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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권 문제 제 3 차 세미나 – 윤정인,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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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이란???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 또는 국가에 노동의 기회를 요구하고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생존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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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실태 1 1.상시노동자 300인 이상이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 191개사
2. 장애인단체 12곳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3. 취업시즌을 맞아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경쟁하듯 열리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제기 4.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 5.공기업의 64%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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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실태 2 2005년 86개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2.25%(6853명)로 전년보다 0.21%늘어남.
대기업에 고용된 장애인들 대부분 경증 장애를 가진 남성 중심이고 이들도 비정규직이다.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LG상사 등의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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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제도 1.의무고용제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2%이상) 2.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 장애인 의무고용에 미치지 않을 경우, 미고용 인원당 월 50만원 씩 내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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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이 법은 장애인 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고용장려금 제도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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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 현장의 실태 시각장애인 안마사 헌재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제도 위헌판결 - 시각장애인들의 항의시위- 일정 조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제도 수정 *일정한 조건이란?????시각장애인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관련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과정을 마친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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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신천점 사건 아웃백 신천점은 장애인 고용 모범 레스토랑으로 선정. 장애인 직원 폭행 사건 발생 - 아웃백 주방 매니저가 주방 직원 (정신지체 1급)을 상습폭행 - 네티즌들의 항의로 매니저가 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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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미래 36개 대기업 “장애인 고용 늘리겠다” -삼성전자, 삼성 테스코, SK, 롯데쇼핑, LG 전자 등
- 대기업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을 개선을 위해 벌이고 있는 ` 장애인 2% 함께 하기'운동의 일환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사회적 책임을 실천 하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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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장애인 고용제도의 실행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있으나 마나인 경우가 많음)
정 리 장애인 고용제도의 실행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있으나 마나인 경우가 많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상황이 시나브로 나아지고 있다. (예:장애인 교사 채용, 대한 석탄 공사 장애인 채용률 8.01%) ‘장애인은 노동능력이 부족’ 따위의 편견을 버려야… 함께 가요, 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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