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건설포럼 세미나 건설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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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건설포럼 세미나 건설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월) 변 근 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글로벌인프라포럼 공동대표

2 차 례 건설인이 할 일 건설산업의 국부 형성 기여 건설산업의 위상과 역할 건설산업의 새로운 방향

3 건설인이 할 일

4 Civil engineers? “When you understand civil engineers & engineering,
you see the world differently” (ICE, 2005) The world without civil engineers

5 무엇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

6 What is civil engineering?
Coastal “풍요로운 인류의 삶” Structural Geotechnical Civil Engineering Materials 삶의 질 향상 Project management 산업기반시설 Real-time monitoring 사회기반시설 Water Resources 교통시스템 Bioengineering Transportation 환경보호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창조와 변화 “At the amazing ways, civil engineers overcome the challenges of creating and maintaining our infrastructure for us, and for future generations”

7 Special Interest Areas
에너지 IT, Nano, Bio 해상, 해안, 해저 환경과 지속가능성 건강과 안전 구조물과 건축물 법규와 계약 경영 수자원시스템 지하공간 교통 시스템 우주공간 환경 시스템 기술혁신과 융합 건설의 사회화 Historical eng.

8 What will civil engineers do?
How can we… support life? shelter from harm? construct higher, longer, better? travel from A to B? work together better? make the most of our resources? be sure we’re safe? save our past and protect our future? (ICE, 2005)

9 미래사회기반시설 미래사회기반기술의 도전과제 미래사회기반기술의 발전방향 미래사회기반기술 예측 환경 • 재해 에너지 • 자원
저에너지 소비형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 건설기술 혁신 장기적 자연재해 대책·대처 기술개발 친환경적 재료 개발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 도시개발기술 에너지원 개발, 효율성 증대 재생에너지, 신자원 확보 노동력 대체 기술개발 노인복지 · 실버산업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구축 통일시대의 잠재력 조기 실현 국제적 에너지·교통·인프라 구축 인구경쟁력 확보 선도기술 융합으로 건설기술 혁신 Mega Project를 통한 기술우위 신시장 창출 Edge Technology 확보 건설기술의 창의적 혁신 자연재해 대처기술, 신시장 창출 · 경쟁력 강화의 기회, 등 에너지 • 자원 인구 고령화 과학기술 GOVERNANCE 공공성과 삶의 질 융합기술 지역적 특성 NAEK, 2006.

10 한국 근대건설산업과 역할 건설산업의 발전과정 전후 복구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투자
1945 ~ 특별한 건설산업활동이 없음 SOC 시설의 40 ~ 50% 파괴, 발전 및 송배전시설의 80% 파괴 1953 ~ UN의 23억불 지원으로 전후 복구사업 전 산업의 평균 성장률 : 4.8% 건설업의 평균 성장률 : 9.8% 전후 복구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투자 한국건설업의 성장계기 해외시장 개척의 계기 마련 1965년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외건설 진출

11 초창기 해외건설의 기여 기술적 측면의 기여 국민경제에 기여 1)국가의 경제발전의 재정적 기반 구축
1) 자본과 기술보다는 개척정신으로 출발 2) 해외건설에서 경험한 선진기술을 국내 공사에 도입∙적용 3) 국제계약, 국제금융 등 연관산업의 국제화에 기여 4) 진출국에 건설기술과 경험의 전수 및 기술인력의 양성 5) 많은 건설사들의 진출 교두보 구축 6) 최신 건설장비의 운영, 건설관련 기자재의 수출로 건설기자재산업의 발전에 기여 국민경제에 기여 1)국가의 경제발전의 재정적 기반 구축 2) 외화 부족시 외화 획득으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 3) 석유 파동시 산유국에 진출한 건설사가 원유도입지원과 원유량 확보 4) 고실업 시기에 해외고용창출, 중산층 기능인력의 재산형성 5) 건설 진출한 후 국교 개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국가외교에 기여 6) 진출국의 경제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진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12 국내 건설투자 규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13 국내 건설수주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14 내수경제와 건설산업 건설산업의 발주자별 수주동향 공공부문 민간부문 1995년 33.8% 1998년 IMF 57.1% 40%
2007년 금융위기 27.4% 62%

15 건설산업의 국부 형성 기여

16 건설산업의 국부형성 기여 자본 스톡의 중요성 1) 국가자본 스톡축적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도는 막중
2) 건설 시설물들은 각종 재화의 생산 및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가의 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3) 자본스톡의 파악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산요소의 구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부의 축적과 분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

