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노동자 박 양 희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의 장 ) 노동자교육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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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기와 노동자 박 양 희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의 장 ) 노동자교육센터 운영위원

2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 미국은 주택담보 대출 ( 모기지대출 ) 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3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용조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주택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해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대출 프로그램이다. 서브프라임 (620 점 미만 ) 알트 - 에이 (660 점 ~620 점 ) 프라임 (660 점이상 ) 2001 년 6.5% 에서 2006 년 20% 넘는 대출 증가

3 주식부양 위한 저금리정책 2001 년부터 04 년 1% 까지 하락 주식부양 위한 저금리정책 2001 년부터 04 년 1% 까지 하락 서브모기 지 대출 급상승 서브모기 지 대출 급상승  주택시장 투기 붐  주택가격 상승 (2005 년 80%)  주택시장 투기 붐  주택가격 상승 (2005 년 80%)  2006 년 5.6% 까지 금리상승 → 연체율 증가 주택가격 폭락  2006 년 5.6% 까지 금리상승 → 연체율 증가 주택가격 폭락 2001 년 ~ 경기 침체 2001 년 ~ 경기 침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4 세계 금융사 신용위기 자본손실 규모

5 1위1위 거대금융기관 몰락으로 패닉 상태 베어스텐스웰스파고 상업은행 으로 전환 상업은 행 투자은행 ( 증권사 ) 와코비아 BOA JP 모건 체이스 CT 리먼브라더스 메릴리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2위2위 1위1위 3위3위 4위4위 5위5위 BOA 인수 (08.9.14) 파산 (2008.9.15) JP 모건체이스 인수 (2008.1)

6 모기지 시장의 구조 1 차 시장 2 차 시장

7 개인 대출자 모기지 회사 금융회사 이자율 상승 주택가격 하락 모기지상품 부실 모기지 회사 도산 모기지 담보 금융상품 부실급증 대출 이자, 원금상환 자금 모기지 판매급감 자금위축 압류 모기지 ( 담보 ) 판매 연체급증 모기지 부실 경로

8 상업은행 투자은행 ( 자본시장 ) 각종 대출 ( 부동산, 카드, 자동차 ) 을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으로 매각하여 신용 창출, 신규대출에 사용 → 과도한 신용팽창 → 버블형성 각종 자산담보증권을 묶어 새로운 신용구조화증권 (CDO) 발행 신용평가기관의 사기적 행위 신용파생상품 (CDS) 의 과잉 거래 → 위험의 확산과 전이 MBS, CMO : 모기지담보증 권 CDS : 부채담보증권 CDO : 신용구조화증권 CDS : 채권보증보험

9 모기지연체 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이 유 자본이동 및 활동의 무제한적 자유 보장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돈벌이 창구로 전락 1. 금리자유화 3. 신용파생상품 개발 4. 은행의 겸업화 · 대형화 2. 대출의 증권화 자본자본 자본 자본자본

10 금융구제 7,000 억 달러 국가 개입 정책 국가 개입 정책 금융위기 진화에 나선 미국 경기부양책 금리인하 모기지회사 국유화 ( 패니메이, 프래디맥 ) AIG : 1,200 억달러 투입 ( 우선주 매입 ) 금융규제강화 CDS 규제 투자은행 (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 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긴급대출 프로그램

11 케인즈주의 ( 국가개입 ) 신자유주의케인즈주의 (?) 자본주의 국가정책은 ? 독점자본의 필요에 따라 언제나 온탕, 냉 탕

12 회복회복 호황호황 공황공황 불황불황 경제위기경제위기 벼락 경기벼락 경기 GDPGDP 시간 * 출처 : 김수행, 2006, [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 서울대학교출판부 경기순환의 단계 (8~9 년 주기성 ) 과잉생산 이윤율저하

13 미국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 률 하위 60% 1% 7% 9% 하위 40% 하위 20% 하위 60% 의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 5.6% 1979 년부터 2004 년까지 25 년 동안의 실질임금 상승 률

14 주식으로 돈 벌수 있나 ?

15 1990 년대 2000 년대 초반 05~08 년 초 08 년 말 ~ 주 식 부 동 산부 동 산 석유 & 원자재 환시장 ?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초국적 투기자본의 무대 변화 버블폭탄은 어디로 ? → 중산층과 노동자

16 금융위기가 다시 실물경제 위기로

17 전문 경영인 산업이윤율 하락을 상쇄방안 기 업 구 조 조 정 금융자본 해고 / 감원 / 임금 / 복지후생 삭감 대가로 높은 수익에 따른 스톡옵션 지급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담합

18 금융위기 어디까지 갈 건가 ? 터널 진입중 (?) 터널 속터널 출구 (?) 현재 2010~11 년 1. 부실규모 측정조차 불가능, 주식폭락 1930,1970 년 이후 최 대 2. 투자은행 이어 상업은행 위기가 현실화 중 (8,500 개중 30% 정 도 파산 예상 3.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으로 부실채권 계속 증가 중 4.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파

19 금융위기 어디까지 갈 건가 ? 미국의 경기침체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미국 경제는 이미 경기침체에 들어간 상황임. 일본과 유럽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중국의 경우 한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 (2008 년 3 사분기 9% 성 장 ). 경기침체의 강도, 범위, 지속성은 중국 경제가 시험대임.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08 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 로 낮춤. 세계 경제가 3% 를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1930 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임. 마땅한 성장동력이 없어 장기화 우려

