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다한 GQ 마크 인증제 도 혁신과제 BP 경진대회 발표자료 혁신과제 BP 경진대회 발표자료 기술경영혁신본부 시험연구지원팀 2006. 9.

Presentation on theme: "생명을 다한 GQ 마크 인증제 도 혁신과제 BP 경진대회 발표자료 혁신과제 BP 경진대회 발표자료 기술경영혁신본부 시험연구지원팀 2006. 9."— Presentation transcript:

1 생명을 다한 GQ 마크 인증제 도 혁신과제 BP 경진대회 발표자료 혁신과제 BP 경진대회 발표자료 기술경영혁신본부 시험연구지원팀 2006. 9

2 I.GQ 인증제도 II. 추진배경 III. 추진현황 IV. 갈등요인극복 V. 기대효과 CONTENTS

3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GQ 마크 인증을 부여, 소비자의 신뢰성 향상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 촉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사업목적법적근거 - 1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 ( 화학류 ),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음료 제외 대상품목 7 개 민간시험연구원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 원 대행기관 중소기업우수제품 (GQ) 마크 인증제도 1/2

4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정부조달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 최대 35 점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평가 우대 (0.5 점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배정시 우대 (15 점 ) 신보, 기보의 보증평가 및 한도 우대 중소기업전용백화점 및 상설전시장 등의 제품판매장 배정시 우대 정부조달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 최대 35 점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 신인도 평가 우대 (0.5 점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배정시 우대 (15 점 ) 신보, 기보의 보증평가 및 한도 우대 중소기업전용백화점 및 상설전시장 등의 제품판매장 배정시 우대 - 2 - 인증실적 연도별 ‘97‘98‘99‘00‘01‘02‘03‘04‘05’06.8 계 인증 605954961271041241371631411,065 취소․반납 42313041434839225-301 소계 18282455845685115158141764 ( 단위, 업체 ) 중소기업우수제품 (GQ) 마크 인증제도 2/2

5 성능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동일목적의 2 개 인증제도 중복운영 모순 발생 ※ GQ 마크 인증과 성능인증의 도입목적 동일 :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 성능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동일목적의 2 개 인증제도 중복운영 모순 발생 ※ GQ 마크 인증과 성능인증의 도입목적 동일 :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 - 3 - 추진배경 정부 · 민간기관의 유사인증 난립으로 소비자의 혼란 초래 정부 · 민간기관의 유사인증 난립으로 소비자의 혼란 초래 인증관련 시험 및 사후관리비용 부담 ※ 재정적 손실로 경쟁력 감소 원인제공 인증관련 시험 및 사후관리비용 부담 ※ 재정적 손실로 경쟁력 감소 원인제공 17 80 59 2000 년 이후 90 년도 80 년 이전 3254 GQ 폐지 사회적 측면 중소기업 측면 우리청 입장 인증수 인증제도 신설현황 연매출 손실현황 개 만원 9900 1 억 2900 2 억 6500 7 억 7200

6 GQ 폐지에 따른 여론수렴 (’05.6) 응답 중소기업의 60% 가 성능인증제도와 통 · 폐합 찬성 ※ ’04.9 인증업체 여론수렴 결과 폐지 반대여론 (70%) 이 높아 대체제도 도입 후 통 · 폐합 추진키로 결정 응답 중소기업의 60% 가 성능인증제도와 통 · 폐합 찬성 ※ ’04.9 인증업체 여론수렴 결과 폐지 반대여론 (70%) 이 높아 대체제도 도입 후 통 · 폐합 추진키로 결정 법 개정 추진 추진현황 - 4 - GQ 관련 시험연구원 간담회 (’06.8) GQ 폐지사유 설명, 신규희망업체는 성능인증제도 활용 유도 기존 GQ 인증업체는 혁신형 기업으로 발굴 육성 - 기술지도 및 이노비즈 코칭 프로그램제도 등 활용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06.6) 정기국회 상정 (’06.9 현재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진행 - 품질인증 근거조항 삭제

7 GQ 폐지에 따른 조달청 경쟁입찰시 가점혜택 상실에 대한 우려 팽배 갈등요인극복 중소기업 - 5 - 민간 시험연구원 GQ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에 대한 불만 발생 ( 전체수입의 2 ~ 8% 수준임 ) 자체 GQ 시험검사 규격의 사장 우려 GQ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에 대한 불만 발생 ( 전체수입의 2 ~ 8% 수준임 ) 자체 GQ 시험검사 규격의 사장 우려 인증유효기간 (3 년 ) 동안 우대혜택 지속보장 근거 마련 ※ 개정법률안 부칙 조항에 동 내용을 명기 성능인증 시험시 지방청 불가품목의 7 개 시험연구원 연계활용 추진 GQ 마크 시험검사규격서의 성능인증 규격화 적극 지원 (* 공공구매지원관 협조 )

8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감소 소비자의 혼란 방지 정부의 유사인증제도 통 · 폐합 정책의 적극 실현 성능인증제도의 활성화 행정규제 및 민원제도의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만족도 극대화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감소 소비자의 혼란 방지 정부의 유사인증제도 통 · 폐합 정책의 적극 실현 성능인증제도의 활성화 행정규제 및 민원제도의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만족도 극대화 기대효과 - 6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