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협동조합운동 소장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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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협동조합운동 소장 김기태

2 경제체제의 거시적 변화가 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금융자본과 결합한 대규모 영리자본기업의 출현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술, IT 혁신, 벤치마킹 대규모 자본에 의한 규모의 경제 자본과잉과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자본 경쟁격화, 독점완화 협동조합에 대한 전방위적 위협 언론, 홍보 등 소비자본주의 전파 자본주의적 영리기업 외 새로운 대안의 약화 다국적 영리기업에 유리한 제도개편(WTO, 복지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제도 개편

3 거시적 변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응 <대규모 자본>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부족 <규모의 경제>
협동조합의 경쟁력 약화 <독점완화> 소비자생협의 장점 약화 탈상호화 = 주식회사 전환 (De-mutualization> 대규모 합병 추진 새로운 경쟁력 요소 도입 우선출자, 자회사 등 새로운 자본 조달 제도 도입 연합회 체계의 강화 협동조합복합체의 등장 지역 중심 경영 IT 혁신 등 추진 (경쟁력 추구) 새로운 협동조합 혹은 협동적 사업조직 유형의 등장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신세대협동조합 등) 각각의 대응에서 성공한 시도와 실패한 시도가 공존 : 탈상호화는 평가 불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되지 못했음.

4 미국 애그웨이 일본 全農치킨 대만 농회 거시적 변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응 해외 협동조합 실패 사례 : 농협
애그웨이는 미국 13개 주를 포괄하는 최대의 협동조합이었으나 외형적 성장에만 집착 조합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무리한 요구 주 수입원인 석유, 보험, 임대사업 등의 사업악화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 일본 全農치킨 태국산과 중국산 닭고기를 일본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다 도산함 무공해 닭고기와 일반 고기를 섞어 판매한 것도 적발 일본 전농회장도 사임 대만 농회 대출의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불량채권 회수에 대한 적극성 부족 농회의 경영책임자의 지나친 권한 행사 및 이사, 감사 등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여신업무에 대한 감독 소홀

5 미국 신협계열 뉴질랜드 ENZA 거시적 변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응 탈상호화의 진전 프루덴셜 등 상호공제조합의 주식회사 전환
신협 → 상호저축조합 → 주식회사로 단계적 전환 신협은 회원과 자산이 증가하였지만(80년 44M → 05년 87M) 상호저축은 점유율 감소 뉴질랜드 ENZA 뉴질랜드 사과마케팅보드인 ENZA는 자본조달을 위해 기업공개 이후 2003년 영리기업인 T&G에 기업합병 사과 수출업체의 난립으로 사과농가 소득 감소

6 사회적협동조합 제1장. 따끈따끈! 협동조합 사례 투어
카디아이는 1974년 이탈리아의 볼로냐에 설립된 이탈리아 최초의 사회적협동조합 ‘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보육사업’ ‘협동조합’이라는 이탈리아 알파벳의 첫 글자를 모아서 이름을 지었다. 카디아이는 28년 전 교사노동자들이 출자해 만들었다. 처음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출범했다가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제정된 뒤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 2010말 기준으로 전체 직원 1246명 중 조합원이 708명에 이르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포함해 한해 2만7400여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1장. 따끈따끈! 협동조합 사례 투어

7 협동조합 연합사업 사회적협동조합과 연합사업 - 주도인 볼로냐 같은 도시지역의 협동조합 경제 비중은 최고 45% -
에밀리아로마냐주 총생산의 30%, 8000개의 협동조합이 창출 - 주도인 볼로냐 같은 도시지역의 협동조합 경제 비중은 최고 45% - 협동조합 경제가 대안을 넘어 주류경제가 된 힘은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어린이집 사례 (11개소) 협동조합 연합사업 카디아이(CADIAI) 치페아(CIPEA) 캄스트(CAMST) 교육,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협동조합 시공을 맡은 건축협동조합 단체급식 협동조합 제1장. 따끈따끈! 협동조합 사례 투어

8 생산조직화를 위한 투입재 소유자 대상 거래비용
사회적기업 조직특성의 신제도경제학적 접근1 모델의 제시 기업의 조직형태를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는 아래의 다양한 거래비용의 결정요인에 따라 달라짐. Hansmann(1988, 1996)에 기초하여 작성 생산조직화를 위한 투입재 소유자 대상 거래비용 소유 비용 소비자 대상 거래비용 결합과 변환 (기술+경영) 자본 (투자자 소유기업) 재화 및 서비스 (소비자 소유기업) 노동 (노동자 소유기업) 집단적 의사결정비용 경영자대리인 비용 기업과 종업원간 기회주의적∙전략적 행동 원료 (공급자 소유기업) <거래비용 발생 주요원인> 독과점 사전 ∙사후정보의 비대칭 성 관계특정적 투자로 인한 속박과 기회주의적 행동 <수요비용 주요 결정요인> 소유자간의 이해의 동질성 기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기업과 종업원간의 유인의 일치성 <거래비용 발생 주요원인> 독과점 품질 측정의 곤란성

