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친환경무상급식 자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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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교육청 친환경무상급식 자문위원회 위원장
희망의 밥상 학부모가 함께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위위원회 위원 서울시교육청 친환경무상급식 자문위원회 위원장 배 옥 병

2 ♧ 목 차 ♧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와 먹거리 복지의 개선방향 아이들의 건강 상태 농업 농촌과 먹을거리, 학교급식의 문제
♧ 목 차 ♧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와 먹거리 복지의 개선방향 아이들의 건강 상태 농업 농촌과 먹을거리, 학교급식의 문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현황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과제 농장에서 밥상까지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생명살림 먹거리 대안 실현 과제

3 ◈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먹거리 대안 개선방향
안전한 우리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생활권 실현(식량 주권 실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 구축 로컬푸드 운동 (지역 먹을거리 살림운동) 안전한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만들기 밥상 살림, 농업 살림, 지역 살림, 환경 살림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4 아이들의 건강상태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비만 편식, 불규칙한 식사 아토피 천식 비염 안경사용 산만 과격 당뇨 희귀병
식품첨가물, 수입원재료 농약, 중금속 입시경쟁 컴퓨터, TV, 디지털게임 비만 아토피 천식 비염 안경사용 산만 과격 당뇨 희귀병 등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호르몬 노출 전체 아이들의 25%가 아토피, 기타 천식, 비염 환경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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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농업 농촌과, 먹거리, 학교급식의 문제 기후변화, 먹거리, 에너지 3대 이슈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지속가능성이 위험
- 모든 먹거리 생산/수송 과정에는 에너지 소비라는 중요한 과정이 필연 적으로 수반 - 최근 세계적인 이슈의 3대 축은 기후변화, 먹을거리, 에너지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지속가능성이 위험 먹거리 인류대란이 21세기 중반이 찾아오기 전에 ( 기후변화의 영향 이전에) 닥칠 수 있다는 예상이 전 세계 연구자들로부터 보고 됨. - 현재 국민들에게 절박한 삶의 의제, 복지의 의제는 무엇일까? 지속가능성이 더더욱 문제가 될 앞으로의 그것은 분명 먹을거리요, 지속가능한 농업(양식), 에너지, 건강-생명의 의제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의제를 소홀히 다르고 있다. 먹거리 전환 이야기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 7

8 ◈ 먹거리의 불안 식량자원의 다양성 상실과 획일화 밥상의 급격한 집중화. 균일화 식과 농의 거리확대에 따른 먹거리 불안감 증폭
-현재 먹거리의 90%는 불과 30종의 식물로 조달 -지금까지 식량자원으로서 재배된 작물 약 7천종이 세계화의 영양으로 급감 밥상의 급격한 집중화. 균일화 -세계 약 60개 대기업이 세계 식품가공의 약 70% 차지 -세계 약 20개 기업이 세계 농산물 거래의 절반 차지 -세계 3~5개 거대 다국적 기업이 곡물 무역의 약 60~80% 차지 식과 농의 거리확대에 따른 먹거리 불안감 증폭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식품 급증 속 먹거리 안전성 위협 사건.사고 다발 -푸드마일리지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CO2) 과다 배출 8

9 ◈ 눈앞에 다가온 식량위기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의 곡물가격 급등 위협받고 있는 식품안전
곡물 등 식량가격 급등으로 각국의 경제.사회적 불안정 심화 (2007년 말-2008년 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5개 이상 국가에서 식량가격폭등과 관련된 시위와 폭동 발생)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뭄, 홍수, 폭염 등의 기상이변 발생 빈도, 강도가 확대 -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 확대로 향후 식량위기 상존 위협받고 있는 식품안전 - 최근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역대 최대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침출수의 수질 및 토양 오염 가능성 등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극도로 고조 GMO농산물 수입 확대(한국은 세계에서 GMO농산물을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 전세계적으로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먹을거리와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9