17 건설산업의 국부형성 기여 국부의 규모

18 건설산업의 국부형성 기여 사회간접자본의 국부비중

19 건설산업의 국부형성 기여 건설산업의 국부 기여도

20 국부형성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 1) 건설 시설물의 생산에 기여 2) 택지 조성 등 토지관련 공사에 의한 기여
3) 전 산업 국부형성의 약 70%를 건설산업이 담당 4) 건설관련 제도 정비 5)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21 건설산업의 위상과 역할

22 지역별 건설산업의 위상과 역할 건설산업의 산업적 특성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건설산업은 특정지역 집중도가 낮은 대표적인 산업 대형건설사 : 해외건설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건설산업의 글로벌화 진행 중소건설사 : 지역밀착형 영업 및 생산활동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a)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성장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에 기여 b)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등 경기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에 기여 c) 지역경제에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수출산업의 증진에 기여

23 건설산업의 니즈 변화 자료 : CERIK, 2012 한국경제의 위기

24 건설산업의 니즈 변화 자료 : CERIK, 2012 한국경제와 건설산업

25 내수경제와 건설산업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고용유발계수 14.8명 / 10억원 전산업중 가장 높음 경기부양대책에 반영
생산유발계수 2.04명 / 10억원 2.02명 / 10억원 1995년 2005년 전체 산업중 최고 부가가치계수 산업 전체평균보다 높음 감소추세

26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니즈 자료 : CERIK, 2012 국민 인식

27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니즈 자료 : CERIK, 2012 국민경제, 지역경제에서의 위상

28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지역경제성장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

29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지역경제의 침체방지, 고용촉진, 경기활성화, 안정적 성장에 기여

30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지역경제의 침체방지, 고용촉진, 경기활성화, 안정적 성장에 기여

31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니즈 자료 : CERIK, 2012 경제∙산업에서의 영향

32 건설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증진에 기여

33 사례1 :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입주 예정 기간과 예상 건축비 기관명 건축비 (억원) 한전KPS 1,164 한전KDN 971 우정사업정보센터 254 전력거래소 743 한국농어촌공사 9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74 농어연수원 255 농수산물유통공사 45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19 전파연구소 309 한국인터넷진흥원 498 한국콘텐츠진흥원 334 사학연금공단 305 계 6,991

34 사례1 :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생산 유발 취업 유발 자기 지역 (호남권) 건설 산업 6,502 6,572 기타 산업 1,629 1,188 계 8,131 7,760 타 지역 5,982 3,635 전 지역 14,113 11,395

35 사례2 : 평창올림픽 관련 건설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평창올림픽 관련 예상 건설 투자액 부 문 투자액 (억원) 도로 및 철도 4조7,400 시설 7,700 경기장 5,400 올림픽 선수촌 8,200 기자촌 등 3,800 계 7조 2,500 지역 경제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생산 유발 취업 유발 자기 지역 (강원) 건설 산업 7조 47,900 기타 산업 1조 9,840 11,400 계 9조 59,300 타 지역 5조 5,400 34,000 전 지역 14조 5,500 93,900

36 기술 및 산업분야의 융합을 통합 창의적 산업의 도입 캐머런 총리:법인세 인하와 창업 요건완화
사례3 : 영국의 경제부활 기술 및 산업분야의 융합을 통합 창의적 산업의 도입 캐머런 총리:법인세 인하와 창업 요건완화 1) 건설+IT+제조업+금융+스포츠이벤트+문화컨텐츠의 융합으로 성장동력 확보, Cluster 전략으로 육성 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조 올림픽을 통한 해외투자유치 조 Musical(맘마미아, 미스사이공, 라이언킹) 조 창의 산업의 비중 : 영국 GDP의 6 ~ 8% 일자리 200만개 금융 산업의 비중 : GDP의 10%

37 기술 및 산업분야의 융합을 통합 창의적 산업의 도입
사례3 : 영국의 경제부활 기술 및 산업분야의 융합을 통합 창의적 산업의 도입 2) Jane의 10분간 걷기 다큐멘터리 (런던 교통당국의 도입) 공공시설물이 좀 더 눈이 잘 뛸 수 있도록 디자인하자 360°회전 교실 등등 정부의 정책지원 : 강력한 건설경기 부양책 사회기반시설투자와 주택건설로 경기부양 경제 성장 주도 금년 3분기에 8만개의 일자리 창출 신규주택구입자에게 20%까지 5년간 무이자 대출 효과 : 건설업 구매자 관리지수(PMI) (50이상이면 경기호황예보) 주택분야의 PMI 64.8 건설자재수요 20% 증가

