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전문교육 공무원 임용제도 2009. 4. ㅇ 2005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과 양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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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전문교육 공무원 임용제도 ㅇ 2005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과 양홍주

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변천 정부 행정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8년 행정안전부로 통합 정부수립 후 공무원을 관리하는
1948 1955 1963 1999 1998 2004 총무처 국무원 사무국 / 사무처 고시위원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실 2008 정부수립 후 공무원을 관리하는 인사행정 기능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사행정은 정부서무 업무 중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입니다.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역활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인사 기본정책 공무원 인사제도 및 법령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및 부처배정 고위공무원 인사심사 (채용·승진) 정부 성과관리 공무원 보수, 연금, 후생복지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 심사

4 공무원의 임용 임용의 의의 :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
공무원 관계 발생 : 신규채용 공무원 관계 변경 : 승진 · 전직 · 전보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 겸임 · 파견 공무원 관계 소멸 : 직권면직 · 의원면직 · 해임 · 파면 임용권자 (원칙) : 5급 이상 임용권자는 대통령, 6급 이하는 소속장관 구 분 신규채용· 승진 전보·겸임 직위해제·휴직· 정직·복직 전직·강임· 면직 등 고위 공무원 대통령 1급상당 : 대통령 그 외 : 소속장관 (기관간 전보 및 겸임 : 대통령) 3급 이하 소속장관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 소속장관 소속장관의 임용권 위임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감사원장, 국가권익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감사원장, 국가권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 소속장관의 임용권 위임 위임대상 내부 전보권 기타 임용권 고위공무원단 소속 기관장 4급 이하 6급 이하 및 기능직 4급 기관장 6급 이하 5급 기관장 8급 이하 및 기능직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6 4. 공무원 관계의 발생 ⑴ 임용요건 ⑵ 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극적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적극적 : 자격기준(자격증, 연령, 학력 등) 부합, 임용시험에 합격 ※ 능력요건(자격증, 학력)을 결한 자의 임용은 무효가 되고, 성적요건(시험성적, 근무성적)이 결여된 자에 대한 임용은 취소사유     ⑵ 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구 분` 해 당 사 항 민법상 행위능력 제한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형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법상 면직된 경우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7 ⑷ 신규채용 ※ 공무원 결원보충방법 :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⑶ 임용의 효력발생시기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날 - 당일 00:00시에 효력 발생 -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일은 다음날 00:00시에 면직된 것으로 간주 임용일자의 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아래경우 예외) ①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지 않아 휴직기간 만료일이나 사유소멸일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② 순직한 자를 사망전일로 추서할 경우에는 소급 가능 ⑷ 신규채용 ※ 공무원 결원보충방법 :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공개경쟁 채용제도     - 5급 공채 : 행정고등고시(기술고등고시 포함), 외무고등고시   급 및 9급 공채 : 행정 · 기술직 등 장애인 구분모집 - 7급 이하 대상,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을 장애인만 분리시행 - 법정 의무고용비율 : 소속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8 ⑸ 시보임용 ⑹ 보직관리 시보기간 – 5급 1년, 6급 이하 및 기능직 6월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 등 산입)
시보기간 중 신분 –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불량시 징계 없이 직권면직 가능 ⑹ 보직관리 기본원칙 -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보직, 직무요건과 인적자원 고려, 적재적소 보직 등 보직 없이 근무 가능한 경우 (예외) ①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파면·해임·면직자의 복귀 시 당해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 (최초 결원발생시 까지) ②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1년 이상 특별훈련 또는 장기 훈련을 위한 준비기간 (2월 이내) ③ 1년 이상 해외 파견근무 또는 국제기구, 외국기관에 임시 채용으로 인한 휴직 시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준비기간 (2주 이내) ④ 직제신설, 개폐에 따른 준비기간 (2월 이내)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9 공무원 관계의 변경 ⑴ 승 진 승진임용이란 계급이 위로 상승하는 것 승진임용의 기준 구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 3급으로
4급으로 5급으로 6급이하로 승진소요 최저년수 - 5년 4년 6 ·7급 : 3년 8급 : 2년 승진대상 후보자교육과정 이수 및 역량평가 통과자로서 3급, 4급 5년, 연구지도관 10년 동일직군 직근 하급 공무원 동일직렬내 직근 하급 공무원 승진절차 보통승진심사 → 소속장관 복수추천 → 행정안전부장관심사 → 소속장관 임용제청 보통승진심사→ 소속장관임용 보통승진심사(2~7배수 대상) → 소속장관 임용 ※ 5급으로 승진의 경우 승진시험에 의하거나 시험,심사 병행 가능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 ① 일반승진 승진임용의 종류 및 방법 일반, 공승, 특승, 근속
4급 이상 : 직무성과계약제(매년 말), 능력·경력·전공·인품·적성 등 고려 5급 이하 및 기능직 : 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가점평정 등에 의함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자율) 근무성적평가 (70~95점 만점) 평정방법 경력평정점 산출 (공무원 및 기타 경력) * 정기평정일 기준 평정 경력평정 (30~5점 만점) 가점요소 - 직무관련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특수지역 근무경력, 업무혁신,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 가점부여기준 자체 설정 가점평정 (5점 만점)