10 농업현실 새 정부 1년 농정평가/ 농민신문 10

11 대한민국 농업. 농촌.농민 식량 자급도22.5% 사면초가의 지역농업 위기는 이미 닥쳤다!!! 지역농업, 특단의 대책 필요
식량 자급도22.5% 사면초가의 지역농업 시장의 완전개방 소비자 밥상의 변화 품목간 지역간 경쟁 초고령화와 삶의질 저하 대한민국 농업. 농촌.농민 생명산업, 식량안보차원의 접근 부족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경시풍조 만연 위기는 이미 닥쳤다!!! 지역농업, 특단의 대책 필요 값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 지역간 품목간 경쟁 확대 소비자의 요구 증대 작목선택의 어려움 생산비의 증가 잦은 기상 이변과 재해 불안정한 유통구조 소득의 안정성 (로또농사) 11

12 ◈ 식(食)과 농(農)의 거리 확대의 문제 도농간 관계 단절 및 식생활 교육의 부재 농업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재
급식을 둘러싼 상업적 이해관계로 인해 농업농촌의 이해, 전통문화 계승, 환경과 연계된 식생활 교육적 의미 실현의 어려움 농업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재 - 대규모 유통시장을 통한 공급으로 인해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 회생의 어려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급식지원센터 및 지역물류 유통에 대한 전략적 접근 어려움

13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의 문제 식재료 공급의 다단계 유통구조 협력 시스템 부족 지역 단위 생산 기반 구축의 어려움
식재료 공급의 다단계 유통구조 생산지부터 학교까지 최소 5~6단계의 유통 과정으로 식재료의 안전성, 신선도 보장의 어려움 및 식중독, 식품 사고의 원인 규명의 부재 협력 시스템 부족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 미홉 지자체의 농업과 연계한 지원 미홉 (담당부서 농정과, 친환경 유통과 등) 지역 단위 생산 기반 구축의 어려움 단작화, 규모화된 농업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급 시스템 구축 필요

14 전국 초. 중. 고 전체 학교 무상급식 실시 현황 2009년 11,196교 중 1,812교(16.2%) 2011년 11,342교 중 5937교 (52.3%) 2012년 11,373교 중 7,785교 (68.5%) 전국 초등학교의 91% 무상급식 실시 (2012년5월 현재)

15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 및 급식의 질 향상 ◯ 식재료 사용 및 식단구성 방법 - 쌀은 친환경(무농약 이상) 사용
- 학교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의 30%이상(구입가격 기준)을 친환경 식재료 사용 - 쌀눈이 있는 현미에서부터 7분도까지 쌀을 주1회 이상 혼합사용 - 저염/저당/저지방 지향 및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전통식단 구성/ 텃밭 가꾸기 등 ◯ 추진 실적 - 친환경 쌀(무농약 이상) 사용량 변화 구 분 전체 학교수 사용 학교수 사용비율 2010년 545 173 31.7% 2011년 549 100% 증감 4 376 68.3% ↑ * 조사대상 : 공립초등학교 전체 자료 :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료모음>, 2011, 서울시교육청

16 서울시 친환경 식재료 사용 현황(2011년도) 월별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 물량대비 금액대비 3월 62.6% 53.2% 4월
69.1% 59.9% 5월 71.0% 61.4% 6월 70.4% 61.8% 7~8월 70.0% 61.7% * 조사대상 : 공립초등학교 전체 자료 :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료모음>, 2011, 서울시교육청

17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서울시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기초지원센터+친환경유통센터 기초지원센터
설치근거: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8조1항 – 3항 서울시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기초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식생활교육센터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조달 학교급식(180일) + 공공급식 확대 +먹거리 기본권 실현

18 19대 국회 학교 급식 법개정 방향 현행 급식법과 급식정책간의 존재하는 시차해소 친환경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19대 국회 학교 급식 법개정 방향 현행 급식법과 급식정책간의 존재하는 시차해소 친환경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비차별 원칙’ 예외 인정. 군 장병 및 저소득층, 공공급식 예외인정 대상 포함) 재원부담과 무상급식 대상 명확한 명시규정 (국가 50%/ 지자체,교육청 50% / 초. 중. 고등 ) 광역 총괄급식지원센터와 기초급식지원센터 의무설치 거점별 조달센터 의무설치 지방자치단체 직접계약

