서 질적 측면 강조로 이동

9 2012 년 6 월 20 일 제 3 차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 리우 +20) □ MDGs 가 종료되는 2015 년부터 새로운 목표 중 하나로 SDGs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 선언문 도출 실패 - 미완성 회의 - 인간개발 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 변화, 생물다양성, 환경 정의를 포괄적인 의제로 설정 ( 교육의제는 독립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개발을 위한 도구 ) - 물, - 에너지, - 환경, - 녹색경제, 여성, 교육, IT, 생산 및 소비, 지속가능경제, 지속가능도시, 기후변화 등

10 □ 세계은행 -2011, Learning for All Post-2015 전략은 명시되지 않았음 ‘ 학습 ’ 강조 - 성장, 개발, 빈곤감소를 위한 지식의 습득 2013.9 재원 마련, 포커스 국가 (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소말리아, 차드, 말라위 ) 별 전략 수립 기본적 인권 vs 경제성장 ( 인적자원개발 ) 국제기구 ( 유네스코 ) vs 개발기구 ( 세계은행 ) 직업교육 ( 기술교육 )-(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강조 ) - 기초교육 ( 초등교육 )-(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 ) -(EFA 는 양적, 질적 확대 추구 )

11 EFA 의 MDGs, SDGS, WorldBank 와의 중첩과 불일치 SDGs 인간개발 ( 교육은 독립의제가 아님 ) WB 학습 ( 기술교육, 개발, 인간자원개발 ) MDGs 초등교육, 여성교육 Post-2015 HLP 양질의 교육, 평생교육 EFA 를 중심 으로

12 제3장제3장 한국교육경험의 공유를 위한 과제 12

13 Your slogan ODA 를 통한 한국교육경험의 공유를 위한 제 측면 ODA 측면 1-1 ( 국외 ) ODA 측면 1-1 ( 국외 ) ODA 측면 1-2 ( 국내 ) ODA 측면 1-2 ( 국내 ) 교육적 측면 2-2 ( 한국교육 ) 교육적 측면 2-2 ( 한국교육 ) 교육적 측면 2-1 (Post-EFA) 교육적 측면 2-1 (Post-EFA)

14 ODA 차원 1-1 ODA 의 국제적 차원

15 Click to edit Master subtitle style Post-EFA 와 MDGs, SDGs 와의 연계 Post-EFA 와 개발의제와의 중첩과 상이 ( 개발 vs 교육발전, 기본권 vs 개도국교육발전, 기초교육 보편화 vs 초등교육, 취학률 vs 취학률 + 학습여건 및 성과 ) SDGs -2012.6.20 유엔지속가능발전 ( 리우 +20) 정상회의 - 기간 : 2015-2030 Post-2015 개발의제 -2000 년 9 월 MDGs 의 후속 의제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 ‘ 효과적 개발 협력 ’ -2011 년 Post-2015 TF 수립, 보고서 -Post-2015 고위급 패널, 4 차례 회의, 보고서

16 EFA, MDGs, Post-2015, SDGs 의 연계와 중첩 SDGs 독립적 영역이 아닌, 인간개발을 위한 도구 또는 수단 2014.8. 발간예정, SDGs 보고서 Post-2015 HLP 3. 교육 : 양질의 교육 및 평생교육제공 MDGs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남녀 평등 및 여성권 향상 EFA 2000-2015 1990 좀티엔 2000 다카르 EFA 1990. 2000 MDGs 2000. 09 Post- 2015 SDGs 2015- 2030 1.ODA 차원 ( 국제적, 국내적 ) 2. 교육적 차원 (Post-2015, 한국교육 )

17 개발의제의 한 부분으로써의 교육

18 ODA 차원 1-2 ODA 의 국내적 차원

19 한국 ODA 체계와 연계 - 32 개 기관, 2 조 2,666 억 예산의 분산 - 지금까지 한국에서 Post-EFA 와 Post-2015 의 연계에 대한 논의 는 거의 없었다.

20 유상원조 (EDCF) 수행절차 1. 사업 발굴 및 선정 2. 사업 준비 3. 심사 4. 원조수원국과 협의 5. 입찰준비 6. 입찰공고 7. 제안서 평가 8.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9. 계약 및 착수 10. 사업 준공 및 평가 기재부 (EDCF) ( 수출입은행 ) 유상 + 외교부 (KOICA) 무상 = 전체예산의 약 80% ODA 어느 단계에서 ? 무상원조 (KOICA) 수행절차 1. 수요 조사 2. 사전조사 대상선정 3. 현지 사전조사 4. 지원대상 선정 및 확정 5. 실시협의 6. 구상서 체결 7. 입찰공고 8. 제안서 평가 9. 사업시행자 선정 10. 계약 및 착수 11. 사업 준공

21 교육적 차원 2-1 Post-EFA 차원

22 Click to edit Master subtitle style 최근의 Post-2015 의제의 동향 반영 Post-2015 의제 유네스코, 2013, Education Beyond 2015 포괄적 목표, 원칙, 핵심사안, 주제별 우선순위, 목표 + 실행 방법 유네스코의 의제개발 프로세스에 적극 개입 기초교육 보급 + 교육의 질 제고 + 교수자원 개발 + 측정 및 평가 + 형평성 제고

23 Click to edit Master subtitle style EFA ( 실천계획 ) 의 한계 극복 U & R Planning □ 내용적 한계 - 지표의 문제 - 통계자료의 신뢰성 - 측정 및 평가 □ 실행과정의 한계 - 재원 부족 -EFA 이해관계자 간의 협조체제 부족 □ 구조적 한계 - 공여국 중심의 시각 - 수원국 ( 지역별, 국가별 ) 특수성 반영 부족 ( 공통기준 설정의 문제 ) - 기초교육 중심의 문제 - 거버넌스 문제

24 교육적 차원 2-2 한국교육의 차원

25 한국교육의 측면 지역연구 : 국가별, 지역별로 현재화 + 현지화 국내 / 외의 관심 획득 및 네트워크 ( 거버넌스 ) 구축 정책의 일관성 한국의 경험에 대한 연구 국내 / 외의 관심 획득 및 네트워크 ( 거버넌스 ) 구축 EFA 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기여 틈새 시장 (niche market) 구축 인력양성 중점협력국 선정 ? 기금 마련 ?

26 제4장제4장 결론 26

27 Click to edit Master subtitle style 중첩과 다름 속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ODA 의 국내적 차원 Post-EFA 차원 ODA 의 국제적 차원 한국교육 차원

28 임 형 백 emperor10131@hotmail.com 감사합니다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