11 ② 공개경쟁승진 ③ 특별승진 ④ 근속승진 목 적 :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 도모 및 유능한 공무원 발탁
대 상 : 6급에서 4년 경과자 ③ 특별승진 대 상 요 건 청백리상 수상자(4급 이하) 승진임용제한을 받지 않는자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1년 단축 가능) 직무수행능력 탁월자(4급 이하) 명예퇴직자(3급 이하) 당해계급 1년이상 재직 제안채택자(5급 이하) 공무로 사망한 자 ④ 근속승진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승진적체가 심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을 승진

12 ⑶ 전 보 의 의 :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의 수평적 변경 필요성 : 동일직위 장기재직으로 인한 업무침체와 사기저하 문제해소
의 의 :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의 수평적 변경 필요성 : 동일직위 장기재직으로 인한 업무침체와 사기저하 문제해소 전보제한기간 ○ 일반원칙 : 고위공무원단 1년, 과장급 1년 6월, 4급 이하 2년 ○ 보다 강화된 경우 - 국제전문직위 등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3년(과장 2년 이상) -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동일기관내 3년, 다른기관으로 4년, 특수지근무자·외국어능통자·연고지 특채자는 다른기관으로 5년 ※ (예외) 퇴직자재임용, 자격증특채자 중 기능직, 특수학교 졸업, 1급 특채, 지방에서 국가직으로 특채자는 특채자 전보제한 미적용(행안부,교과부) - 근무예정지역·기간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시험 합격자는 다른지역 또는 기관으로 3년 - 직류별 5급 공채시험 합격자는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간으로 2년 (기구개편, 직제 및 정원 변경, 국제업무분야 여성인력 확보 등 제외)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할 수 있는 경우 ①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소속기관 내 직무 유사 직위로의 전보
②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기구의 개편·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당해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강임의 경우 당해직급 또는 차하위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공안직공무원이 공안업무, 임업직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위해 필요한 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자로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5급 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을 그가 출생한 시 · 군 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 · 군 지역의 기관으로의 전보 ⑪ 자체감사 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⑫ 4급, 5급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⑬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⑨~ ⑬은 특채자 전보제한 적용을 받음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 ⑷ 전 직 의 의 :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 직렬은 채용·전보·승진의 기준으로 활용,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의 의 :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 직렬은 채용·전보·승진의 기준으로 활용,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전직의 요건 ○ 전직 예정직에 관련된 직무에 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 경력자 ○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 담당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 ○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 당해 직렬의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승진임용 ○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 신분 및 권익보장 (1) 휴 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
6월 이상 휴직의 경우 결원보충 가능 (행방불명 휴직은 제외) 사유소멸 및 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직 신고 ★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휴직기간 중 보수 미지급 ※ 다만, 질병휴직은 7할, 유학휴직은 5할, 육아휴직은 월 50만원 수당 지급(1년 이내) ○ 육아휴직 1자녀 분할사용 가능, 신청 당시 자녀 연령 만6세 이하 ○ 고용휴직의 경우 외국 사기업, 용역과제 연구, 시간제 근무 등 제외 ○ 유학휴직은 학위취득 및 공인기관 개설 어학연수과정에 한함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 (2) 직위해제 직위해제 사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능력회복,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 부여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목적 ★ 직위해제는 ‘퇴출제’의 방편? (지방공무원 퇴출…) 직위해제 사유 요 건 기 간 경력인정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극히 불량 ※ 3월 이내 대기발령 → 능력회복을 위한 훈련·과제 부여 → 면직 또는 복직 봉급 8할 Ⅹ 파면 · 해임 ·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봉급 8할(3월후 5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 (3) 면 직 직권면직사유 임용권자의 처분유무에 따라 당연퇴직과 면직처분으로 구분
당연퇴직 :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자동적 공무원관계 소멸 ★ 재직 중 임용결격, 국적상실, 사망, 임기만료, 정년 도달 등 면직처분 : 임용권자 처분행위 필요 ★ 의원면직, 명예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해임, 파면) 직권면직사유 ① 직제‧정원 개폐, 예산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발생      ② 휴직기간 만료나 휴직사유 소멸후 복귀않거나 또는 직무불감당      ③ 직위해제 대기후에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 기대 곤란      ④ 전직시험 3회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      ⑤ 병역기피‧군무이탈하였을 때      ⑥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상실 또는 면허 취소 (기능직 운전원) ⑦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 - 6급 이하(일반직), 연구사·지도사, 기능직(등대 및 방호직렬 59세) : 57세
(4) 정년퇴직 ○ 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 - 5급 이상(일반직), 연구관·지도관 : 60세 - 6급 이하(일반직), 연구사·지도사, 기능직(등대 및 방호직렬 59세) : 57세 * 09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되며, 13년부터 60세로 단일화 ★ 정년제도는 신분보장이란 측면+조직내 신진대사 촉진이란 측면 ○ 정년퇴직일(1년에 2번) - 6월 30일 : 1월 ∼ 6월 사이 정년 도달자 - 12월 31일 : 7월 ∼ 12월 사이 정년 도달자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 8.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⑴ 공무원의 의무 2. 직무상 의무 1. 신분상 의무 ○ 성실의무 ○ 법령준수의무 ○ 복종의 의무
○ 직장이탈금지 ○ 친절공정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청렴의 의무 ○ 선서의무 ○ 영예제한의무 ○ 품위유지의무 ○ 정치운동과 집단행위 금지의무 ○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의무 ○ 재산등록의무 ○ 취업제한 ○ 선물신고 의무