19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교운영위원회 급식 심의 사항
1. 급식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0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근거조항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②항]

21 급식소위원회를 학운위 산하기구로 법제화 후 설치 의무화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방향 급식소위원회를 학운위 산하기구로 법제화 후 설치 의무화 학교급식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관리하는 주체 학부모, 교사, 학생의 의견 수렴 및 대표하는 역할 자체연수와 소정의 교육을 통해 전문역량 배양

22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 약간 명 학부모와 교사위원으로는 각각 학년 대표, 학생은 학년 대표
위원회의 장은 학부모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간사는 교원위원 혹은 영양(교)사 중 선임 원활한 급식소위 활동을 위해 역할 분담 (예: 선정팀, 검수팀, 평가팀 등)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급식 소위원회 학생 대표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대표

23 ◈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역할 학교자치 실현과 먹거리 대안 교육 학교운영위원회(단위학교 유일한 법적 기구)
학교자치 실현과 먹거리 대안 교육 학교운영위원회(단위학교 유일한 법적 기구) - 학교급식과 관련한 8가지 심의 내용 포함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기구로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 모니터단 다양한 학부모 임의단체의 사업으로 도농체험 프로그램 실시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식생활 교육 실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24 ◈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있어 식재료 구매 우선순위의 원칙 첫째,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둘째,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셋째, 지역산 농산물 사용 넷째, 국내산 농산물 사용 순으로 식재료를 구매토록 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는 단계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부족과 지역의 농업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지역단위 실정에 비추어, 1)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2)지역산 농산물 사용, 3)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4)국내산 농산물 사용 순으로 지역산 농산물의 사용이 타지역 친환경 농산물 보다 우선할 수 있다.

25 친환경 급식 100%직영급식으로 안정적 급식체계 완성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조례 제,개정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사용 의무 비율 설정 및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지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친환경(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관 참여 거버넌스) “농장에서 학교, 공공급식까지” 거점별 조달센터 설치 운영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 대안교육 체계화 농촌권과 도시권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공동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안정 적 수급에 관한 재원, 기구, 방식 등에 관한 모델을 창출하여 전국적 공유와 개 선, 발전에 협력)

26 무상급식예산 지원에 있어 식재료 구매 우선순위의 원칙 무상급식 예산을 현물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농가의 계약재배 우선하는 원칙 실비개념의 유통관리의 원칙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 의사결정의 원칙 무상급식예산 지원에 있어 식재료 구매 우선순위의 원칙 무상급식 예산을 현물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 친환경쌀 학교급식 도농 직거래 등

27 ◈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농업인의 역할 조직적 참여를 통한 공공성. 공익성 확보 생산자와 소비자 민과 관의 공동 의사결정
조직적 참여를 통한 공공성. 공익성 확보 생산자와 소비자 민과 관의 공동 의사결정 농가의 계약재배 적극참여 안전한 생산 안정적 공급 지속가능한 농업 먹거리 기본권 실현

28 먹거리 대안 실현 과제 국가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까지 무상급식 실시
국가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까지 무상급식 실시 친환경급식 의무사용 확대와 먹거리 대안 교육 체계화 기초. 광역에 급식총괄지원센터 설치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군대.병원.보육 등)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건강권, 식량주권, 먹거리복지권) 보장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의 시행 중단과 한중FTA 협상 중단 먹거리 대안 실현 과제

29 ▣ 과 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먹거리 관련 정책을 통합 규율하는 국민먹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먹거리 관련 정책을 통합 규율하는 국민먹거리 보장 기본법 제정과 국민 먹거리 정책 수립. 시행(건강권, 식량주권, 먹거리복지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위 조속 수립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 중.고 교육까지 무상급식 실시 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방학과 휴일)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 대안 교육’ 체계화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좁히기 농장에서 학교, 공공급식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공공(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의무설치 조리종사원 적정인원 배치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

30 친환경 공공급식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친환경 공공급식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친환경 공공급식은 ?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살립니다. 전통식생활 문화를 살립니다. 땅과 물을 살립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합니다. 농가소득을 올립니다.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로컬푸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식량주권을 보장합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합니다.

31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