9 자본(출자,신탁,대출, 기부,정부보조,내부유보)
사회적기업 조직특성의 신제도경제학적 접근2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조직적 특성 비교 조직형태의 결정 모델에 따라 전통적 협동조합과 비영리생산법인, 사회적법인을 비교하면 자본에서 신탁, 기부 등의 유무와 노동의 취업취약계층 유무의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은 +의 외부효과와 취약취약계층을 바탕으로 신탁, 기부, 정부보조, 자원봉사의 시장외 편익을 취한다는 점이 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이며, 전통적 비영리법인과의 출자유무와 사회적자본의 형성이란 차이가 있음 결합과 변환 (기술+경영) 위험도 낮은 경영 자본 (기부,신탁,대출,내부유보) 노동(시장계약,자원봉사) 원료(시장계약) 전통적 비영리생산법인 (출자금 및 소유자의 부재) 재화 및 서비스 품질측정 곤란 공공재 성격 소비자지불능력의 이질성 목표수혜자의 시장거래 취약 결합과 변환 (기술+경영) 자본(출자,신탁,대출, 기부,정부보조,내부유보) 노동(취업취약계층, 시장계약,자원봉사) 원료(시장, 비시장거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유권의 자발적 절제) 재화 및 서비스 + 외부효과/집단재적 성격 사회적자본의 형성에 기여 품질측정곤란/수혜자 시장지위 취약성 인격적 거래와 관계재적 특성 결합과 변환 (기술+경영) 자본(출자,대출,내부유보) 노동(시장계약) 원료(조합계약,시장계약) 전통적 협동조합 (소유권과 이용권의 결합) 재화 및 서비스 일반 상품재, 금융재 조합원 우대(이용고배당) 인격적 거래와 관계재적 특성

10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등의 분류 맵 사회적기업 부문 전통적 협동조합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혁신형 사회적기업
이상의 논의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개요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인증제도는 혁신형 사회적기업과 NPO대응형 사회적기업보다는 주로 좁 은 의미의 사회적기업(혹은 유럽개념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렇게 볼 때 좁은 의미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대부분 협동조합 부문에 속하게 되어 협동조합형 사회 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함. 그외 혁신형 사회적기업과 NPO대응형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정식화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강구 되어야 할 것임. 사회적기업 부문 협동조합부문 전통적 협동조합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혁신형 사회적기업 NPO 대응형 사회적 기업 고용 추구형 노동 통합형 공익 혁신 인력형 사회적경제

11 출자금, 신탁, 정부보조, 후원금, 정부보조 등 다양한 자원동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비교 사회적경제 구성인자 중 대표적인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NPO를 비교할 경우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은 전통적 협동조합보다 NPO기업에 가까운 특성을 지님 하지만 출자금의 존재로 인한 경영안정 장치, 출자자의 통제참여에 따라 의사결정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 한편 유럽에서 형성된 비전통적 협동조합, 즉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 한 형태인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는 한살림이 목표와 출자자에서 다중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지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기업과 가장 흡사한 성격을 지님. 분류 전통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NPO기업 자원동원 출자금, 내부유보금 출자금, 신탁, 정부보조, 후원금, 정부보조 등 다양한 자원동원 후원금, 회비 등 출자자 균질한 단일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 고용 일반적인 고용 목적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 가능 사업수행 재화 중심 재화와 서비스 공유 서비스 중심 통제 조합원 협의에 의한 통제방식 결정 이해관계자간 협의로 위임자 수익배분 출자자 배당, 내부유보 공적 기부, 제한된 이윤배분 공적기부, 내부유보

12 1인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자본 강화 조합원의 자립과 경제참여 생산적 복지 이익의 조합원 배당 양극화 완화
협동조합, 21세기 새로운 경쟁력을 추구합니다 1인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자본 강화 조합원의 자립과 경제참여 생산적 복지 이익의 조합원 배당 양극화 완화 협동조합간의 협동 관계자본의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사회적책임경영 조합원의 교육과 홍보 인적자본개발(HRD) 새로운 사회경제발전의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