38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시장 진출입 제도 개선 건설 발주제도 내에서 중소역내 건설업체의 지휘강화
대중소 건설업체 및 원하도급 건설업체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 역내 건설업체 참여 확대

39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지역건설시장 : 민간부문이 주도 / 건축, 아파트 SOC 투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위기의 충격 큼
지역간 및 지역내 건설업체의 수주 불균형 진입규제, 공공 공사 발주방식의 획일화 입∙낙찰제도의 변별력 부족 중소 하도업자 보호제도의 취약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및 투명성 부족

40 건설산업의 역할강화 역내에서 고용과 민간투자의 유인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역내 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방안
공공 투자정책의 일관성 유지 역내 건설업체간 균형유지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우대 정책 유지 건설산업의 구조개선 중소 역내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 건설산업의 상생협력방안

41 건설산업의 새로운 방향

42 건설산업의 미래 방향 자료 : CERIK, 2012 건설산업의 변화요인

43 건설산업의 미래 방향 자료 : CERIK, 2012 건설기술의 변화

44 건설산업의 미래 방향 자료 : CERIK, 2012 메가 트렌드

45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니즈 자료 : CERIK, 2012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

46 건설산업의 미래 방향 자료 : CERIK, 2012 중장기 전망

47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니즈 자료 : CERIK, 2012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

48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 자료 : CERIK, 2012 건설산업의 전략방향

49 영국의 건설혁신 Program 문제점 효율성과 생산성의 강화, 정보화시대에의 적응과 혁신을 이루기 위함,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총체적인 가능성의 모색 대책 Gateway Process – 전자 정부조달시스템(기타 파트너링, 프라임계약 방식, 민자유치 방식), Rethinking Construction , 건설전략포럼, Foresight 프로그램 목표 건설공사비 10% 절감, 건설 공기 10% 단축, 예측도 20% 향상, 하자 20% 감소. 안전사고 20% 감소, 생산성 10% 향상, 이윤 10% 증가 주체 및 주도기관 Construction Best Practice Program(CBP) Movement for Innovation(비주택부문 BP 실천 추진기관, 산학연관 공동 참여) Housing Forum(주택부문 Best Practice 실천 추진기관, 산학연관 공동 참여) Central Government Task Force(중앙정부 발주기관 BP 실천협의체) Local Government Task Force(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 BP 실천협의체) 특징 정부/민간 공동 주도형 운동, Best Practice 실천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관/협의체 운영, 산학연관 파트너십 성과 정성적 – 정부 및 발주자의 인식 변화 및 참여, 시범 사업 및 성공 사례 증가, Best Practice 지식의 축적 및 공유, 정부, 발주자, 및 건설 산업계의 파트너십구축, National Audit Office(감사원)의 2001년 평가 정량적 – Key Performance Indicators : 주요 성과측정 지수, 건설사업의 성과 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기법/방법론, 다양한 유형의 KPI 가 있지만 건설사업의 성과측정 위한 12개, 주요(Headline) KPI를 중심으로 발표, 건설사업의 겅과 측정 KPI 총 38개, 12개 주요 KPI는 Egan 7대 목표의 확장형, 영국건설업 통계연보에 수록되기 시작 성공요인 건설사업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공동 발굴 및 공감대 형성, 혁신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 정보 및 공공 발주자의 솔선수범 및 리더십, 명확한 추진전략 및 비전 모델, 정부/발주자 및 건설 산업계의 파트너십 구축, Best Practice 실천, Best Practice 실천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Best Practice 지식경영, Best Practice 커뮤니티, 성과 측정을 통한 벤치마킹 KSCE, 2006.