20 ⑵ 공무원의 책임 - 징계책임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동일 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함께 물을 수 있음 ★ 징계시효 : 2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기타 공무원의 책임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상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

21 징계의 종류와 효력 배제징계 종류 의의 효 력 파면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효 력 파면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제한, ○퇴직급여 1/2감액(5년 미만 근무자는 1/4감액) 해임 ○3년간 공무원 임용제한 ○퇴직급여 전액 지급(금전 비리자는 1/4,1/8감액) 정직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3월) ○정직기간 중 보수의 2/3감액 ○정직기간 + 18개월 ☞ 승진 및 승급제한 * 동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 감봉 보수의 1/3 감액 ○감봉기간 중 보수의 1/3감액 ○감봉기간 + 12개월 ☞ 승진 및 승급제한 * 동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 및 회계 ○ 6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자 : 승진·승급제한을 각각 3월 가산 ★ 징계의 감경 :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표창(6급 이하 차관급 상당 기관장 표창), 모범공무원 등으로 선발된 공적 * 공무원 임용전 훈포장도 포함 ★ 09년도 부터 강등제도 신설 : 정직3월 + 1계급 강등(고위공무원에서 3급, 연구관에서 연구사 등)

22 금년도 추진과제(업무보고) 다시 뛰는 공직사회 - 공직자의 소명의식 고취 시대 부응한 인사관리
- 일하는 분위기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솔선수범 시대 부응한 인사관리 - 새로운 인사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 - 기능직공무원 채용 및 활용체계 개선

23 5. 다시 뛰는 공직사회 (1) 공직자들의 소명의식 고취 채용단계 및 교육과정에서 공직관 비중을 확대
면접시험 강화, 교육훈련 중 공직가치 교육 확대(5% → 10~20%) 민생 현장으로 다가가는 교육훈련 체계 개편 농민학교ㆍ중소기업 방문, 장애인 체험, 새벽인력시장 체험 등 녹색성장, 경제살리기 등 당면 과제 중점교육 실시 과장급 이상은 특별교육, 5급 이하는 직장교육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 간부공무원과 대화(’ ) 성숙하고 생산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 불법노조활동으로 해직 후 복직된 자 재징계 의무화(’08.12, 국회통과) 다양한 대화ㆍ협력프로그램 개발, 국가 발전 선도 주체로 변화유도 - 12/21 -