20 부동산시장의 추이 2001 년 주택가격까지 10% 추가하락 전망 -> 부실채권 확대

21 실물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미국 자동차 3 사 위기 현황  승용차 판매 전년동기 대비 65.9% 감소 ( 일본 ‘ 빅 3’ 의 경우 20.9%)  GM 의 올해 3 분기까지 손실은 32 조원  2004 년 이후 누적액 700 억 달러 (100 조원 )  GM 12 월 현금 보유고 50 억 달러 이하

22 실물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자동차산업 미국 자동차 3 사 위기 원인 금융위기 여파 금융기관의 자동차할부 보증 축소 소비축소 품질 개발 보다는 외형 확장 대형화 고급화 추구, 소형차 기술 사장 유류비 부담되는 SUV 생산 중심

23 기업파산과 실업 확산 미국 금융위기로 달러 품귀 현상 달러가치 상승, 환율상승 이자율 상승, 주식, 채권 주택가치 하락 한국경제는 어떻게 되나 ? 환율변동이 심해지면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환율변동이 심해지면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24 경기부양 위한 빗나간 고환율정책

25 자금경색 경제위기의 악순환 고리 실물경제 침체 기업 / 가계부실 신용경색 지 속 은행 자기자본비율을 11 ∼ 12% 유지 위해 신규대출 억제

26  국내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신용팽창 ; 심각한 위기 상황  제 2 금융권 ( 저축은행 ) 의 부동산 PF 대출은 12 조원, 연체율 14.3% 금융위기의 현실화 가능성 증가

27  은행대출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 ; 우리도 부동산 버블 심각  미분양 속출과 주택가격 하락, 2009 년 200 여개 건설사 위기 주택시장 과잉과 침체

28 전 공장에서 12 월 22~1 월 4 일, 휴업으로 3 만 3 천여 대 감산, 연말 성과급 3 월말로 연기, 1 월 설 휴업연장 잔업과 특근 중단으로 연말까지 2 만 5 천여 대 감산 잔업 특근 중단으로 감산, 노동조합 전환배치 동의 시간당 생산대수 축소로 감산 평택공장 사내하청 휴업, 12 월 중 최소 2 주간 가동 중 단 계획, 1 월 9 일 법정관리 신청 타이어업체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기계 일부 중단 하여 생산량 조절 하청업체 : 휴업, 정리해고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기타 업체

29 ‘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이다. 지금 주식사면 1 년 뒤에 부자된다 ! 그렇다고 꼭 주식을 사라는 말은 아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다 ? ’ MB 는 사기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전망 장기침체

30 미국 달러 EU 유로 아시아의 엔화 (AMF: 아시아 통화기 금 ) 남미의 페소 (?) 달러 패권체제의 위기와 세계자본주의 각축

31 금산분리 폐지 (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 역주행하는 MB 금융정책 자본시장 통합법 ( 은행겸업, 대형화 ) 산업은행 민영화 초국적자본과 국내 재벌의 합작품 →‘ 영 · 미식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라 ’ ‘ 우리도 금융으로 먹고 살자 ’

32 1% 부자 살리기 감세정책 2012 년까지 23 조 2080 억원의 세수가 축소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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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계부채 부담 ( 주택담보 대출 이자 ) 실질임금저하 (2.7% 하락 ) 고용위기 ( 실업, 비정규직 ) 물가인상 노동자는 지금도 고통 속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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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낡은 시도 노사정 대타협 노동조합 대한 공격 재탕되는 자본의 노동통제 또다시 고 통전담 강요

37 98 년 IMF 외환위기와 2009 년 경제위기의 다른 조건  객관적 조건 세계적 위기로 수출증대로 경제회복 기대 어려워 내수부양 수단이던 건설경기 부양, 신용카드, 할부 금융 등 정책수단 고갈, 가계 부채비율이 높아 추 가적 소비자신용 창출도 불가능 경제위기 후 자산가치 회복 어려움 구조조정 완충지대 실종 : 98 년 퇴출자들 자영업으 로 이전 (10% 상승 ). 이미 포화상태 고통분담론 설득력 상실 : IMF 학습효과 ) 신자유주 의 시장화, 사유화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확대

38  주체적 조건 우회로 (98 년 노사정합의 같은 ) 의 여지 없음 이명박정권은 DJ 정권과 같은 기대감 바라기 힘듬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과 민주주의 전선 혼란 2008 년 촛불투쟁 이후 반신자유주의 - 사회공공성 확대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모색 진전 남미의 새로운 사회주의 실험 노동자의 투쟁역량 (?) 98 년 IMF 외환위기와 2009 년 경제위기의 다른 조건

39 현 금융위기의 성격은 자본주의 체계 위기 이번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 운용은 파탄나고 있슴을 표현한 것.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무한 이윤 추구를 보장하 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음이 폭로됨. 케인즈주의 국가 개입은 자본주의가 경제위기를 국가에게 전가하는 방식임이 폭로.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필 연적으로 자본주의의 체제 변혁.

4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깨지면 다 죽는다 이제 더 이상 해고는 안된다 공적 자금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적자금 수혈받는 기업을 민주적 민중적 통제하에 ! 파탄과 고통의 주범 신자유주의는 이제 그만 경제불황시기 노동자 민중투쟁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