50 남북한 사회기반시스템의 균형적 구축 Road Map
사회기반시설의 통합 목표 지속 가능 안전성 친환경적 동북아 거점국가 건설 국제협력 구축 통일의지 확립 삶의 질 향상 신뢰 구축 고용안정 상호보완적인 정책 통일 특별기구의 설치 운영 치밀하고 체계적인 통일 종합계획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지속적인 보완(일년에 수차례씩 상황변화에 따라 수정) 남북 교류 및 협력위원회 운영 관련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긴급통일에 대비한 종합계획안의 제시 단계별 사업추진 및 조정(효율성) 정부지원체제의 구축 관련자료와 통계치의 관리 배포 통일비용 조달계획(국고, 민자, 외자) 한반도 건설경기 부양책 여타 산업과 건설산업의 통일 협력 정책/제도 개선 제도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정비 통일 교육제도/통합교재 (한글, 수학, 과학, 컴퓨터 등 공통교재의 개발) 한반도의 토지 정책 산업구조의 조율과 물류 정책 건설 인허가 제도 고용확대/인력관리 정책 통일 후 일정기간의 제한적 인적 교류 정책 긴급 통일시의 건설정책/제도의 정비 대책 투자 및 투자회수 보장 방안 남북한 산업구조의 정비 건설 협력/상호 지원사업의 개발 교통 교류 우선 정책 건설분야의 북한 전문가 양성 비무장지대의 생태 보존 남의 기술과 북의 인력을 고려한 건설 협력 상호 건설기술, 재정 지원방안:기술, 인력, 장비 자연재해와 건설재해의 예방 및 방지 기술 건설분야의 국제 공동 협력 1단계 통일준비단계 남북한 시설의 사전 정비 2단계 통일단계 시설의 연계 통합 3단계 현대화 단계 시설의 선진화와 세계화 교통망/수자원/환경/Lifeline 시스템 1단계 사회기반시설의 사전 정비 현황 및 상태조사 분석(DB화) 산업규격, 건설기준, 기술용어의 통일 남북한의 특성을 살린 정비 계획 교통, 전력, 통신시설의 자체 정비 기술 및 기술 정보 교류 안전성 평가, 균등화, 관리기법(BMS, FMS 등) 접경지역의 인프라 구축(상호지원) 긴급통일에 대비한 시설 연계 통합 2단계 사회기반시설의 연계 통합 연계시설의 우선순위 설정 기법 단계별 연계 계획의 수립 시설 분야별 수요 예측 접경지역의 시설 연계 통합 주요 간선망의 개량 및 신설 3단계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 국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미래 사회기반시스템의 개발 시설물의 확충 고속도로/고속철도망 구축 시설물의 지역망 구축 교류제한 철폐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 동북아 거점국가 건설 추진-물류,철도,항만,항공 대륙 연결

51 최근의 포럼 세미나 제도적 인프라 개선 내부역량강화 및 시장 선점 해외지원 시스템 구축
( ) 글로벌 인프라 포럼 : 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New건설엔지니어링 플랜10 제도적 인프라 개선 1)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체계 개선 2) 계약서류 및 설계기준의 국제화 3) 해외 엔지니어링사업 프리랜서 제도 도입 4)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내부역량강화 및 시장 선점 5)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구조개혁 지원 6) 우수 인력확보 및 해외 건설기술자 지원강화 7) 건설 엔지니어링 역량강화 및 유망시장 선점 해외지원 시스템 구축 8) 해외 사업보증 / 금융에 대한 지원체제 정비 9) 엔지니어링 맞춤형 시장개척 지원 프로그램 10) 해외진출 지원협의회 발적

52 건설산업비전포럼 세미나 1) 건설 시설물의 생산에 기여 2) 택지 조성 등 토지관련 공사에 의한 기여
( ) “한국 건설산업의 생존전략 : 한국 건설산업의 길을 묻다.” 1) 건설 시설물의 생산에 기여 2) 택지 조성 등 토지관련 공사에 의한 기여 3) 전 산업 국부형성의 약 70%를 건설산업이 담당 4) 건설관련 제도 정비 5)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6) 정부차원의 행동계획

53 고 찰 Rethinking Construction 의 정신으로 건설산업의 재조명 융합기술과 창조경제로 건설산업의 성장동력 구축
고 찰 Rethinking Construction 의 정신으로 건설산업의 재조명 융합기술과 창조경제로 건설산업의 성장동력 구축 • 끊임없는 혁신으로 건설산업의 가치 극대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리더의 양성 건설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양

54 감사합니다. 자료인용 :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의 세미나 및 건설이슈포커스 보고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니즈 변화와 과제(박용석,2012) 조경제형 건설산업을 위한 부문별 발전 방향과 전략(최석인,2013) 기타 한국은행,국토연구원,대한토목학회,조선일보,변근주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