24 5. 다시 뛰는 공직사회 (2)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솔선수범 일하는 분위기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 개선 등으로 국정운영 책임성 강화 적격심사 요건 : 최하위 등급 3년 → 2년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 승진, 저조한 공무원은 특별관리 신속한 예산집행 유공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경제난 타개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 도입 운영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솔선수범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작지만 의미있는 시책 발굴ㆍ추진 청사 구내식당 월 1일휴무, 전통시장ㆍ쪽방 찾기, 월급1%기부 등 일상생활 속 비용절감 : 야간근무자 국소조명(스탠드) 활용 등 국외훈련 축소(국장급 25%, 과장급 5%), 국내훈련 전환 - 13/21 -

25 시대 부응 인사 관리 새로운 인사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 여성의 공직진출 급증에 따른 종합적 인사관리방안 마련
성인지(性認知) 교육확대, 근무형태 다양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 합격률(’08년) : 행정고시 51%, 외무고시 65.7%, 7ㆍ9급 41% 기능직 공무원 채용ㆍ활용 체계 대폭 개선(’09.3)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책 마련 시행으로 직업 만족도 제고 상위 직급 확대, 국내외 교육기회 확대, 기술수당 지급 등 전문기능 분야 만을 선별ㆍ유지, 단순사무보조 등은 감축추진 ’09년 부터 전문대학 등 졸업자 추천 → 일정기간 견습 → 임용 추진 - 15/21 -

26 최근 인사법령 개정내용 소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인사기록 및 사무처리규정

27 1. 국가공무원법 개정(’08.6.13. 12.31. 09.2.26) 가. 정년 60세로 단일화(’08.6.13)
 2년에 1세씩 단계적 연장(09~10년 58세, 11~12년 59세, 13년 이후 60세) 나.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임용시 적극적 우대정책 실시 다.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공모직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행안부 협의절차폐지 라. 6개월이상 장기 질병휴직시 결원보충 허용 마. 보수 부정수령시 2배의 범위에서 추가 징수 바.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1계급 강등+ 3개월 정직 + 보수 2/3감) 사. 금품 및 향응수수 등 금품관련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아.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신설(’09.2.6)  종교중립에 위배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신뢰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부의 변화대응속도를 환경변화 속도보다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텔회장의 말 처럼 “혁신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구렁을 두 걸음에 건널 수는 없다”라는 중국속담처럼 도약, Jump를 해서 깊은 구렁을 건너 뛰어야 합니다. Jump를 해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8 2. 공무원임용령 개정(08. 6.27) 가. 부처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다.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을 사무직렬로 변경
가. 부처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 3급 공무원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모두 위임  고위공무원의 사전전보에 대한 행안부장관 승인권 폐지 나. 금품관련 비위자의 승진, 승급 제한 강화 * 현 승진제한기간에 3개월 추가 가산 다.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을 사무직렬로 변경 라. 파견직위 결원보충제도 개선  직무파견 시 적임자를 파견직위에 승진 또는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

29 2. 공무원임용령 개정(’09.4.1) 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개선
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개선 - 견습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 채용직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변경 나. 적극적 업무추진자 조기승진이 가능하도록 특별승진제도 개선 - 고성과자 특별승진 시 당해지급 최저승진소요연수 최대2년까지 단축 - 특별승진 비율도 전체승진자의10%내외에서 20%내외로 변경(임용규칙) 다. 강등임용된자의 승진제한기간 설정(승급제한도 동일) - 강등에 따른 정직 종료일로부터 18개월 승진, 승급 제한 - 징계처분가가 휴직하는 경우 승진제한 중단하고, 복직후 나머지 기산 라. 디자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디자인 직류 신설

30 3. 공무원인사기록 및 사무처리규정개정(’09.3.12) 가.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확인 강화
가.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확인 강화 1) 확인 시기 - 승진이 있는 공무원 : 승진후보자 등록 1개월 이내 또는 승진직후 실시 - 별정직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 : 임용일로부터 5년 단위로 실시 * 세부 확인 절차는 부처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2) 확인 절차 - 당해 공무원의 등록기준지의 시- 구 – 읍 - 면에 공문으로 확인 * 승진시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거치는 경우 생략가능 나. 공무원 신규채용시 제출서류 간소화 - 의무적 제출서류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외

3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양홍주 E-Mail : hjyang@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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