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8 오 건 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공동운영위원장 ☞ 자료 :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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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11. 28 오 건 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공동운영위원장 ☞ 자료 :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블로그

2 1. 연금 개혁의 배경 2. 공무원연금 역사와 구조 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4. 새누리당안 5. 개혁 방향

3 연금 개혁의 배경

4 아무도 예상못한 가파른 기대수명 상향 ! 1970 년 62 세, 1988 년 70 세, 2008 년 80 세, 2060 년 89 세

5 공무원연금 : 보험료율 14% / 급여율 62.7% (40 년 76%) [ 필요보험료율 30%] 국민연금 : 보험료율 9% / 급여율 40% [ 필요보험료율 16%] 영향 : 공무원연금 적자, 국민연금 2060 년 기금소진 [ 부과식 필요보험료율 21.4%]

6 공무원연금 역사와 구조

7 1949 년 국가공무원법 : “ 퇴직하였을 때 ….. 연금을 지급한다 ” 1960 년 1 월 : 공무원연금 도입. 재무부는 처음엔 반대였으나 찬성으로 전환 ( 기여 금의 산업자금 활용 ). 민주당은 여당의 인기전술, 정치자금화 우려하며 반대. 군인도 포함 (1963 년 군인연금으로 독립 ) 1948 년부터 소급적용 (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군인은 소급기여금 면제 ) 1982 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설립 : 적립금으로 후생복지, 기금운용사업 활성화 1991 년 : 퇴직수당 신설 ( 민간부문과 형평성 ) 1993 년 수지적자, 2000 년 적자보전 도입, 2001 년 정부 보전금 투입 (2014 년 2.5 조, 2010 년 6.6 조원 ) 1995 년 이후 : 재정안정화 문제의식 제기. 1995, 2000, 2009 년 3 차 개혁 진행

8 급여수준 : 계속 상향. 2009 년 개정도 급여 인상 ( 보수월액 -> 과세소득 ) 기여율 : 급여에 비해 지체 인상 물가연동 : 2000 년 도입되었으나 ‘ 정책조정 ’ 으로 효과 미미. 2015 년부터 물가 산정기간 : 2010 년 최종 3 년에서 전체 재직기간으로 전환 (70% 수준 ) 2009 년 개혁 : 과세소득 / 재직기간 감안 10% 하향 ( 지급률 2.1% -> 1.9%. 수급연령 배제한 평가 )

9 - 1960 년 : 60 세 - 1962 년 : 재직 20 년 - 1995 년 : 96 년 이후 임용자 60 세 - 2000 년 : 95 년 이전 임용자 단계적 60 세 (2001 년 51 세, 2021 년 60 세 ) - 2009 년 : 2010 년 이후 임용자 65 세 - 40 대 : 1 만명 - 50 대 : 6 만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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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퇴직수당, 미납액 등 : 15 조원 - 14.7 조원 ( 당시 가격 합산 )

12 1995, 2000 년 개혁은 준비 성격 : 수급연령 60 세, 물가연동 ( 급여는 유지 ) 2009 년 개혁 : 총급여 10% 인하, 2010 년 임용자 65 세 ( 기존 재직자 권리 유지 ) 현재 수급자 : 가장 혜택 큼. 2000 까지 최종월급, 2000 년대 보수수준 현실화. 2009 년 재직자 : 기존 기간 최종 3 년 적용. 2021 년까지 수급연령 60 세 유지 2010 년 임용자 : 연금산정 전체기간, 65 세 개시연령

1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14 점차 국민연금과 차이 줄어드는 추세 연금 / 퇴직금을 감안한 총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1.2 배 우위 주의 : 만약 통합제도라면 공무원 급여율 낮아질 것 ( 상위소득자로 지위 이전 )

15 100 인 이상 사무관리직 비교 2004 년 95.9% 까지 육박했으나 2013 년 84.5% 로 낮아짐 2014 년 공무원보수 평균 447 만원 (2012 년 근로소득자 5000 만원 17.1%)

16 1 년차 : 176 만원 10 년차 : 301 만원 20 년차 : 447 만원 30 년차 : 513 만원

17 연금 : 민간의 1.2 배 ( 제도 내 소득 지위 감안하면 차이 더 큼 ) 보수 : 민간의 84.5% 퇴직금 : 민간의 39% 사회보험 : 비공상 재해 제외, 고용보험 제외 취업제한 : 고위공직자 해당 노동권 : 노동 3 권 제약 고용안정성 : 민간에 비해 우위

18 새누리당안

19 - 재직자 / 신규자 모델의 순연금 효과 비슷하게 설계 ( 신규자가 약간 유리 ) - 수급자 : 2~4% 재정안정화 기금 - 고액연금자 ( 평균연금액 2 배 438 만원 ) 10 년간 연금 동결 (249 명 ). - 2080 년까지 17.5% 절감 ( 퇴직금 현실화 포함 )

20 - 주승용 의원 “ 같은 기간 국민연금 84 만원보다 낮다 !” - 새누리당안 추계 적정성 검증 : 현재가치 할인율 ( 연간 4~4.9%), 퇴직금 금액 등

21 - 국민연금과 단일화 추구 - 기존 수급자 권리 가능한 보호 - 2009 년 이전 재직자 삭감 폭 가장 큼 ( 수급연령 5 년, 18% 추가 삭감 ) -> 연령 연장의 하후상박 방안은 없는가 ?

22 개혁 방향

23 연금개혁은 ‘ 연속개혁 ’: 유연한 조정 필요 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 필요 : 이해관계자 양보 수반 공무원연금 개혁 불가피 : 공공예산 감당 수위 넘어 모두 재정절감에 참여 철저한 하후상박 : 누진 삭감 상한제

24 - 수급자, 2009 년 이전 기간 : 누진 삭감 상한 방식 - 삭감 출발점 : 하위 20% 방안 - 상한액 : 현행 350 만원 방안 - 향후 국민연금 50% 모델 (30 년 ): 평균소득자 52.5%, ¾ 소독자 58.8%, ½ 소득자 71.3% - 보험료율 : 수지균형은 20% 이나 최대 18% 검토

25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 ?: 보험료 인상 가능한가 ? 사각지대는 ? 공적연금 체계 변화 인정해야 : 단일체계 -> 3 원체계 ( 국민 40, 퇴직 20, 기 초 10). 사각지대 없는 연금이 기초연금 가장 진보적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 현세대가 재정조달 책임 현세대 증세운동과 결합 !

26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